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청와대 국회 청원> <박용진 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 제안> <여성계 일각 권인숙여성징병제 긍정적> <각계 입장> <미국모병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헌재는 1999년 군 가산점제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진 연대 남성 장애인 학생 1명과 이화여대 졸업생 5명이 함께 낸 헌법소원에서 “군 가산점제가 여성, 장애인 미필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훼손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만장일치)으로 군 가산점제가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된 지 20년도 넘은 군 가산점 부활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직원 승진 심사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입니다.
현재 정부 부처는 물론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승진 심사 시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연차 낮은 군필 직원이 손해를 본다며 불공정 시비가 나오고 있으며 여성도 징병 하자는 청원이 청와대,국회에도 제기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모병제 논의가 나오는바 각계의 주장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청와대 국민 청원
4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❶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❷이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❸그러면서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❹또한, 청원인은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❺5월 15일 현재 287,430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2.국회에도 등장한 ‘여성징병’ 청원···靑 응답 후 개정까지 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일주일 만에 동의자 20만명을 달성한 ‘여성징병제’ 요구가 국회 게시판에도 등장했고 공개 하루 만에 1만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의 취지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력의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발전 되어서 전쟁도 기술로 싸운다고는 하지만,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기계가 아닌 군인입니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이 0.84명으로 전세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남성들로만 군대 머릿수를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군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들까지도 군대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군대 현역 판정률이 90% 이상입니다.
이러면 군대가 질적으로 괜찮겠습니까?
몸이 아픈 남성들보다 건강한 여성이 전쟁에서 전투병으로서의 적합도가 더 높을 겁니다.
즉, 아픈 남성들을 억지로 군대에 보내는 것보다, 건강한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 좋을 것입니다.
●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도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군 복무는 안 할 뿐더러, 국방세라는 것도 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일인 1948.08.15 부터 지금까지 병역의 의무를 유예한 거 뿐입니다.
언제라도 병역법 개정을 통해서 여성도 군 입대 하는 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에 대한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KBS가 16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8%는 여성 징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5.4%였다.(2020.10.17 00:23 중앙일보)]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전쟁 중입니다.
휴전협정을 맺은 것일 뿐, 언제라도 북한이 쳐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여자들도 전쟁이 불시에 일어나도 북한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군ㆍ여경ㆍ여소방관이 있는 이유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가 크면 군인ㆍ경찰ㆍ소방관 같이 힘을 써야되는 직업에 여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북한ㆍ중국ㆍ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1장 총칙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9. 12. 31.>
❶해당 글 작성자는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로만 머릿수를 채우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❷“병무청은 몸이 불편한 남성들까지도 군대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이러면 군대가 질적으로 괜찮겠냐며 건강한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❸헌법 제2장 제39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❹지난해 10월 KBS가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2.8%가 여성징병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❺남녀 간 신체적 차이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군·여경·여소방관이 있는 이유도 같은 거라고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❻병역법 제1장 총칙 제3조에서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해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❼해당 청원은 동의자 10만명을 넘어서면서 법률안으로 전환돼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박용진 "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 제안, 군사안보 차원 고민"
❶“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❷이어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면서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여성계 일각에서도 여성징병제에 긍정적인 시각
❶입대하는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면 이미 군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군들이 더 힘을 받게 돼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으며, 사회에서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도 남성과 같은 군 복무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❷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병역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징병제가 남성차별이다'는 주장에 여성 51.8%와 남성 67.5%가 동의했고,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에는 여성 53.7%와 남성 70.8%가 찬성했습니다.
❸하지만 이 설문조사 결과를 잘 보면 '우리 군의 여건상 여성의 의무복무는 시기상조다'는 의견에 여성 69.6%, 남성 48.3%가 찬성했고 '남성과 똑같은 방식의 의무복무는 어렵다'에도 여성 82.8%와 남성 69.3%가 찬성해, 현실적인 시행이 쉽지 않음을 함께 시사하기도 합니다.
5.'與 여가위 간사' 권인숙 "모병제 찬성…군에 여성 일자리 늘 것"
❶모병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고 도입을 서두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❷"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여성의 전 삶에 걸쳐, 특히 일자리나 직장 문화와 관련한 성차별을 일으키는 큰 근거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❸"모병제로 바뀌면 군대에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 친화적인 조직으로 바뀌고, 사회에 성평등 문화를 확대할 좋은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군인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며 여성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❹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여성 53.7%는 자신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20∼30대 여성도 54∼55% 정도가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❺박용진 의원의 '남녀 의무군사훈련' 구상에 대해선 "'찬성할래, 반대할래' 방식은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섣부르다"며 "조심스럽게 논의를 시작하는 것엔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❻이어 "이번 대선 국면에서 모병제 논의를 활성화 해야 한다"며 "여성들의 의지, 모병제 준비 상태, 국제 정세에 관한 판단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여영국 정의당 대표 “모병제 찬성…여성 군사훈련은 반대”
❶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모병제’에는 찬성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남녀를 불문한 군사훈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❷여자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❸여 대표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청년들을) 징병하고도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적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통해서 청년들이 강제징병으로 인한 차별적 인식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❹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궁극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❺여 대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는 ‘반기득권 정치 전선’ 구축을 강조하며 ‘오픈 프라이머리’로 대선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당의 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에 속하는 당원들의 지지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 속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후보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선제도이다.
7.이낙연 "군가산점 대신 제대 때 사회출발자금 3천만원 주자"
❶"20대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같이 징집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느냐'고 물어보니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대답이 많았다"며 "군대를 젠더 문제의 해법처럼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❷"비전투 분야에서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는 분야부터 모병제로 채워가면 여성들의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는 해군·공군부터 모병제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❸의무복무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이 난 군 가산점을 대신할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시하며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천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말했습니다.
❹젠더 갈등 이슈와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각자가 느끼는 박탈감, 피해의식, 일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젠더 문제는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❺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순간,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며 "사회출발자금이 될지 무엇이 될지 방법을 생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8.이용석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❶"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병역이라는 복잡한 제도를 남녀평등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❷"병역은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무나 대체복무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산업적·국가행정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아쉽다"고 했습니다.
❷그러면서 모병제든 여성징병제든 논의할 땐 한국전쟁 이후 다변화된 안보의 개념과 방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위기, 쓰나미, 포항 지진 등도 안보 위협이고, 그 속에서 한국군의 적절한 규모와 한국군의 위상과 위치, 역할은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❸그는 "지금까지는 이런 논의가 사실상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모병제, 여성징병제만 논의하는 것은 안 팔리는 메뉴가 있는데 레시피의 근본적인 것은 손볼 생각은 안 하고 조미료만 바꾸는 처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❹여성징병제 논의의 배경이 잘못됐다며 "4·7 재·보궐 선거 이후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겠다며 여성 징병제나 군가산점제를 얘기하곤 하는데, 원인도 잘못 찾았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병역제도에 대한 건강한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❺이 활동가는 "남성이 차별받으니까 여성도 같이 고통받아야 돼가 아니라 20대 남성의 희생을 줄일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군 복무 기간을 최소로 단축시키고 임금은 최대로 늘리고, 사회 단절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하고 현실 가능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9.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❶군 내에 폐쇄회로(CC)TV 경계병이나, 군수 지원, 교육 훈련 이런 분야에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병과들이 많으므로 여성 징병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❷남녀의 신체적·체력적 차이를 감안해 이스라엘은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의무복무하되,여성은 전투병으로 복무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모델을 참고하여 남성은 18개월, 여성은 12개월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❸남녀 모두 전시 상황에서 자신이 근무할 지역에서 사계절을 지내보면서 그곳의 지형 그리고 그 부대의 작전 계획에 숙달돼야 한다면서 아직 분단된 상황을 감안해 '정예 예비군'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❹여성이 임신할 경우 이스라엘처럼 남은 예비군 복무는 전부 면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우리도 정예 예비군을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 합니다.
❺그러나 일본 자위대 초봉이 35만 엔, 우리 돈으로 400만 원 정도인데 26만 명을 못 모아서 24만 명으로 유지를 한다며 안보 환경이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모병제 도입 주장엔 "시기상조"라며 반대합니다.
10.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❶지금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징병제로 가면 군대 갈 사람이 부족하다는 인구절벽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군대 갈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유지하고자 하는 병력의 군부가 우선 너무 많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지금이 병력 규모를 줄일 때이지 모두가 군대를 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❷한국군이 그동안의 안보 환경, 전투 환경, 사회도 많이 변해왔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개혁2.0을 하면서 내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규모에서 저는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병력 근무를 30만 명까지 복무 기간도 12개월까지 당장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❸지금 징병제 하에서 병력을 감축하고 복무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❹한국군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인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 북한 점령 같은 경우도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고 공격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❺또 군사전략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이고 그런 전제 하에서 여성징병제의 경우도, 규모를 줄일 때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❻더불어서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남녀평등복무제의 경우, 남녀 모두 군인이 되기 위해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자는 주장이고, 그렇게 되면 남녀 차별 문제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이 차별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군사주의 문화라는 것이 우리 사회 성차별을 심화하는 원인 중 오히려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❼가산점제도는 비제대군인에 대한 차별을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형식으로 푸는 제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찬성할 수 없지만, 군 복무에 대한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어떻게 더 잘 보상할 수 있을지, 어떻게 희생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가가 논의해야 하며 합의점으로 찾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에 있어서 호봉 문제 등이라고 생각 합니다.
11.국방부 "여성 징병제·모병제, 시기상조"
❶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여성징병제,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이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❷부 대변인은 이어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❸부 대변인은 여성징병제 등이 시기상조라면서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며 “찬성 또는 반대 등 단순한 답변보다는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❹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도 부 대변인은 “단순히 모병제만 갖고 논할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가 국방비전 2050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군 구조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모병제나 징병제 어느 하나의 이슈를 갖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❺또 부 대변인은 일부 공기업이 승진 심사에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해당 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른 유권 해석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❻다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❼병역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방부도 형평성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라든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국가인권위원회
❶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유사한 문제 제기에 “군 가산점제는 여성·장애인 등이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하고,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❷병역의무 이행자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3.4년만에 모병제 도입한 미국
❶미국은,1969년 모병제 검토에 착수해 1971년에는 징병제 폐지 법안을 제정했으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4년만에 1973년 1월에 완전 모병제로 이행한 국가입니다.
❷그런데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 절정에 달할 때 베트남 반전 운동이 일었고,소련과의 군비경쟁도 격화되고 있었고 중국은 핵무기 증강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할 때였으며,중남미에선 사회주의 혁명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었고 한반도 정세도 매우 유동적인 안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때 오히려 모병제도입을 단행한 것입니다.
❸입대 연령의 젊은 남성수가 급증하면서 필요한 병력수를 크게 상회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인구학적 현실이었습니다.
❹징병제로는 군인들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변화를 희망한 미군 수뇌부의 요구와 모병제를 도입하는 데에 예산상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❺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징병제는 하위 계층에게 오히려 경제적 기회비용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커져 모병제 도입에 합의점이 쉽게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❻2020년 정규군 규모는 1973년보다 60만 명 정도 줄어들었지만, 더 강력한 군대를 구축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14.국민여론조사...KBS <시사기획 창>이 조사한 모병제 국민 61% “찬성”…“초봉은 200만 원 안팎”
❶방탄소년단을 계기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병역 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❷정치권에서도 보수, 진보 한목소리로 모병제를 준비하자는 건 인구절벽이라는 현실 때문입니다.
❸스무살 기준으로 현역 입영 자원이 지금은 29만 명이지만 2030년 20만 명으로 줄어들고, 2040년엔 14만 명으로 급감해 모두 다 군대를 가도 필요한 병력을 채우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❹KBS <시사기획 창>이 조사한 모병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5%인 절반 이상이 모병제에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 28.8%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입니다.
❺연령별로는 30·40대에서,정치 성향은 진보적인 경우 찬성 비율이 높았고 남녀 간 성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❻모병제 찬성 이유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답변이 32.9%로 가장 많았고,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 21.8%이 뒤를 따랐습니다.
❺모병제 반대 이유로는 남북 대치 상황을 33.4%로 가장 많이 꼽았고,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거란 응답도 28.4% 많았습니다.
❻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한 월급은 응답자의 41.6%는 200만 원 미만, 39.3%는 200에서 25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고 이는 응답자 10명 중 8명은 25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본 건데,9급 공무원 또는 중소기업 대졸 사원 초봉 수준입니다.
❼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이 52.8%로 반대 35.4%보다 많았습니다.
❽최근 관심이 집중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에는 찬성 44.7%, 반대 47%, 찬반 입장이 엇비슷했습니다.
❾이번 조사는 KBS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9월 22일부터 사흘간 KBS 국민패널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모두 1,012명이 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15.맺으면서
❶먼저,실질적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다른 것은 다르게❞ 즉 합리적 차별은 허용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고 ❛공정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헌법은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의 하위법인 병역법에 따라 현재는 남성 징병제입니다.
❷그러나,헌법도 사회구성원의 합의(consensus)가 바탕이 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고 변동도 가능하므로 여성징병제논란과 모병제 논의도 이제는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시점이고 국회가 어떤 입법을 할지가 궁금 합니다.
❸헌재가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 했을 때부터 라도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왔다면 젠더갈등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지금이라도 남성만의 징병제하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예컨대 호봉인정 제도도 불편 하다면 사병월급을 사회와 동등 이상으로 보장 한다든가,전역시 얼마를 지급한다든가(금전적 보상)등 제도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❹이점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모병제는 무슨 재원으로 할 것인지 묻고 싶고 여성징병제 실시 후에도 기존처럼 여성징집자도 무료 봉사나 다름 없이 부려 먹을 것인가?묻고 싶습니다.
❺인구절벽에 대비해 여성징병제,모병제 실시라는 대증적 처방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원인인 출산률를 높이는 정책(집값,청년실업등)을 먼저 촉구합니다.
❺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젠더갈등(특히 MZ세대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병역자원이 모자람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국민 모두가 병역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기성세대(병역의무를 마친 세대들)들도 무슨 여자가 군대를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델을 미리 연구용역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❻사실,여성이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하긴 하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특전사 여군,6.26당시 여자 유격대원등) 오히려 남성들보다 복무를 잘할 수 있는 전투병과(작전)가 아닌 병과(인사 정훈,군수,정보)도 있으므로 여성징병제를 무조건 반대할 일만은 아니므로(여성 찬성입장 변화)국방부와 국회는 청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❼모병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예를 들며 군인이 괜찮은 일자리가 되면,중산층도 군대를 가려고 할 것이며,저소득 계층에게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이라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20년 미국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부유층은 17%, 빈곤층은 19%를 차지한 반면에 중산층의 비율은 64%에 달해 지원병의 상당수가 중산층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나 문화적 차이를 간과한 환상적 주장이라고 봅니다.
❽우리문화에서는 중산층이나 부유층 자제도 군대가 가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저학력자와 빈곤층 자제만 군대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군대 갖다 온자가 오히려 사회적 낙인(군대 갖다온자는 빈곤층,어둠의 자식,일본 역시 자위대 병사들은 바보라 칭하고 여성들이 싫어함)으로 계급화 될 수 있으므로 모병제는 반대(군대 갔다 온 유무에 따른 모병제 찬반 여론조사도 필요함)합니다.
❾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모병제를 하자는 것은 전투 전문지식을 높이자는 논리이므로 하사관 제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바 이들이 장교처럼 진급(명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호봉제도와 사회 일반기업 못지않게 급여를 보장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여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