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여 무죄 판결의 모든 것!#보상금?#진범 이춘재 #화성 #8차 연쇄 살인 사건
1. 화성
❶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일명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일명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라 불리며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무려 7년여에 걸쳐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강간, 살해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여자들은 무서워서 밤길을 못 다니고 화성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기도 했다. 지금은. 개발이 진행되어 도시로 바뀌었으나 당시는 논밭이었다..
❷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영원히 미제 사건이 되는가?
“법에도 인정이 있다”는 법언이 있다. 그래서. 만든 제도중 하나가 공소시효제도이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모방범죄로 판단되었던 8차 사건을 제외하고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채로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의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행 후 살인죄의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2001년 9월 14일 ~ 2006년 4월 2일 사이에 모두 만료되어 이제는 처벌할 수가 없다.
2. 윤성여의 20년과 8차 사건
❶이춘재 8차 사건이란?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❷이춘재 8차 사건범인으로 경찰이 윤성여씨 검거
윤서영 씨는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뒤, 왼쪽 다리를 절게 된 윤 씨. 그가 ‘화성8차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건 불과 스물두 살 때였다. 당시 윤성 여씨는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한 농기구 센터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이었고 이듬해 7월 8차 살인사건의 현장에 남아 있는 모발을 증거로 범인으로 검거됐다.
화성8차사건 당시 화성 일대에 사는 B형 남자는 모두 용의 선상에 올랐고 윤성열 씨도 그중 하나였다. 윤성 여씨는. 경찰에게 수 차례 체모를 뽑아주었다고 한다. 당시 최첨단 기술이라 일컬어지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 윤성여 씨의 체모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체모와 같은 성분이라는 게 결정적 이유였다.
화성8차사건 당시 경찰이 발표한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의 혈액형은 B형, 윤성여씨의 혈액형은 B형이었고 진범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었다.O형이었다.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방 안이었지만 이곳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고 목격자도, 지문도 없었다.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 몇 점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체모 분석을 의뢰했고 며칠 뒤,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란 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윤성여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것이다.
❸윤성여씨 재판과 억울한 옥살이 20년
윤성여 씨(당시 22세)는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윤성 여씨는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 되었고 3심인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❹윤성여씨의 교도소 생활
교도 서안에서도 윤성 여씨는 고문 등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며 줄곧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 해오다가 지난 2008년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
❺이춘재의 자백
2019년 9월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성폭행과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수감 중인 50대 A씨를 특정했다고 발표했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중순쯤 당시 피해 여성에게서 나온 DNA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범인의. 실명은 처제를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던 이춘 재이며2019년 10월 1일에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3.윤성여씨의 재심
❶윤성 여씨 재심 신청
이춘재가 88차 사건도 자신의 짓이라고 자백하자 윤성 여씨는 바로 재심을 신청했다.
❷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의 증언으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화성8차사건의 진범이라 자백한 이춘재는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했으나 용의 선상에 오른 적이 없었던 이유는 그는 ‘B형’이 아닌 ‘O형’ 남자였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윤 씨가 비오는날 조금만 밀어도 넘어질 수 있는 담을 뛰어넘어 범행 현장에 들어갔다는 경찰과 검찰의 현장 검증의 오류도 나왔다. 정작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담이 아닌 대문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한,이춘재는 자신이 검거가 되지 않았던 사실이 도리어 의아했다고 말했다.
한편,이춘재는 현재로서는 첫 사건이 일어난 지33년이 지났고, 2006년 4월, 10차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❸2020년 12월 17일 드디어 재심-무죄판결이 나다!
특히 이춘재는 지난달 2일 윤성 여씨의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8차 사건 등 화성·청주에서 발생한 총 14건은 내가 진범”이라고 증언했다. 이춘재는 8차 사건 범행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했다. 또 법정에서 방청을 하던 윤성 여씨에게“사죄하겠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검찰도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윤성여씨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사과했다. 이 때문에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윤성 여씨는 무죄가 확정될 전망이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한 점에 대해 피고인과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찰 자백진술은 불법 체포· 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자백과 법정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모순·저촉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반면, 이춘재의 자백 진술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국과수의 범행 현장 체모에 대한 감정 결과,, 경찰 진술조서 등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에서의 가혹행위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및 제출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결국 잘못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에게,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오늘 선고되는 이 사건 재심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성 여씨는 최후 진술에서 “‘왜 하지도 않은 일로 갇혀 있어야 하나', ‘하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등의 질문을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던져왔다”며 “그때는 내게 돈도 ‘빽’‘백’도 없었지만, 지금은 변호사님을 비롯해 도움을 주는 많은 분이 있다며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4. 윤성여씨의 현재 생활과 방지책은?
❶윤성여씨 현재생활
“내가 그 당시에 구속이 됐잖아. 누나, 동생들 얼마나 손가락질을 사람들한테 받았겠어?. 그?. 가족이나 친척들은 욕을 많이 먹어!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30년.30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어 ““
한편, 윤성여씨는 20여 년의 형기를 마치고 이제야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또다시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누구보다 싫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윤성여씨가 재심을 청구하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살인자의 누명을 온전히 벗고 ‘떳떳한 아들’로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한다.
윤성여 씨는 지금도 교도소가 있는 도시, 청주에 9년째 홀로 살고 있으며 삶은 단순하다고 한다.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 2교대를 반복하며, 쉬는 날이면 성당에 간다고 한다. 밤 10시가 지나면 외출을 하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으며 새로 친구를 사귀는 일도 없다고 한다. 주로 만나는 사람은 출소 당시 정착에 도움을 준 박종덕 교도관과 나호견 교화 복지회 원장님이라고 한다.
윤성여씨는 나호견 원장님 댁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여행을 가본 적 역시 없다고 한다. 윤성여씨가 이러한 일상을 유지하는 이유는 ‘범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는 방법이 그뿐이라 믿기 때문이며 박 교도관과 나 원장 외에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방송에 비친 그의 모습은 보통사람은 억울해서 화병도 나을진대 성직자처럼 평온했으며 그의 모습은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한편, 교도소부터 별명이 무죄였으며 애창곡도 무죄라 한다.
❷방지책은?
법학을 공부한 법학도로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이기도 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으로 쓸 수 없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 명을 벌해서는 안된다. 무죄추정의. 원리. 귀가. 따갑도록 형법, 형사소송법, 시간에 들었던 원리다. 검찰, 법원은.검찰, 제발 법학을 공부하던 초심으로 돌아 가자! 법대로만! 하자!
한편 언론도 받아쓰기 기사만 쓰지 말고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직을 걸고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쓰자!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무엇인가? 언론고시를? 준비하면서 배운 대로만 하자!
힘없고 가난자가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국가이고 복지국가이다. 평범한. 우리 모두 윤성 여씨와 같은 일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래서? 관심을 갖자.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
윤성여씨는 나 같은 사람 더 안 나오길 바랄 뿐"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권력의 해바라기가 되어 무리한 수사로 승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직을 박탈해야 한다.
5.20 옥살이에 대한 윤성 여씨의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은 얼마나 될까?
❶우선 윤성여씨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형사보상금이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형사보상금은 선고가 나온 그해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이루어진다. 한편,.한편, 누명을 쓰고 겪은 고초를 돈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무죄가 확정되면서 ‘잃어버린 19년 6개월간 복역을 한 윤성 여씨는 하루 8시간씩 올해 최저임금(8590원)의 5배를 적용할 경우 대략 17억 6000 만원 정도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된다.
❷국가배상청구권
이와 함께 윤성여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됐기에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권(정신적 손해배상)을 행사할 수 있다.
윤성여씨가 형사보상금에 더해 국가배상까지 청구할 경우 2020억 원에서 4040억 원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❸윤성여씨의 보상금과 배상금에 대한 마지막 언급
윤성여씨는 최근 인터뷰 등에서 “100억원을“100억 원을, 1000억 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20’ 억 줄 테니 감옥에서 20년 살아라'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싫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