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선언..'디지털·그린·휴먼' 주축으로> <월 10만원 모으면 1080만 더준다…청년 대책 늘린 뉴딜 2.0> <기획재정부등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발전·보완한 '한국판 뉴딜 2.0' 비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다.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선언..'디지털·그린·휴먼' 주축으로,월 10만원 모으면 1080만 더준다…청년 대책 늘린 뉴딜 2.0,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포스팅 하겠다.
1.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선언..'디지털·그린·휴먼' 주축으로
❶14일 '한국판 뉴딜' 시행 1주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시즌2'를 선언하며 한국판 뉴딜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한 거시 경제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크게 4가지 정책을 뼈대로 하고 있다.
❷오는 2025년까지 재정 투입을 대폭 확대해 총 투자 규모가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되는 '한국판 뉴딜 2.0'은 기존 '사회안전망 강화'를 '휴민 뉴딜'로 확대 개편해 교육·돌봄·청년정책 등을 강화하는 한편,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등 신규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❸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❹이어 "당면한 위기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다"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❺그러면서 "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며 "우리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역할 속에 세계 주요국이 동참하면서 디지털·그린 뉴딜이 글로벌 대세로 자리잡았다"며 "오늘 발표된 뉴딜 2.0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만드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다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❻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전략"라고 강조했다.
❼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 2.0'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❽특히 '휴먼 뉴딜'에서는 지난 1년의 추진과정에서 부각된 청년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사람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아 기존 '안전망 강화' 부문을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한 게 특징이며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❾그러면서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주거안정 및 교육비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구체화했다.
▲교육·돌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격차를 포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대 교육향상 패키지(기초학력·주요교과,다문화·장애인,사회성 함양,저소득층장학금)를 도입해 학습결손 완화에 노력하는 한편, 일상의 평온한 삶 유지를 위해 계층별 돌봄 안전망 역시 강화했다.
▲휴먼 뉴딜 분야에선 미래를 위한 사람투자도 보다 확대됐는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SW인력과 글로벌 백신허브를 주도할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및 의사과학자 양성 등이 대표적이다.
❿또 문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며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압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
⓬'디지털 뉴딜'에서는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신산업을 육성하고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⓫아울러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⓭이와 함께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다"며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⓮문 대통령은 끝으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에서는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⓯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월 10만원 모으면 1080만 더준다…청년 대책 늘린 뉴딜 2.0
❶휴먼 뉴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커진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개인 격차 문제 대책을 새롭게 포함됐는데 청년 대책에는 총 8조원을 투입해 맞춤형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같은 지원 대책을 담았다.
❷자산 형성 대책은 청년 소득 구간에 따라 크게 3가지 정책이 마련됐다. 우선 연 소득 2200만원이면서 중위소득 100%(월 소득 약 183만원) 이하인 청년(19~39세)은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원래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얹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정부 지원을 최대 30만원까지 확대해 3년 만기에 최대 1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❸연 소득 2200만~3600만원 구간 청년은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연 최대 600만원씩 2년 동안 모으면 시중금리에 더해 최대 2~4%포인트 이자를 정부가 더 붙여준다.
❹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은 납입액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도 가능하고 1년에 600만원씩 납입 가능하며, 최대 5년이 만기다.
❺군 장병 적금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태주는 ‘장병내일준비금’ 혜택도 확대해 원래 매달 3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3 대 1 비율로 매칭해 10만원을 납입해 주는 식이었는데 월 납입 한도를 최대 40만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❻주거 안정 지원책도 마련되어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도 받을 수 있게 소득 기준이 완화했고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 상품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며 ‘공적전세대출보증’과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의 기준 및 한도도 각각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인다.
❼교육비 지원도 확대하는데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국가 장학금 한도를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 프로그램(ICL)의 지원 대상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며 취업하지 못한 34세 미만 청년에게 최장 5년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지원 혜택도 추가한다.
❽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돌봄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기초 학력과 다문화·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한다.
▲또 초등 1~2학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해 교·사대생 튜터링 프로그램도 만든다.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 교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계되는 온마을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
3.기획재정부등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❶기존 디지털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투자 및 육성 과제를 추가했고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신규 과제를 포함했다.
❷또 그린 뉴딜 분야에는 탄소 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었고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에 대비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❸올해 이미 조성한 2000억원 상당 펀드는 이미 1주일 만에 판매가 완료됐으나 이번 뉴딜 대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1000억원 상당 국민참여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❹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창출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를 지난해 뉴딜 1.0 때보다 60만개 늘어난 250만개로 예상한다.
❺또 뉴딜 2.0 정책의 하나로 이달 중 교육 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❻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