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제2탄:형사보상금, 드디어제2탄:형사보상금, 국가배상금 인정 판결>
1.검찰총장의 사과
❶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1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로 15세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며 검찰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❷과연 검찰총장의 사과만으로 억울한 옥살이가 치유가 될까?
검찰,경찰의 권력 남용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결국 국가재정을 축내는 또 하나의 범죄 것이기도 하다.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린 군대생활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군복 입은 꾸기도 하는데 과연 감옥살이의 트라우마는 치유될 수 있을까?
❸현대사회에서는 돈으로 보상 또는 배상할 수밖에 없으니!남은 여생 정신과 치료까지도 배려하는 법원의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독자들도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 갖지 말자!
2.형사보상금
❶형사보상금이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쉽게. 말해 억울한 옥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❷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일일 8시간 근로 기준 구금 보상금을 산정한 뒤 구금일 수를 곱한 액수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❸2017년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에 대해 이같이 형사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약.약 10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당사자 최 씨에 대해 법원은 형사보상금 8억 4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❹그런데 최 씨가 이 형사보상금 중 10%를 반으로 나누어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 5%, 진범 잡는 데 도움 준 전 형사반장에 5%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❺그러나 2020년 9월 8일 재심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가 밝힌 근황에 따르면 보상금 일부를 사기당하기도 했다고 하여 10년 옥살이로 세상과 단절되어 사회부적응이 아닌가 싶어 씁쓸함을 전해주기도 했다.
3.2021년 1월 13일 드디어 국가배상 인정 판결!
❶우리나라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❷드디어 국가배상을 인정하다. 독자들은. 형사보상을 받았으면 되지 또 받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보상은. 적법한 침해가 있을 시 배상은 위법한 침해가 있을시 행해지는 제도이다. 국가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 사상이 뿌리박고 있어서 그렇다. 또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별개의 제도이다.
❸2021년 1월 13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원, 최 씨의 모친에게 2억 5천만원, 최 씨의 동생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분은 고통을 받은 모친과 동생에게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❹그리고 전체 배상금 16억여 원 중 20%는 최 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 모 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❺공무원 위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물은 판결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는 공무원에게 이를 묻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은 이젠 국가가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명심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부는. 퇴직 후라도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 및 공소시효 연장도 생각해 볼일이다.
다음 포스팅은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 여씨에 대하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