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 손 들어준 ITC> <LG-SK 배터리 소송전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 <SK이노 "발목잡기 소송" vs LG에너지 "가해자의 억지 주장"> <가열되는 LG-SK 배터리 분쟁..바이든 거부권 촉각>
LG-SK 두 한국 기업의 대결처럼 보였던 이 사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중재해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할 만큼 국제정치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소송전의 키를 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처음에는 LG에너지솔루션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가 최근에는 SK이노베이션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를 두고 양사는 촉각을 세우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며 배터리전쟁의 이모 저모를 포스팅 하겠다.
1.국내에서 분쟁은?
❶국내에선 별도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를 검찰, 경찰에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❷LG에너지솔루션이 2011년 국내에서 처음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은 2013년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고 또한 당시 양측은 '동일한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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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에서 소송전 시작은?
❶2019년 4월29일,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전신, 2020년 11월28일에 배터리 부문 분사)이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며 시작되었고 당시 LG화학 측이 제기한 혐의는 영업비밀 침해였었다.
❷LG화학은 2017년부터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2차전지 관련 핵심 인력을 영입하며 상당수 영업비밀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었다.
3.미국 ITC는 무엇을 하는 곳?
❶미국 ITC는 독립적인 준사법 연방기관으로 주로 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사하는 곳이다.
❷LG화학은 ITC 제소와 함께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도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❸ITC 제소가 연방지방법원 소송에 비해 결과가 빨리 나오고, 소송 과정에서 곧바로 증거보존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한 결정이었다.
4.ITC 소송전 결과는?
➀초반부터 SK이노베이션에는 악재가 따랐다.미국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었다.
❶ITC는 SK이노베이션 측의 증거인멸을 판결의 주된 이유로 2020년 2월14일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렸었다.
❷혐의를 입증할 관련 문서를 SK이노베이션 측이 증거보존 의무 기간(증거 개시 과정)에 파기했다는 것이었다.
❸반면 SK이노베이션은 ITC가 문제 제기한 문서 삭제가 주기적인 문서보안 점검 활동의 일환이었으며, 삭제된 문건과 LG화학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의 연관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❹이후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로 LG화학을 ITC에 제소했고, LG화학 역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맞고소전을 펼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은 격화되었다.
❺결국 ITC는 올해 2월10일 영업비밀 침해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을 비롯한 각종 부품·소재를 ‘10년간 미국 내 수입금지’토록 명령했었다.
❻다만 이미 SK이노베이션과 수주계약을 맺은 완성차 업체 포드(4년)와 폭스바겐(2년)은 유예기간에 배터리·부품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었다.
➁지난 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하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측 요구를 기각하며 SK이노베이션측 손을 들어 주었다.
❶지난 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하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측 요구를 기각했고 SK이노베이션측은 이같은 ITC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❷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과정과 마찬가지로 증거자료 상당 부분을 SK이노측이 고의적으로 파기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❸바로 전날 ITC는 LG에너지솔루션측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측이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ITC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오는 8월에 내리며 예비결정의 기본 취지는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➂양사의 입장
❶SK이노베이션은 "ITC의 예비 결정으로 우리의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고, 이런 결과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에서도 기술 내용에 대한 실체적 검증 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
❷한편 LG에너지솔루션측은 ITC의 결정과 관련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특허 소송 절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한다.
❸한편,SK이노베이션측에서는 초반 ITC의 결정을 사실상 '배터리 사업 포기 종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타협의 여지도 그만큼 적었을 것이고 일단 ITC가 최근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측 손을 들어주면서 합의안과 관련, 그간 수세였던 SK측 주장도 힘이 실릴 수 있게 되었다.
5.2차전지 산업은 각국업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전쟁터에 가깝다.
➀배터리 산업의 현 상황
❶2차전지 산업은 흔히 반도체·디스플레이와 더불어 한국이 가장 앞서는 기술산업군으로 알려져 있다.
❷하지만 산업 생태계가 이제 막 조성되는 단계인 데다 특정 업체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업종이고 후발 주자가 많아 점점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❸특히 그동안 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불하던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배터리 ‘단가’를 낮춰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❹가령 4700만원짜리 전기차 한 대를 지금은 보조금 1200만원(중앙정부 보조금+지방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할 수 있다면, 향후 완성차 업체는 ‘보조금 없는 시대’를 대비해 차의 출고가를 3500만원까지 떨어뜨려야 한다.
❺전기차 제작 원가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품이 바로 배터리이므로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의 가격부터 덜어내야 한다.
❻완성차 업체들도 직접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어 테슬라는 물론이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주요 고객사인 폭스바겐도 3월15일 기술 로드맵 발표 자리에서 자회사(스웨덴 노스볼트)를 통해 수직계열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❼배터리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후발 주자의 도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중국 업체의 도전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➁SK이노베이션의 현 상황
❶SK이노베이션 측은 대규모 생산직 일자리를 공급하며 안정적으로 2차전지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미국 내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❷SK이노베이션은 미국 법인 자회사(SK Battery America)를 통해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1공장은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이고 2공장도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이다.
❸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월12일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산업 유치와 공장 정상 가동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❹조지아주 상원 의회는 3월23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었다.
❺SK이노베이션은 지난 2월에 미국 법인의 사업고문으로 임명한 샐리 예이츠 전 미국 법무차관을 통해 미국 내 공론장에 이 문제를 띄우고 있다.
6.한국 기업 간 합의는 할 수 없나?
❶국제적으로 이번 소송전이 눈길을 끌다 보니 완성차업체와 정치인등이 한국 기업 간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도 제기됐었다.
❷당초 업계와 금융권에서는 ITC 2월14일 최종 결정 직후 두 기업 간 합의가 이뤄지리라 기대했으나 합의금 규모에 대한 양측의 생각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❸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 가까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 원 수준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❹문제는 ‘적당한 중간 금액을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최근 2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인하요구등 사업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7.영업비밀 침해 관련 미 대통령 거부권 결정 여부 앞두고 신경전(SK이노 "발목잡기 소송" vs LG에너지 "가해자의 억지 주장")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패배한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유리한 예비결정을 받은 분리막 특허 소송을 앞세워 LG를 비난하자, LG도 SK가 억지 주장을 편다고 반박했다.
➀SK이노베이션 주장
❶SK이노베이션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래 10여 년 만에 자사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한다.
❷SK이노베이션은 유리한 예비결정이 나온 데 대해 "SK의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다"며 자사가 패소한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기술에 대한 실체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❸SK이노베이션은 이어 "LG가 제기한 특허소송은 '발목잡기'"라며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됐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다.
➁LG에너지솔루션 주장
❶LG에너지솔루션은 반박자료를 내고 "SK가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하듯 여전히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없이 표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❷이어 "SK는 특허 소송 예비 결정을 마치 분쟁이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며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며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 SK의 행태가 발목잡기"라고 주장한다.
❸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패배한 뒤 ITC를 비판하다가 특허 침해 예비 결정이 나오자 ITC를 찬사하는 행태를 두고 "극단적이고 투박한 조변석개(朝變夕改·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바뀌는 모습)"라고 지적한다.
❹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라며 "당사는 SK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도 해결보다는 상대 비방전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❺"더구나 기술 탈취가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가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자동차 고객과 협력업체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에 맞는지를 되돌아보라"고 주장한다.
8.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 여부는 늦어도 4월 11일(현지시간)까지 결정될 전망
❶ITC의 행정명령은 최대 60일 동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검토(Presidential Review)를 거친 뒤 확정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❷그러나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 문제에 대한 ITC의 결정이 ITC설립 100여년 동안 미국 대통령에 의해 뒤집힌 적이 없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발동해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기란 쉽지 않다.
❸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 품목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싶어하므로 2차전지 산업과 전기차 생태계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은 이전과는 다르고 실제로 2월24일부터 이들 품목의 미국 내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기에 SK이노베이션은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❹현재 SK이노베이션은 미 조지아주에 배터리 1,2공장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 상태고 SK이노베이션은 최소 26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조지아주와 미 정치권에 홍보하고 있어 전개된 미국 내 여론전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❺SK이노베이션은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조지아주 공장을 그대로 두겠지만, 행사하지 않아 ITC결정이 확정될 경우 조지아주 생산설비를 헝가리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보이면서 미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은 3조원을 LG에너지솔루션에 물어낼 바에는 미국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❻SK이노베이션은 최근 샐리 예이츠 전 미 법무부 차관을 SK이노베이션 미국 사업고문으로 영입하기도 하였다.
❼LG에너지솔루션도 미 정치권 공략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❽'영업비밀 침해'관련 실질적인 손해배상 관련 재판은 현재 미국 델라웨어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❾거부권이 발동되지 않더라도 SK이노베이션은 연방고등법원에 ITC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❿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손해배상 소송은 이 항소가 끝난 뒤에야 진행된다.
⓫LG에너지솔루션 측은 중국 업체를 비롯한 후발 주자들의 영업비밀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이 일종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⓬SK이노베이션 역시 전기차 생태계에 이제 막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⓭양측이 작정하고 끝까지 간다면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므로 저절한 타협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