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상공인에 최대 700만원 안팎 지원금 검토..이르면 8월 지급>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기는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될 전망이다.
2차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구체적 내용은? 2차 추경은 30조원대 규모의 '슈퍼 추경'등을 포스팅 하겠다.
1.2차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
❶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2∼4차 3차례의 지원금은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❷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❸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다.
❹다음달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
2.5차 재난지원금 구체적 내용은?
❶2차 추경에서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이 추진되고 있으며 당정은 최대 700만원 가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❷집합금지·제한업종과 코로나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을 지원한다는 큰 틀은 4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고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❸대신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제시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으로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된다"며 "지난 3개월 치 평균소비액을 초과한 만큼 소비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캐시백 최대 한도는 여당에서는 최대 50만원, 정부에서는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❹홍 부총리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당정은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❺여당은 전 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범위를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중이다.
❻당정이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❼금액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 거론된다.
❽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 이외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된다.
3.2차 추경은 30조원대 규모의 '슈퍼 추경'
❶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❷이에 따라 2차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다는 적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보다는 많아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❸홍 부총리는 국가 채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적자를 걱정하시지만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겠다"며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