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가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①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민연금법 제3조의2)
❶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습니다.
❷국민연금 기금 소진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은데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❸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❹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❺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2020년 11월 말 기준 적립된 기금은 약 807.3조 원,1988년부터의 총 누적 운용 수익금은 약 415.6조 원
❶2020년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약 807.3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20년 11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415.6조 원(잠정)의 운용 수익을 얻었습니다.
❷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
①국민연금은 기금의 안정적인 장기 수익 제고를 위하여, 주식 및 채권, 대체투자 자산에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음
❶주식의 경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❷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운용지침, 중기자산배분계획 및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주식을 포함하여 채권 및 부동산, 사모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투자 수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❸주식은 채권보다 장기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공단은 감내할 수 있는 위험한도 내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❹국내주식이 손실을 기록하였다는 2018년의 경우, 미·중 무역 분쟁, 선진국 통화긴축, 부실 신흥국 신용위험 부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금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습니다.
❺그러나 투자기간을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는 채권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 자산군입니다.
②주식의 경우, 2020년 11월말 기준 기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19.6%를 차지하고 있고,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2020년 11월까지 162.5조 원의 누적 수익금을 얻어 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
❶국민연금 기금은 1988년부터 2020년 11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국내주식 7.31%. 해외주식 9.71%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162.5조 원의 누적 수익금(국내 84.7조 원, 해외 77.8조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채권 투자의 잠정 수익률(국내 4.51%, 해외 4.51%)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❷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고려하였을 때, 특정 자산군 위주의 투자만으로는 적정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3.뉴스에 많이 나오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가요?
①「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❶제17조(책임투자) ①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책임투자 원칙은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❷제17조2(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하기 위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❸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❹적립형 기금인 국민연금 기금의 거대화로 주식투자 비중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적 연기금으로서 신뢰 확보, 투자 위험의 최소화 등과 연관하여 책임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❺책임투자는 과거 죄악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부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사회·환경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죄악주: 몸과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사업 분야와 관련된 주식
❻국민연금은 초장기 투자자로서 기금자산 운용에 여러 세대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는데 이 경우 현재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정 행위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❼또한 자본시장 규모 대비 대규모 투자자로서 국내 상장사에 분산 투자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특정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가 다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행해야 합니다.
②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의 일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❶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국민연금이 충직한 집사(steward)가 되어 국민 재산을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자율적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❷국민연금을 비롯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체적으로 마련한 각 기관투자자는 대상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여 중·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