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현금 이동 증여세?> <아내 복권 당첨금으로 아파트 산 남편..증여세?> <부부 증여로 절세>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남편에게 외도시...재산포기각서 법적 효력?>
부부간의 첫 번째 사례로 일상에서 가장 금전 거래가 빈번한 대상은 배우자로 가정에 따라 생활비부터 저축까지 부부 중 한쪽의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한 달에도 몇 번씩 현금이 오가며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부부간 현금 거래 등이 이 같은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부간의 두 번째 사례로 오랜 시간 아내를 속이고 총각 행세를 하며 다른 여자들과도 사랑을 나눈 남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미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남편과의 결혼을 꿈꾸며 남편을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믿고 있는 저 여자에 대한 분노는 도무지 가라 앉지가 안는데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할까요?이혼을 꼭 해야만 상간 소송 청구가 가능한건 가요?바람 피운 남편에 "재산 포기 각서 쓰면 용서"..효력 있을까요?
부부간 현금 이동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아내 복권 당첨금 50억으로 '아파트' 산 남편..증여세 한푼도 안냈다,부부 증여로 양도세 절세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할까요?남편에게 외도를 눈감아주는 대신 재산 포기 각서를 쓰게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등 부부간의 문제를 포스팅 합니다.
1.부부간 현금 이동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❶부부간 현금 이동은 대부분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는 생활비는 물론 자금 공동관리, 가족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목적에 대해 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❷몇몇 특수 사례에 대해 세무당국이 증여세 부과에 나서기도 했지만 조세심판에서 패소했다.
▲2006년부터 2년여간 35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13억3851만원을 보낸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무당국은 이체된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보기에는 과도하게 많고, 공동사업을 하는 배우자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❸행정법원에서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부부간 자금 이동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만큼 현금이 이전됐다는 것만으로 증여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해당 자금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 세무당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아내 복권 당첨금 50억으로 '아파트' 산 남편..증여세 한푼도 안냈다
❶아내의 복권 당첨을 통해 받은 상금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사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었다.
❷50억원의 복권 상금을 아내 계좌에 이체한 뒤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매한 부부의 사례다.
▲세무당국은 복권 상금을 아내가 수령한 만큼 남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등은 증여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❸이에 불복해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부 관계의 특성상 복권 당첨금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은 증여세 부과를 취소시켰다.
▲아파트 및 자동차 구입 가액이 복권 당첨금의 50%를 넘지 않았다면 아내 계좌의 자금을 이용했더라도 남편 몫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❹아울러 법원은 ▲아내가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는 점 ▲평소 해당 계좌로 생활비를 관리해온 점 ▲남편 소득이 해당 계좌에 수시로 이체된 점 등도 감안했다.
3.오히려 부부 증여로 양도세 절세
❶부부간 현금 증여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❷다만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지급한 현금이 증여 및 상속 행위에 따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❸하지만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부부간 증여는 증명이 쉽지 않고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❹아파트 등 부동산을 일부나 전부 배우자 명의로 넘긴다면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때도 6억원 이하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 증여받은 배우자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만 내면 되며 아파트를 넘긴 쪽에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❺이 때문에 이를 이용한 양도세 절세도 가능하다.
▲예컨대,남편이 3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6억원에 아내에게 증여한 뒤 아내가 8억원에 팔았을 경우다.
▲부부를 묶어서 보면 3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8억원에 매각한 만큼 차익인 5억원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익을 2억원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긴다.
❻남편이 최초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아내에게 양도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❼다만 증여한 지 5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남편의 최초 구입 가격으로 소급해 양도차익을 구하게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4.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할까요?
❶배우자와 협의 이혼 또는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그와는 별개로 가능하나 '상간 소송'이라고 불리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보니,상간자가 '고의'로 외도를 저질렀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남편이 현재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고도 바람을 피운 경우여야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
❷따라서 이 문제는 해당 여성 역시 피해자로 보아야 할 문제이므로 오히려 해당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 할 수 있을 수 있다.
5.남편에게 외도시 재산 포기 각서를 쓰게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❶'부부 각서'는 부부가 일정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고, 향후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로, 공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강제 집행을 하거나 할 수는 없다 보니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❷위와 같이 남편이 재산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부 각서의 경우는 일방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103조)라고 볼 수 있어 무효가 된다.
❸하지만 이러한 부부 각서는 추후에 재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 '증거'로서는 인정이 될 수 있고, 또 남편에게 각성의 계기가 될 수는 있으니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고 각서를 받아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