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인정할 수 없어, 세금 받지만 보호할 생각 없다"> <역(逆) 김치 프리미엄' 코인 등장> <中 암호화폐 조직,한국서 '코인 놓고 돈 먹기'> <여..암호화폐 투자 청년과도 소통> <이광재 암호화폐 막겠다 시대착오적">...<신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암호화폐의 광풍에 이어 정부와 입법부의 안일한 대처,피해 투자자 속출 속에 중국 암호화폐 조직의 자금세탁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급기야 여당이 나서고 이광재 의원이 암호화폐에 대해 옹호를 하고 나서서 다음과 같이 포스팅 하겠다.
1.은성수 "가상화폐 인정할 수 없어, 세금 받지만 보호할 생각 없다"
2.은성수 초강수에 '역(逆) 김치 프리미엄' 코인 등장
3.역(逆) 김치 프리미엄' 코인 등장..'내재가치 없지만 세금은 걷겠다'
4.中 암호화폐 조직, 해외서 싸게 사 한국서 '코인 놓고 돈 먹기'
5.與 당정 개최..암호화폐 투자 청년과도 소통"
6.이광재 암호화폐 막겠다는 접근, 시대착오적"...신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투자자 보호해야"
1.은성수 "가상화폐 인정할 수 없어, 세금 받지만 보호할 생각 없다"
❶연초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며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급격히 커졌다고 지난 2월 말 기준 실명 인증 계좌만 250만 개를 넘어섰으며,하루 거래액도 20조원에 육박한다.
❷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챙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❸은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것은 정부가 일관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이 부분(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했다.
❹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며 일부에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❺암호화폐에 대한 유일한 법적 규제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거래 등을 감시ㆍ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❻소득세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년 1월부터 거래자별로 가상화폐 거래명세서를 분기별, 연도별로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나,허위 공시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다.
❼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지만,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암호화페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걷도록 하고 있기에 암호화폐 투자자 사이에서는 투자자 보호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세금만 떼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❽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파는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줘야 하냐“며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❾은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❿은 위원장은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되기 때문에 투기인지 투자하는 사람들도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⓫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춘 뒤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하나 현재 실명확인 계좌 등 요건을 완비한 거래소는 4곳(빗썸ㆍ업비트ㆍ코인원ㆍ코빗) 뿐이다.
⓬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액 17조원의 실체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도박판의 판돈처럼 (돈은) 조금 들어갔는데 계속 손 바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에 대한 우려에도 금융당국 등은 암호화폐 시장 현황 파악에 손을 놓고 있어 거래소의 정확한 개수 등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암호화폐 전체 투자자와 거래대금 등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은성수 초강수에 '역(逆) 김치 프리미엄' 코인 등장
❶은성수 금융위원장의 22일 암호화폐 관련 초강경 발언으로 국내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싼 ‘김치 역(逆) 프리미엄’ 코인이 등장했다.
❷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를 비교한 결과 스팀(STEEM)은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국내에서 840원, 바이낸스에서는 원화 환산으로 840원 60전에 거래돼 김치프리미엄이 –0.07%를 나타냈다.
❸같은 시각 무비블록도 김치프리미엄이 -0.29%로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저렴했다.
❹암호화폐 김치 역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약 2개월 만이며 지난 2월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인기가 높아졌지만 우리나라까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아 김치 프리미엄이 -4.5%를 기록한 바 있다.
❺당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4,027만원에, 해외에서는 4,227만원에 거래돼 국내 가격이 200만원 가량 저렴했다.
❻비트코인은 이달 초까지만해도 10~20%에 달했지만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업비트에서 6,072만원, 바이낸스에서 원화 환산 5,825만원에 거래돼 김치프리미엄은 4.5%로 대폭 축소됐다.
❼이더리움 역시 김치프리미엄이 3.99%, 도지코인은 3.08%를 나타냈다.
3.딜레마 빠진 정부..'내재가치 없지만 세금은 걷겠다'
❶하루 거래대금이 20조원을 넘을 만큼 가상화폐 시장에 돈과 사람이 몰려들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의 실체나 가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 가상화폐발(發) 금융시스템 교란이나 투자자 피해 등을 막을 수 있는 법이나 규정, 제도가 사실상 전무(全無)한 근본 이유다.
❷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통한 소득에 세금이 매겨질 예정으로, '내재가치가 없는 대상에 과세하는' 정부의 모순적 태도에 대한 논란과 비난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❸7일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 당시 문승욱 국무2차장도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❹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암호자산(가상화폐)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팩트(사실)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❺최소한의 가이드는 어느 산업에서나 꼭 필요한 부분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시행령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 검증을 사실상 시중은행에 떠맡긴 꼴이다.
❻더 나아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어떤 종류의 코인이 어떻게 생성됐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등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하지만 주식시장처럼 가상화폐 '공시' 관련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❼또한,개별 코인이 공시를 자유롭게 직접 게시판 형태로 올리고 사후에 사실이 아닐 경우 페널티(처벌)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각 거래소가 공시를 자체 관리하는 게 전부고 상장을 거쳐 거래될 수 있는 코인을 심의하는 일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몫이다.
❽일본의 경우는 금융청에서 승인한 '화이트리스트'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다.
❾이렇게 관련 법·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거래대금이 20조를 넘나들 정도로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자,가상화폐의 실체는 외면하고 싶은 정부라도,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자 현행법을 동원해 부랴부랴 정부도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❿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서일준 의원이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가상자산도 거래내역이 거의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되면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과는 사뭇 다르다.
⓫한편,금융위 상임위원 출신인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가 몇백만이고, 거래 규모가 하루 몇십조원에 이르는데도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법이나 규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단순히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 조심해라, 사기 등 처벌하겠다고 경고하는 정도인데 그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나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가상자산만을 위한 별도의 업권법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4.中 암호화폐 조직, 해외서 싸게 사 한국서 '코인 놓고 돈 먹기'
❶2017년 기준 채굴 기업 상위 13개는 전 세계 채굴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10개사가 중국 기업이고 중국 채굴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전 세계 채굴의 68%를 구성한다.
❷특히 앤트풀과 BTC.TOP이라는 상위 2개 회사가 중국 내에서 약 50%(전 세계 3분의 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❸한국 암호화폐 시장이 차익거래를 노린 중국 세력에 농락당한 배경에는 거래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손쉽고, 금융당국의 통제가 없으며, 다른 나라보다 암호화폐 가격이 훨씬 높은 ‘김치 프리미엄(코인 가격이 한국이 높은 것 지칭)’까지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❹국내에서 실명 계좌로 거래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불과하다. 200여 개로 추정되는 나머지 거래소는 실명 계좌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❺다른 거래소들은 통상 거래소에서 법인계좌 하나를 은행에 트고 그 계좌에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는 이른바 한 계좌에 많은 투자자의 투자금이 모여 있는 ‘벌집계좌’ 방식을 활용한다.
❻금융당국은 물론 은행은 벌집계좌로 몰려든 투자자들의 입금 내역까지만 알 수 있고 암호화폐 투자 현황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❼즉,중국 불법 거래소 등에서 암호화폐를 사 국내 거래소로 옮긴 후 팔아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차익거래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 자금세탁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❽그나마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개정돼 이들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실명 거래 준비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❾정부가 암호화폐에 세금을 걷으며 암묵적으로 상품 성격을 규정했으면서도 아무 가치가 없는데 왜 투자자를 보호하냐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과 자금세탁 문제까지 번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더 강화된 외환관리법 규제를 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5.與 당정 개최..암호화폐 투자 청년과도 소통"
❶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공개 당정협의 개최를 공식화하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 민심 악재로 번질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 광풍과 관련 대응과 함께 청년층과의 소통 필요성도 언급했다.
❷또 "가상화폐와 관련해 앞으로 당내 대응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며 "한편으로 당 차원에서 청년세대에게 가상화폐 투자가 불가피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과, 소통의 필요성에도 (다들) 공감했다"고 전했다.
6.이광재 암호화폐 막겠다는 접근, 시대착오적"...신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투자자 보호해야"
❶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 및 SNS에 올린 글에서 “시장이 위험하니 (암호화폐를)막자고 하는데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며 테슬라, 골드만삭스, 페이팔, 마스터카드 등을 언급하며 "암호화폐가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질 것이 아니다. 폐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❷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한데 이어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으며 투자자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자 “암호화폐 정책,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며 우려했다.
❸이 의원은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하며“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올해 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명을 넘었고 그중 20·30세대가 59%에 달하고 있다"면서
❹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수가 300만 명을 넘었고 2030세대가 59%에 달하는 만큼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❺"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른들 역할"이라며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기재부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한다. 투자자 보호는 못 하겠으나 세금은 걷겠다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❻그러면서 ▲가격 조작이나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차단 ▲법률로 관련제도 정비 ▲미래산업 측면의 접근 등을 제안했다.
❼이 의원은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라며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으며 청년들의 미래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❽이어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중간 디지털 화폐 경쟁에 따른 새로운 세계금융질서 차원의 문제”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