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억여원 어치 가공 사건> <2015년 600만개(24t)를 가공 일당> <10원짜리 동전의 실제 가치는?> <현재 구리 가격은?> <구리값 급등..10원짜리 동전 녹여서 팔면 어떤 죄?>
최근 구리값이 급등하면서 주화훼손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10년 전 구리값이 상승할 때도 시세차익을 노린 사람들이 구리가 주재료인 10원짜리 주화를 녹인 뒤 되팔아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신종 연금술 10원짜리 동전 녹이기가 왜기승을 부리는지? 2014년,2015년 범죄 사례와 10원짜리 동전의 실제 가치는? 현재 구리 가격은? 구리값 급등에 ‘금값'된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팔면 엄연한 범죄!어떤 죄가 성립되는지와 그문제점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다.
1.2014년 10원짜리 주화 7억여원 어치 가공해 19억여원 챙긴 사건
❶10원짜리 동전을 녹인 뒤 구리 성분을 추출해 동괴를 만들어 파는 수법으로 1년간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물기술자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❷경기도 포천경찰서는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주물기술자 노아무개(56)씨와 김아무개(53·여)씨를 구속하고, 동전수집업자 김아무개(46)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노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1년 동안 양주시와 포천시 주물공장 4곳에서 10원짜리 주화를 녹여 37만7528kg의 동괴를 만들어 금속업체 등에 팔아 모두 19억7651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❸노씨 등은 동전수집업자 10명이 전국 각지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10원짜리 7억1693만6500원 어치를 동전 1개당 5∼8원을 더 주고 샀으며 이렇게 사들인 동전 8만3574kg으로 조사됐다.
❹동전수집업자들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집을 짓는 데 장식용으로 필요하다’는 식으로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수집하였다.
2.2015년 6개월에 걸쳐 600만개(24t)를 가공해 2억여 원 챙긴 일당
❶2015년 경기 분당경찰서는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융해기술자인 공장업주 이모(57)씨와 동전 수집책 이모(53)씨를 구속하고,동전모집책 이모(4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❷이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경기 양주시 소재 주물공장에서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24t을 녹인 뒤 동괴를 만들어 금속업체 등에 되팔아 모두 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3.10원짜리 동전의 실제 가치는?
❶2006년 이전에 나온 10원짜리 동전에는 구리 65%, 아연 35%의 합금으로 제조돼 동전 액면가보다 원자재 가격이 2.5배 높다.
❷다만 신형 10원짜리 동전은 크기도 줄고 구리 성분도 48%(알루미늄 52%)에 불과해 녹여서 되파는 범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❸한국은행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 발행된 10원짜리 구주화는 약 60억개에 달하며 2006년 12월 이전에 발행된 10원짜리 구주화가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다.
❹2006년 이후 발행된 10원짜리 신주화는 29억개 정도다.
❺2007년부터 2020년까지 회수된 10원짜리 주화(신주화+구주화)양은 총 3억4000개에 불과해 시중에 남아있는 10원짜리 구주화 양이 신주화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❻따라서,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구리와 아연을 추출할 경우 그 이상의 이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4.현재 구리 가격은?
❶지난 28일(현지시각)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된 구리 현물 가격은 톤(t)당 1만159.5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5000달러 이하였던 구리 시세가 1년 만에 두배 이상 오른 것이다.
❷구리값은 코로나 사태로 광산 채굴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공급이 줄면서 톤당 1만달러를 넘어섰던 2011년 2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❸10년 전 구리값이 1만달러를 뚫으며 천정부지 치솟자 구리가 주재료인 10원짜리 주화를 녹여 비싸게 파는 행위가 성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리값이 크게 오르자 구리를 사용한 주화를 훼손하는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구리값 급등에 ‘금값'된 10원짜리 동전… 녹여서 팔면 어떤 죄?
❶형법은 다음과 같이 ❛통화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통화에 관한 죄란 행사할 목적(목적범)으로 통화를 위조 · 변조하거나, 위조 · 변조한 통화를 행사 · 수입 · 수출 또는 취득하거나, 통화유사물을 제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협의(狹義)의 통화위조죄(通貨僞造罪) : 행사의 목적으로 통용하는 화폐나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변조하는 죄로서, 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07조 1항) 단 유기징역에 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209조). 위조란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통화의 외관을 가진 물건을 만드는 것이며, 보통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위조통화행사죄(僞造通貨行使罪) : 위조, 변조의 화폐 등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로서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제207조 4항).
▲살펴본 바와 같이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통화를 진화로서 통용하게 하겠다는 목적을 뜻하므로 2011년 이전에는 주화를 녹여서 판매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발생한 쓰레기를 폐기물 처리 업체를 거치지 않고 버린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❷그 결과,한국은행이 주화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해 2011년 9월 한국은행법(제53조의2)에 주화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❸그러나,업자들이 10원짜리 주화를 해외로 빼돌린 뒤 녹여서 처분할 경우 이를 단속하기도 어렵고, 해외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 주화훼손 범죄가 이뤄질 경우 주화훼손을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도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❹또한,원가의 250%달하는 높은 이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적발돼도 처벌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