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특사)이란> <한·미 정상회담 전날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회의 개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여론 > <커지는 사면론에 文 대통령 기류 변화>
미국 정부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날 삼성전자(005930)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2차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으며,앞으로도 3·4차 회의를 여는 등 당분간 미국 내 투자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 투자 결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사면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틀별사면이란 무엇이며,한·미 정상회담 전날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회의 개최의 의미와 이재용 부회장 사면 여론 ‘특사(特赦)’=‘특사(特使)’? 커지는 사면론에 文 대통령 기류 변화와 이재용부회장은 언제 사면이 될 수 있을까?를 포스팅 하겠다.
1.특별사면(특사)이란?
❶사면(赦免)이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❷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범인에 대하여 형을 사면하는 것으로 특사(特赦)라고도 한다.
❸형 선고를 받기 전의 범인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고,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명령하며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❹특별사면의 방법으로는 '잔형집행면제'와 '형선고 실효' 두 가지가 있다.
❺잔형집행면제는 가석방되거나 복역 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기에 대한 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로 복역중이거나 가석방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다.
❻형선고 실효는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진다.
❼한편 일반사면은 특정 죄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사면으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대통령 혼자서 하는 특별사면과 다른 점을 일반인이 잘 모르는 것이므로 이 기회에 알기 바란다.
2.한·미 정상회담 전날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회의 개최
❶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오는 20일 글로벌 반도체·자동차 업체를 불러 반도체와 공급망 문제에 대해 화상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❷이번 회의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TSMC, 구글, 아마존, 제너럴 모터스(GM) 등 기업들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❸블룸버그에 따르면, 러먼도 장관은 초청장에서 “반도체와 공급망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반도체의 공급 업체와 소비자를 한 데 모으고 싶다”고 밝혔다.
❹블룸버그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반도체 정상회의에 참여한 많은 기업이 이번 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❺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삼성전자·TSMC 등 19개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 투자 확대를 요구한 바 있으며,백악관이 아닌 미국 상무부가 이번 회의를 여는 만큼 지난번보다 더 구체적인 반도체 공급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
❻또 회의 이튿날인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반도체 회의 관련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❼이미 지난달 백악관 회의에 함께 참석한 반도체 업체인 대만 TSMC와 인텔은 미국의 요청에 즉각 화답하여,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기존 계획인 1곳보다 5곳 더 늘린 총 6곳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 건설키로 했고,인텔은 백악관 회의 직후 6개월 안에 자체 생산설비를 활용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❽삼성전자는 어떤 언급이 없어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삼성전자가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미국 투자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며,기존 공장이 있는 텍사스 오스틴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미국 내 공장 증설에 170억 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3.커지는 이재용 사면여론
❶재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❷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❸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세 번째 호소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❹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에 참여할 기업인 대표단에 그를 포함시켜 한국 정부의 친(親)기업 분위기와 경제활력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❺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회장을 특별사면하고 백신 특사로 임명하는 이른바 ‘특사(特赦)’=‘특사(特使)특사 플랜’즉,특별 사면을 해 백신 특사로 임명하자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 특사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며 “반도체 시장을 되찾아야 하고, 백신도 찾아와야 한다”며 조속한 사면 검토를 강조했다.
4.커지는 사면론에 文 대통령 기류 변화와 언제 사면될까?
❶각계 사면 요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❷지난주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주일 만에 기류에 변화가 생긴 셈이다.
❸사면 추진은 거의 기정 사실화 됐지만 문제는 시점인데,청와대 주변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특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❹그러나,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와 국제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국내외 전반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아 8월 15일까지 기다리기에는 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❺이 부회장의 사면시기를 놓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청이“이 부회장의 사면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하며 청와대도 이 부회장을 키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❻그러나,일부에서 석가탄신일 특사에 대한 소리도 들리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임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석가탄신일에 대한 포스팅이 궁금 하시면 아래를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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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미국 정부가 오는 20일 2차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고 이때 회의내용에 따라 정확한 일정에 대한 기준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며,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3·4차 회의를 여는 등 당분간 미국 내 투자 압박이 지속될 것이므로 이 시기 즈음에 이 부회장을 사면해 투자 결정 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❽생각건대,▲선친의 사회환원 약속도 지켰고,▲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점과 ▲삼성물산을 통한 불법승계등에 대한 반성과 ▲수감생활동안 충수염에 걸려서도 겸손하게 행동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동안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지적되어 왔던 비판이 ▲국민정서상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 ▲사면해 주는 것(찬성64%,반대27%)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