#<2021.3.28.>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보험처리 안 된다.패가망신 각오해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의 경우 수리비 청구 제한되며,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1.｢3.25일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하여,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 OECD 평균 5.6명(‘18) vs 우리나라 5.9명(’20)
❶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❷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의 획기적 감소
❸이륜차 사고 적극 감축 및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성 강화
❹사고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확충
❺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및 추진체계 강화
2.｢국토부 2021.3.28.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
➀.음주운전 등 사고 땐 보험금 전액 구상…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추가
❶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❷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➁.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
❶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❷‘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의무보험 구상 상향(대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
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금융위·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❸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❹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❺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➂.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❶｢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車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❷그간 차 대 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따라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
❸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5>
➃.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 정책관
❶“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❷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관련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기발의(사고부담금 강화는 ’20.9 발의,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21.3 발의)되어 이르면 ’21.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❸❞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관련 사항은 ’21.상반기 내 개정안 발의 추진한다.
➄.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❶(신호위반)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표지(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❷(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 고속도로 등을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❸(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❹(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갓길을 통한 앞지르기)
❺(건널목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❻(횡단보도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일시정지 후 통행)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❼(무면허)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❽(음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❾(보도침범)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❿(개문발차)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⓫(스쿨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⓬(화물고정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➅.한편,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7천247건으로 전년도(1만5천708건)보다 9.8% 증가했다고 한다.
앞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가세가 기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