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 지속.. 현행 거리두기 연장> <거리두기 재연장..5월 가족 모임 많아!>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아파트에 모여 신년파티 10명에 벌금형>
정부는 이날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5월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그 배경과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아파트에 모여 신년파티 10명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을 포스팅 하겠다.
1.코로나 확산세 지속.. 현행 거리두기 연장
❶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이지만 정부는 서민 경제의 피해를 감안해 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1명 늘어 누적 12만200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80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❷이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785명→644명→499명→512명→773명→680명→661명이며,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❸특히 직장, 학원, PC방 등 일상 곳곳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도 30%에 달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거리두기 재연장..5월 가족 모임 많아!
❶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휴일이 많고 가족 모임 등이 많을 수 있어 현재보다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❷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5월 23일까지 3주 연장하고 특별방역주간도 다음주 1주간 더 시행하기로 했다.
❸특별방역주간에는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이 금지되고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이 아직 충분한 데다 단계 상향시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추석이나 설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자녀들이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 모일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전파가 가족간 모임에서 많이 나오는 만큼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모임을 자제하고 모이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아파트에 모여 신년파티 10명에 벌금형
❶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데도 아파트에 모여 신년 파티를 연 10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❷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B(30)씨 등 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❸A씨는 새해를 맞아 지인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으며 지인 9명은 모두 20∼30대 남녀였고 올해 1월 2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모여 술을 마시며 신년회를 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❹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행정명령으로 처음 시행됐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❺황 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도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외면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❻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❼요즈음 주당들이 술집 문이 일찍 닫자 여관방에서 2~3차를 즐긴다는 뉴스가 있는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