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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되면?> <부산시·대전시,거리두기 2단계로 다시 격상> <세종시, 거리두기 1단계 유지할 듯> <방역 전문가 "거리두기 전국으로 강화,2030 백신 빨리 맞춰야">

by 찐럭키가이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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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되면?> <부산시·대전시,거리두기 2단계로 다시 격상> <세종시, 거리두기 1단계 유지할 듯> <방역 전문가 "거리두기 전국으로 강화,2030 백신 빨리 맞춰야">

정부가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의 유행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며 수도권에는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를 곧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0시 기준 1212명을 기록했다. 지난 3차 유행 당시 최다 확진 기록인 1240명 이후 2번째로 많은 숫자다.

4단계가 적용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부산시·대전시는 거리두기 2단계로 다시 격상하였으나 세종시는 거리두기 1단계 유지할 듯하며 방역 전문가 4인은 거리두기를 전국으로 강화하고2030 백신 빨리 맞춰야한다고 주장 하므로 이들 내용을 포스팅 한다.

 

1.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되면..퇴근 후엔 2명만·결혼식도 친족만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연장했지만, 지금 같은 확산이 지속된다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 '4단계' 수준으로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도입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갖고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되, 오늘 같은 유행이 확산하면 서울 또는 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1(지역발생 1168)을 기록했다.지역발생 확진자의 1주간 평균 확진자는 769.6, 수도권은 636.1명을 기록했다.특히 서울은 주평균 356.7명을 기록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 최고 단계인 4단계는 전국 단위로는 주평균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이상, 서울은 389명 이상 3일 이상 발생시 단계 격상 검토에 돌입한다. 이미 서울은 4단계 기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새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시작하게 되면 현행 4인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해진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실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백신 예방접종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경기 인원의 1.5)은 예외로 적용된다.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고, 구호·노래 등으로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집회·시위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현행 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등 비말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지만, 4단계가 도입되면 Δ영화관·공연장 Δ학원 Δ결혼식장·장례식장 Δ이미용업 ΔPCΔ오락실·멀티방,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놀이공원워터파크 Δ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Δ카지노 Δ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등 사실상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또 새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3단계까지 유흥시설 영업이 10시까지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가 된다.

 

직장에서는 4단계 돌입 시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의 현장 예배·미사·법회는 현행 수용 가능 인원의 20%까지는 가능했지만, 4단계로 올라서면 비대면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은 현재 입소자 혹은 면회객 둘중 하나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지만, 4단계가 되면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는 학교 수업의 경우 교육부와 협의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629PC방이나 노래연습장 등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지역 내 시설이 방역을 위반하면 동일 지역 내 같은 업종의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4일에는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수도권 방역 강화 추가 조치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는 4차 유행의 중심에 선 20~30대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중심이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한다.

한편,서울시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영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선제검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버스는 78일 목요일부터, 지하철은 79일 금요일부터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서울시는 어제부터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에 대해서 10시 이후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경찰, 자치구와 함께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아갈 예정이다.

2.부산시·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다시 격상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여섯달 만에 1천명을 넘어서는 등 4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시와 대전시가 지난 1일부터 정부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운데 1단계를 적용했다가 일주일 만에 올려 8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부산시는 7중앙재해대책본부와 생활방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 동안 정부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운데 2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사적모임이 지금처럼 8명까지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99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노래연습장·콜라텍·무도장·클럽·나이트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카페·편의점·포장마차는 자정까지 매장 안에서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엔 99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의 50%까지 앉을 수 있고 소모임·식사·행사·숙박은 할 수 없다.

 

부산시가 1주일 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한 단계 격상한 것은 최근 1주일 동안 확진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여름 휴가철에 밀접 접촉이 많고 장마가 되면 실내 환기가 잘되지 않는 데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피해서 피서객과 관광객 등이 부산을 방문하는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것도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올린 또 다른 이유다.

 

한편, 부산에선 6일 오후 3, 7일 오전 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414일 이후 가장 많았고 7일 오전까지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136명이며 알파형 91, 베타형 6, 델타형 39명이다.

 

1차 백신을 접종하고 확진된 사람은 119명이고 2차 접종을 하고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자는 아직 없다.

 

대전시 역시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대전시는 지난 1일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발맞춰 강화된 1단계를 시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이같이 상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되며 이 시간대 식당과 카페의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죄석수 30% 이내, 결혼·장례 등 행사는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예방접종자·완치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직계가족 모임,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둬 가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까지) 등은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단계 기간 동안 집회·시위는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밤 11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별도로 10일간 영업중단 명령을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 대전시는 고위험 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2주에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처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낮 12시 현재 2827명이며,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이날까지 36일 동안 730, 하루 평균 20.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3.코로나 거센 반격에도 세종시, 거리두기 1단계 유지할 듯.."안정 관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확산 속에도 세종시의 현행 거리두기 1단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시 해제할 수 있는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8인 모임' 가능으로 먼저 완화한 뒤 오는 14일 이후 확진자 수를 고려해 다시 결정하기로 했었다.

 

이 외에 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약은 현재 모두 풀린 상태다.

 

시 자체 일평균 확진자 발생 수, 감염재생산 지수 등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고려하는 객관적 지표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 건수가 5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지역 내 감염재생산지수(한 사람이 감염시킨 확진자 수) 또한 1.0 이하로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4.방역 전문가 4"거리두기 전국으로 강화하고, 2030 백신 빨리 맞춰야"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적으로 격상시키고, 백신 물량을 확보해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투트랙 정공법밖에 없다고 방역 전문가들은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또 국민들에게 방역 완화의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은 철회하고, 확진자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전방위적 역학조사로 확산세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하며 이 밖에 최근 감염 확산세의 길목이 되고 있는 20대와 30대에 대한 접종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왼쪽부터 최재훈 고려대 교수,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정재훈 길병원 교수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7일 이번 ‘4차 대유행'에 대해 정부가 1차 접종을 기준으로 접종률 30%인 상황에서 방역 완화를 꺼낸 것은 너무 일렀다고 했다. 마 부회장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가 700명 대를 기록했던 지난달부터 방역당국은 백신접종률이 낮은 20대와 30대가 찾는 술집, 식당 등을 집중적으로 역학 조사해서 확산세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것과 백신 접종 자체를 늘리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스라엘과 영국에서 델타 변이가 불과 한 달 만에 우세종이 됐다인구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에 수도권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지금은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백신 접종률이 오를 때까지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4차 대유행을 진화한다고 해도 또 다른 유행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사람 간 접촉을 줄이면서도 사회적인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지침, 예를 들어 실외와 실내 활동을 구분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마상혁 부회장은 접종 순서를 바꾸는 것은 그에 따른 효과는 물론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력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에 생기는데, (20대와 30대로 접종 순서를 바꾸게 되면) 오히려 그 시간을 늦추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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