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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이 홍남기 부총리에 의해 공식화되었습니다. 당정청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https://jinluckyguy.tistory.com/11에서 포스팅한 것처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실업자 등에게도 좀 더 세심히 공평하게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영업제한을 받은 자영업자 등에 보상하는 것에 대한 https://jinluckyguy.tistory.com/35에서 에서 언급한 헌법 37조 2항의 법률 즉 손실보상의 법률이 없습니다.
유사 손실보상 판례 있다고 주장하나 법조계는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회가 소급입법 제정으로 가능하니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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