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가?> <필립스곡선이 맞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원인은?> <50년 만에 위기 오나..고개 드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이란,불황을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물가가 치솟는 동시에 경기가 침체(보통 1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2~3% 이하로 떨어졌을 때)되는 현상을 말한다.
주요국이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행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오일쇼크를 비롯한 공급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주로 나타나며 기업은 원재료 및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생산량을 줄이고 경기가 불황에 빠지게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가?필립스곡선이 맞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스태그플레이션,즉 불황과 물가고에 시달리게 된 원인은?50년 만에 위기 오나..고개 드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등을 포스팅 한다.
1.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가?
❶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거시경제학에서 고(高) 물가상승과 실직,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❷경제학에서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경기침체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고, 경제 성장 지수는 낮으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을 말한다.
❸이는 경제 정책에 딜레마를 야기하는데, 낮은 인플레이션을 의도하는 행위는 실업률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❹영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용어는 침체와 인플레의 상징으로, 영국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시기에 처음 만들어졌다.
❺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했고, 영국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통화 정책의 주요 역할을 인식하지 못했고 대신,그들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화폐성 정책과 장치를 사용하려고 시도했었다.
❻전통적인 케인스(Keynes) 경제학에 의하면 경제활동이 정체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유효수요도 감퇴하게 되므로 물가는 하락하게 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제로에 가까워지게 되면 임금이 높아지고 물가도 상승하게 된다는 것으로 실업률(경기)과 물가상승률이 역 (trade-off)관계라고 설명한 것이 ‘필립스곡선(曲線)’이고 일반적인 통설이었다.
❼보통 교과서에서는 필립스곡선이 정부가 물가안정과 실업문제 해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힘들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기술하며 결국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의 어려움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위의 그림과 같이 확실한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면 정부가 필립스곡선상의 조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둘 중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기도 하기에 만약 정부가 실업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출 수가 있고 반대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실업률 상승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❽1960년대까지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필립스곡선은 정부정책에 있어 일종의 매뉴얼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1970년대에 물가상승과 실업률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하면서 필립스곡선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2.필립스곡선이 맞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❶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전통적 경기이론이 들어맞지 않는 이상사태가 일어났다.
❷미국, 일본, 서구 선진 강대국들이 긴축정책을 채택하여 경기는 나빠지고 실업률도 높아졌지만 물가는 하락하기는커녕 상승을 계속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❸이같은 경향은 1973년 말의 석유파동 이후 더욱 뚜렷해져 1974년에는 OECD 가맹 주요 7개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이 전년비 평균 ‘마이너스’를 보이는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배로 늘어났다.
❹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아져도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기존의 필립스곡선으로는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며 이때 밀턴 프리드먼(Miltion Friedman)과 에드먼드 펠프스(Edmund Phelps)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관계는 단기에만 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며 우하향하는 기존의 필립스곡선은 단기의 필립스곡선이라는 것이다.
❺예컨대,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명목임금은 상승을 하였지만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제로 소득이 늘어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임금 상승은 기업들의 임금 부담을 늘려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종전의 4% 수준까지 다시 상승하게 되어 결국 실업률은 다시 증가하였으므로 정부는 확대정책으로 물가만 높인 셈이 돼버린 것이다.
❻정부가 계속해서 확대정책을 쓴다면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감소하겠지만 또다시 물가가 높아져 실업률은 4%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서 물가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며 결국 장기에는 실업률이 4% 수준에서 유지가 되므로 장기의 필립스곡선은 위의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❼위의 예에서의 4%의 실업률과 같이 경제가 장기적으로 도달하게 되어 있는 실업률을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라 부른다.
3.스태그플레이션,즉 불황과 물가고에 시달리게 된 원인은?
❶첫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임금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생산비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등장이다.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그 상승 폭만큼 상품가격에 전가함으써 물가가 상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임금이 노동의 수급여하에 따라 결정되던 시대에는 경기가 나빠져 실업률이 높아지면 임금도 떨어지므로 기업은 생산비를 인하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가 좋을 때에는 물론 임금이 상승하고, 경기가 나빠져도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임금의 하방경직성)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선진국 중에서도 영국이 그 전형적인 예로 되어 있다.
❷둘째, 재정지출 중 사회보장관계비 등의 이전지출이 경기동향에 관계없이 늘어남으로써 수요초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진제국에서는 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공투자 등 투자적 지출은 수요를 증대시키는 한편 공급능력의 증가에도 작용하고 있지만 사회보장관계비 등의 이전지출은 수요의 증가 효과밖에 기대하지 못한다.
▲즉 재정지출구조가 인플레이션 촉진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인 것이다.
❸이밖에도 대기업에 의한 가격지배, 산업계의 카르텔적인 체질이 현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원흉이라는 견해도 있다.
❹또한 에너지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산유국의 정치가격화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
❺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테그플레이션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현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어떻게 해명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현재까지는 명확한 분석이나 일관된 이론이 없는 상태이다.
❻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50년 만에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느 상황이 되었는지 분석해 보자.
4.50년 만에 위기 오나..고개 드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❶1974년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0.5%로 역성장을 기록한 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05%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주요 선진국 경제는 '오일쇼크'로 몸살을 앓았으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전세계를 휩쓸었다.
❷최근 한국과 미국도 내수경기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지는 동시에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반백 년 만에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❸24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전세계 핵심 지표금리로 통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0일에 장중 연 1.128%까지 떨어져 지난 2월 10일(연 1.122%) 후 최저치다.
▲미국 소비자물가가 지난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하는 등 13년 만에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많다.
❹최근처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통상 시장 금리는 떨어진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그만큼 명목 시장금리(실질금리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다.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한다.
❺하지만 통상적 경우와 다르게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확산되는 델타 변이가 살아나는 세계 실물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물론 일부 유럽국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봉쇄 조치를 속속 강화하고 있으며 봉쇄 조치는 민간소비를 떨어뜨려 성장률을 떨어 뜨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❻1974년 겪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973년 10월에 배럴당 3달러였던 원유가격은 3개월 만에 11.7달러로 4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면서 '1차 오일 쇼크'가 터진 결과다.
▲오일쇼크로 1974년 미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이 두 자릿수 물가와 역성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그해 영국과 일본 성장률은 각각 -2.5%, -1.2%를 나타냈으며 두 나라의 물가상승률은 가각 16.08%, 11.73%를 기록했다.
❼스태그플레이션은 통상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구체화된다.
▲임금인상 요구가 빗발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산출량을 줄이고 동시에 제품가격도 높인다.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임금상승→고용감소·제품값 상승→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줄어드는 등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포착된다.
❽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경 편성을 비롯한 재정 씀씀이를 확대하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이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❾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는 만큼 재정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여기에 세금을 더 걷을 우려도 퍼지면서 사람들은 씀씀이를 옥죈다.
❿비슷한 논리로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확장적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물가만 끌어올린다고 봤다.
▲중앙은행이 이 같은 상황에서는 외려 기준금리를 인상해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