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태양광 발전의 두 얼굴> <산비탈 태양광 어쩌나, 922곳 위태> <2050 탄소중립' 태양광..전국이 민둥산 될판> <시즈오카 산사태는 한국기업 태양광 때문? 日 '가짜뉴스' 확산>
태양광 패널은 산림을 무자비하게 훼손하고 저수지 바다 논밭에까지 설치되어 마치 도시의 난개발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마찬가지며 최근 일본에서 대형 산사태가 났고 이 와중에 일본 우익은 관동대학살 때 처럼 중국과 우리 때문이라고 조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우려되어 그 실태를 알아 보고 2050 탄소중립' 태양광..전국이 민둥산 될판,시즈오카 산사태는 한국기업 태양광 때문?일본 산사태 현황과 日 '가짜뉴스' 확산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1.산비탈 태양광 어쩌나, 922곳 위태
①지난해 수해로 붕괴된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의 한 야산 중턱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
❶지난달 29일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야산 중턱에 자리 잡은 태양광발전 시설은 태양광 용지에서 아래 논까지 족히 30m 넘게 산사태 흔적이 남아 있으나 장수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❷작년 8월 8일 하루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태양광발전 시설 비탈면이 붕괴된 것입니다. 산사태가 난 비탈면에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위태위태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❸장수군은 발전사업자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여섯 차례 내렸지만 여전히 복구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❹토사가 인근 농경지로 쏟아지면서 피해자와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복구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❺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끝자락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추가로 무너질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❻장수군 관계자는 "시설 복구에 대한 권한은 없고 산사태가 나면서 훼손된 임야에 대한 복구 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보상문제로 복구 작업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②경북 청도군 풍각면의 한 야산 중턱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시설
❶경북 청도군 풍각면의 한 야산 중턱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시설 주변도 토사가 비에 쓸려 내려간 자국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❷중장비로 태양광 시설 진입로에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은 2019년 7월 내린 집중호우로 토사가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태양광 시설이 붕괴된 곳입니다.
❸하지만 전체 피해 면적 2만7000㎡ 가운데 복구 공사는 현재 50%만 마무리된 상황이다. 사업주가 자금난을 이유로 복구 공사를 지연한 탓에 2년이 다 돼가도록 복구 공사를 끝내지 못한 것입니다.
③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의 산 중턱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❶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의 산 중턱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도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려 휩쓸려 내려가 주변 농지와 비닐하우스까지 덮치면서 피해 면적만 1만338㎡에 이릅니다.
❷이곳은 2012년 7000㎡ 규모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고 올 2월 복구 공사에 착수했지만 복구율이 더뎌 다음주 장마를 앞두고 또다시 산사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❸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아직도 상당수 피해지역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추가 위험지역도 많아 산사태 등 추가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④산비탈 태양광 어쩌나, 922곳 위태
❶이처럼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태양광발전 시설은 전국에 92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❷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1만2527곳 중 7.4%인 922곳이 산사태 위험지역인 1·2등급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27건 중 14건이 1·2등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❸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 내 태양광 시설은 호남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254곳)과 전남(238곳)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북(150곳), 충남(108곳), 경남(76곳), 강원(54곳) 순이었습니다.
❹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해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하는데, 등급이 낮을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평균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❺구조공학 전문가인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태양광 시설 90% 이상은 기초 부문에 대한 구조를 검토하지 않고 설치돼 있어 시간당 100㎜ 이상 폭우가 오면 산사태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면서 "구조 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확인받지 않으면 폭우가 왔을 때 산사태가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2050 탄소중립' 태양광..전국이 민둥산 될판
①석탄발전 10년내 비중 절반 `뚝`
❶정부가 올해 말 유엔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시나리오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은 크게 줄이고, 줄어든 석탄발전량만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기준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발전량의 41.9%(239TWh·테라와트시, 발전량의 단위)를 담당했습니다.
▲발전 방식 중 가장 탄소배출이 많기 때문에 목표 감축량에 따라 발전 비중도 크게 달라지는데 어떤 쪽이든 국내 발전에서 역할이 현재와 대비해 절반 수준 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❷가장 탄력적 시나리오인 1안에 따르면 2030년 석탄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21.2%(152.3TWh)를 담당합니다.
❸반면 가장 급진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시나리오인 4안에서는 석탄발전이 17.9%(125.9TWh)만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❹현재는 문재인정부가 석탄발전의 대체재로 늘리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중이 줄어들 전망인데, 석탄발전을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 비중이 달라집니다.
❺2018년 LNG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26.8%(152.9TWh)를 차지했는데 모든 시나리오에서 담당하는 발전량 비중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❻탄력적 시나리오인 1안에서는 19.3%(138.6TWh)의 발전량을 담당한다. 탄소 배출을 확 줄이는 4안에서는 석탄화력을 대체하기 위해 발전량 비중이 21.7%(155.6TWh)로 소폭 증가 합니다.
②원전은 현수준 유지하기로
❶원자력발전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하게 146.2TWh를 담당하는 것으로 가정됐습니다.
❷2050년을 목표로 원전 비중을 최대 7% 이하로 낮추는 계획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졌는데 10년 이내에는 정부 역시 현재의 원자력발전력 수준은 유지해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❸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비록 신규 원전을 건설은 못 하지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당분간 원전과 공존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③전문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
❶정부의 네 가지 NDC 상향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 35.6TWh로 발전량의 6.2%를 차지했는데, 이를 38.4~39.2%까지 늘려야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을 각각 125GW, 34GW까지 늘려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❷지난해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태양광은 34GW, 풍력은 24GW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NDC를 상향하면 태양광은 91GW, 풍력은 10GW씩 설비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❸기존 목표보다 태양광발전을 91GW 늘리려면 국토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 패널이 잠식할 전망입니다.
❹한국에너지공단은 1GW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도입하려면 13.2㎢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❺ 91GW의 설비용량을 늘리려면 1201.2㎢의 면적이 필요한데, 이는 서울시 면적(605.25㎢)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마치 공상과학(SF)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❻에너지 업계와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태양광발전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면적은 차치하더라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기온이나 풍력·풍속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주력 발전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LNG발전은 한 번 가동하면 쉽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보조 발전원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도 가동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조전원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마처럼 날씨가 며칠 동안 흐려 신재생에너지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LNG발전이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LNG 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겨울 미국에서 한파로 발전설비가 수주 동안 셧다운됐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신재생에너지발전에도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LNG발전이 부족한 에너지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지 현재로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3.시즈오카 산사태는 한국기업 태양광 때문? 日 '가짜뉴스' 확산
①아타미시 산사태 인근 지역...태양광 단지가 조성 한국 기업 관련 의혹
❶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헬기로 촬영한 아타미시 산사태 인근 지역 사진을 보면, 산사태 붕괴가 일어난 지점에서 수백미터 옆에 태양광 단지가 조성 중인 것이 보입니다.
❷트위터나 야후재팬 뉴스 댓글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 기업 관련 의혹은 이런 사진과 함께 한국 기업이 같은 현 이토시에서 메가솔라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다는 과거 기사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❸내용은 주로 가와카쓰 헤이타(川勝平太) 사이타마현 지사가 친한·친중 인사이라 한국 기업의 메가솔라 사업을 유치했고, 애초 지반이 약했던 이곳에 태양광 단지를 건설함에 따라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식입니다.
❹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아타미(熱海)시 이즈산(伊豆山) 지역에서 지난 3일 폭우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의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우익 성향의 일본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메가 솔라(대규모 태양광발전 단지)’ 사업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❸결국 아타미시 산사태와 한국 기업의 관련성은 전혀 없는데도 가짜뉴스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❹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아타미(熱海)시 이즈산(伊豆山) 지역에서 지난 3일 폭우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의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우익 성향의 일본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메가 솔라(대규모 태양광발전 단지)’ 사업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❺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선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❻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난개발로 인한 경관 파괴,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런 합리적 문제제기에 넷우익이 편승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으로 죽은사람은 없는데 태양광 산사태로 죽은 사람은 있다” “태양광 발전의 이익은 한국과 중국으로 간다” 같은 루머를 퍼뜨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❼반면 일본의 주요 언론은 태양광 사업보다는 산사태 발생 지점의 택지 개발사업이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❽이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시즈오카현은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에 대량의 흙이 쌓여있던 택지 개발지가 있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현은 개발 행위로 쌓아놓은 흙을 포함한 토사 붕괴로 피해가 커졌다고 추정했지만, 산사태 원인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❾한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시즈오카현과 가나가와(神奈川)현을 중심으로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발생한 이번 산사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❿발생 당일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4일 구조된 사람 중 중상으로 발견된 1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⓫4일까지 구조된 사람은 총 23명이며 현장에는 비가 계속되고 있으며, 562명이 피난 중입니다.
⓬‘재생 에너지’가 답이라고 하여 덕분에 산들은 무자비하게 깎여나갔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만 여의도 면적 20배의 산이 태양광 발전 시설로 뒤덮였습니다.
⓭우리니리든 일본이든 태양광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번엔 바다와 농토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⓮업자들은 ‘힘들게 농사짓기보다 태양광 발전이 돈이 된다’며 농민들을 꾀다 못해 ‘둘레 논들은 전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으니 그 속에서 농사를 짓든 말든 맘대로 하라’며 대놓고 위협까지 한다고 합니다.
⓯무턱대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보다 패널 기술도 발전시키고 우후죽순으로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종합적인 대책과 인허가 요건을 더 강화 시켜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