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발표...7월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총리 "수도권 2주간 6인 모임 허용..7월 중순까지 방역 고비"> <백신 접종했다면 모임·행사에 제한 없이 참석..집회는 안돼>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면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 같다"며 백신을 맞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줄 것을 국민에게 요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이나 각종 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 빠지게 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총리 "수도권 2주간 6인 모임 허용..7월 중순까지 방역 고비"
❶김 총리는 수도권은 7월부터 2주간 사적모임이 6인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❷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일상 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희망의 7월이 되길 우리 모두 바라고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❸정부는 상반기 1차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7월 중순까진 2차 접종에 집중하는 한편 하반기 1차 접종 또한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❹김 총리는 "자세한 7월 접종계획은 금주 중 국민 여러분께 다시 보고드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의 자제, 실내는 물론이고 경기장, 시장, 놀이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❺아울러 김 총리는 7월1일부터 적용될 각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소개하면서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을 넘어섰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리두기 개편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❻김 총리는 그러면서도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을 더욱 신중하게 추진해왔다"며 "지난 5개월간 전문가와 각계 단체·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수칙을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했고 변이 바이러스는 유행국가를 추가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❼김 총리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수도권은 개편안 2단계(사적모임 허용 인원 8명)를 적용하되 2주간은 6인으로만 허용하고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❽수도권 이외 지역은 이보다 완화된 1단계(사적모임 금지 전면 해제)가 적용되는데, 이 또한 2주간의 이행기간 동안에는 지역 상황에 맞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❾예를 들어 관광객이 많은 제주는 2주간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광주에서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간 영업이 정지되고 강원도에서는 종교시설에서의 소모임과 식사, 합숙이 금지됩니다.
2.백신 접종했다면 모임·행사에 제한 없이 참석..집회는 안돼
❶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월 1일부터 적용 돠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27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방역수칙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❷지난달 20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❸중대본은 우선 예방 접종을 마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종교계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접종했더라도 설교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본은 방역상황과 접종률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에 이 사안을 재 논의키로 했습니다.
❹예방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과 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되나 집회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이런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❺집회는 행사보다 관리 수준이 엄격(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집회 금지)한 데다 함성·노래 등 위험 행동이 동반되고, 참여자의 예방 접종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입니다.
❻중대본은 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체육도장, 그룹운동(GX)류 장소의 단계별 인원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❼현재 1단계와 2∼4단계 인원 제한이 각각 6㎡당, 8㎡당 1명인데 이를 각각 4㎡당, 6㎡당 1명으로 바꿨고 따라서 같은 공간이라도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❽파티룸의 경우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서 밤 10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❽7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1회 이상 참여하면 공원·등산로등 실외에서 2m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❾그러나,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❿중대본은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 착용이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사람이 적은 야외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