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신은 채 흰 바지 입어보는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전 CCTV 영상에 누리꾼 '공분'>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이란?> <민사상 피해구제도 불가?> <BBC "한국서 분노 일으켜"> <벨기에 대사,아내 대신 '점원 폭행 의혹' 사과>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점원을 폭행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더욱이 비엔나 협약에 의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바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고 민사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사건이 왜 일어 났는지부터 비엔나 협약의 내용등을 포스팅 하겠다.
1.신발 신은 채 흰 바지 입어보는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전 CCTV 영상에 누리꾼 '공분'
2.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이란?
3.벨기에 대사 부인 폭력, 민사상 피해구제도 불가?
4.주한 벨기에 대사 국제적 망신..BBC "한국서 분노 일으켜"
5.벨기에 대사, 입원한 아내 대신 '점원 폭행 의혹' 사과
1.신발 신은 채 흰 바지 입어보는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전 CCTV 영상에 누리꾼 '공분'
❶‘옷가게 폭행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피터 레스쿠이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사건 당일 해당 가게에서 ‘무개념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❷피해자 측이 폭행당하기 전 매장 내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고,공개된 영상에는 벨기에 대사 부인 A씨가 검은색 신발을 신은 채 매장 내 소파에 앉아 흰색 바지를 입어보는 모습이 담겼다.
❸대사 부인은 1시간 정도 서울 용산구의 한 의류 매장에서 물건들을 구경하다가 의자에 앉아 신발을 신은 채 바지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❺의류매장에서는 옷을 시착할 경우 ‘피팅룸’이란 공간에 들어가 신발을 벗고 입어보는 게 상식인데, 대사 부인은 이런 상식조차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❻그런데 대사 부인은 당시 매장에서 판매하던 의류와 동일한 제품을 입고 방문했다.대사부인이 매장을 떠나자 한 직원이 뒤따라가 부인에게 “계산은 한 것이냐”고 물었다. 또 직원은 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옷 라벨을 확인하기도 했다.
❼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은 직원이 부인에게 사과했지만,부인은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약 2분 후 매장으로 돌아가 해당 직원의 뒤통수를 치고, 카운터에 있던 다른 직원의 뺨까지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❽부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직원은 폭행으로 볼이 빨갛게 부어있는 얼굴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❾부인은 결국 지난 9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나,경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갑자기 뇌경색으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이란?
❶국제연합 국제위원회에서의 검토를 거쳐 1961년 4월 1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회의에서 채택, 1964년 4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71년 1월 27일 발효되었고 정식명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다. 당사국은 176개국이다.
❷‘외교관의 지위’는 모든 국가에 의해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온 것으로 국제관습법이 가장 일찍부터 확립되어 온 분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습법이라는 것은 문자로 나타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해석을 둘러싸고 국제분쟁이 종종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제연합의 국제법위원회는 '외교관계와 외교특권’에 관한 관습법의 성문화를 시도하고 1958년에 45개조로 구성된 확정 초안을 얻었다. 그것에 의해 1961년에 그 초안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한 외교회의가 소집되어 53개조로 구성된 이 조약이 채택되었다.
❸이 조약은 외교관계의 개설(2조), 사절단의 임무(3조), 아그레망(4조), 사절단의 구성원 등의 임명(5~7, 13, 43조), 페르소나 논 그라타(9 조), 사절단의 장의 계급ㆍ차석(14~17조), 사절단의 장의 접수(18조), 불가침권(22, 24，29, 30 조), 면제(23, 28, 31, 33~36조), 재판권면제의 포기(32조), 이동ㆍ여행의 자유(26조), 통신의 자유(27조), 편의제공(21，25, 44조), 제3국의 의무(40조), 접수국의 법령존중(41조), 영리활동의 금지(42조), 이익보호(45, 46조)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❹이들 규정의 대부분(전부는 아니다)은 이미 확립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만으로 이 조약은 비교적 잘 준수되어 왔지만 1979년에는 이란에서 미국대사관원이 인질로 잡힌 재이란 미국대사관 점거사건이 발생하였다.
❺우리나라 협약 가입 (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
[ 발효일 1971. 1. 27 ] [ 다자조약, 제365호, 1971. 1. 21 ]
본 협약당사국은,고대로부터 모든 국가의 국민이 외교관의 신분을 인정하였음을 상기하고,국가의 주권평등,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명심하고,외교교섭,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국제협약의 여러국가의 상이한 헌법체계와 사회제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이러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공관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본 협약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문제에는 국제관습법의 규칙이 계속 지배하여야 함을 확인하며,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❻제31조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a)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는 개인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송. 단, 외교관이 공관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 외교관이 파견국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개인으로서 유언집행인, 유산관리인, 상속인 또는 유산수취인으로서 관련된 상속에 관한 소송.
(c) 접수국에서 외교관이 그의 공적직무 이외로 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
2. 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본조 제1항 (a), (b) 및 (c)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관에 대하여 여하한 강제 집행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전기의 강제 집행조치는 외교관의 신체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다.
4.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외교관을 면제하는 것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외교관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❼제32조 1. 파견국은 외교관 및 제37조에 따라 면제를 향유하는 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2.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3. 외교관과 제37조에 따라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향유하는 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본소에 직접 관련된 반소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4.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동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판결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포기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포기를 필요로 한다.
❽제37조 1.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6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❾제41조 1.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진다.
3.벨기에 대사 부인 폭력, 민사상 피해구제도 불가?
❶상기 37조 1.에 의해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해당 외교관과 동거 생활을 하는 동반가족으로서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등을 포함한다.
❷제31조 1.에 따라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물론,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된다.
❸제31조 (a)~(c)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재국 영역 안에 있는 개인 부동산, 상속, 직무 이외의 직업 및 상업 활동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주재국 민사재판 관할권에 따라야 하는데, 이번사건은 외교 업무 외에 개인적인 활동이라 볼 수 있어 폭행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외교관계상 현실적으로 적용은 불분명하다.
❹제32조 1.에 따라 면책특권 행사의 주체인 벨기에 정부가 주한대사 부인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경우 대사 부인은 한국 법원에서 민·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벨기에 정부의 이례적인 포기 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❺벨기에 정부의 면책특권 포기가 없다면 피해자가 치료비, 위자료 등을 대사 부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사 부인은 빈 협약에 따른 민사재판 관할권 면제를 주장하며 재판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❻다만 법원이 대사 부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며 궐석재판에서 배상 판결을 내리면 대사의 퇴직 등으로 대사 부인의 신분이 변경됐을 때 양국 간 사법공조를 통해 강제집행 등에 나서는 방안이다.
❼하지만 궐석재판에 이은 사법공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그 절차의 복잡성과 소요될 시간 등에 비춰 현실성이 떨어진다.
❽제32조 1.에 따라 결국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 교섭을 통해 한국 정부가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면책특권 포기를 요구해 대사 부인이 정식으로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들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❾벨기에 대사 부인은 상호우호를 위해 만들어진 면책특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제41조 1.에 따라 당연히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❿외교부는 지난 21일 패트릭 엥글베르트 주한벨기에 대사관 공관 차석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4.주한 벨기에 대사 국제적 망신..BBC "한국서 분노 일으켜"
❶22일(현지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는 피터 레스쿠이 주한 벨기에 대사가 부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❷매체는 당시 현장이 담긴 CCTV 캡쳐 화면과 폭행을 당해 볼이 벌겋게 달아오른 직원의 사진을 게재했다.
❸BBC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직원은 대사 부인이 물건을 훔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라며 “그래서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자신의 옷인지 확인하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❹BBC는 “벨기에 대사 부인이 기소를 피하기 위해 외교적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한국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5.벨기에 대사, 입원한 아내 대신 '점원 폭행 의혹' 사과
❶22일 주한 벨기에 대사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르면 대사관 측은 "9일 벌어진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의) 부인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❷그러면서 "주한 벨기에 대사는 부인이 입원하던 당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인터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❸이어 "대사는 그의 부인이 가능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확인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녀는 지난주부터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 중으로, 현재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❹아울러 "우리는 대사 부인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경찰 조사에 임해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❺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가 사과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조사를 받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 해주고 용서를 구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임)를 받아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