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및 파산에 대하여!
#1.어떻게 망할 것인가?
망할 때도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
먼저,국가와 관계없이 개인간에 해결하는 빚잔치가 있다.
즉 빚쟁이들을 다 모아 놓고 내 가진 재산이 이것뿐이니 퉁칩시다.라고 하는 것이다.이것은 법과대학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다.이때 주의 할 것은 채권자중에 그래도 내 사정을 잘아는 사람을 앞잡이로 새워서 파산 또는 회생으로 가면 오히려 손해라는 점을 부각 시키면서반드시 문서를 받아놓아야 한다는 점이다.이것이 은행빚이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이다.따라서 가장 쉽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은행 신용에도 문제가 없어 은행거래도 할수 잇고 재기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회생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옛날에는 파산하면 빨간줄이 그어지네 뭐내하여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작금의 사회에서는 그리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오히려 채권자 또는 대위자의 협박등으로부터 국가의 신변의 보호를 받을수도 있는 제도다.
#2.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만 변호사도 살 수 있다.
먼저 법률구조공단을 찿아가서 무료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상담을 받고나면 자신이 개인회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파산 면책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판단이 설 것이다.
매일 찾아오는 채권자들로 인하여 삶이 위태로운데 혼자서 급하게 진행을 하다 일정이 뒤로 밀리거나 서류 탈락을 해버린다면 좌절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회비용을 생각하여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법률사무소를 찿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개인회생의 장점을 크게 부각하여 일을 진행하였기에 잘 다니고 있던 직업을 잃게 되거나 면허를 박탈당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혹시 모르는 이런 부분까지 먼저 나서서 설명을 해주는 세심함과 사소한 부분까지 케어하고 신경 써주는 변호사와 만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이때 변호사 비용은 동산(금붙이)등을 팔아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주의 할 것은 자동차의 경우 압류 들어오기 전에 매각하여야 하며 매각도 공개된 시장에서 매각하여 변호사비용과 생활비로 지출하였음을 증명하면 된다.
#3.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인가? 파산 면책을 신청할 것인가?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재정적인 파탄 상황에 처해있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등과 이해관계를 국가가 개입하여 조율하여 다시금 재기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개인이라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일반회생 등이 있으며, 기업이라면 기업회생, 기업파산, 간이회생 등이 있다.
회생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방식으로 모든 재산을 모았을 때 이보다 빌린 돈이 더 많다면 해당되며,재산에는 단순하게 돈뿐 아니라 차량, 토지,건물도 포함되며 배우자자산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개인회생의 첫 번째 장점은 주기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의 90%까지 탕감을 할 수 있다.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나머지 10%는 본인이 앞으로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인데,돈을 빌린 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중간 중재를 해준다.
이는 회생을 신청하고 개시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모두 독촉 금지명령을 보내게 되며 등기로 송달되며 최대 2주간의 시일이 걸린다.즉,개시 완료 2주 뒷면 집에 빨간 압류딱지나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생명을 위협하고 집을 들쑤시거나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가 사라지게 된다.
두 번째 개인회생의 장점은 압류되고 막혀있던 예·적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벌고 있는 돈의 일정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데,매월 받아 가는 수입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하게 된다.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직접적으로 법원과 연계된 통장에 예치하면 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일정 기간이 지나 본인이 갚아야 하는 변제금액을 갚았다면 적금이나 예금을 통해 본인의 자산을 마음껏 불려나갈 수 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채무 금액이 1천만 원이 넘고 담보가 있을 때는 10억까지 해당하나 무담보로 5억 이하인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다.
돈을 갚아야 하는 기간이 길다는 단점도 있다.또한, 나라에서 시행하는 시험 대부분에 응시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의사나 간호사같이 국가면허증을 받는 항목이나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관 등의 국가에서 일하는 직업, 경비, 결혼 중개업, 아이를 돌보는 일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업종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라면 5억원,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이 넘지 않아야 되며 이 수치를 넘는 고소득자 전문직의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는 급여소득자여야 되며, 최종 인가가 결정된다면 평균적으로 3년동안 탕감된 액수를 변제함으로써 채무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인의 경우는 채무액수가 큰 만큼 개인 보다 까다로우며 10년 동안의 유지 가치가 당장 파산하는 것보다 크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함으로 복잡하다.
개인이던 기업이던 할 만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아 나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파산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
먼저 개인파산의 경우는 당연히 개별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면책을 통해 본인이 가진 모든 채무를 해결하여 주지만 혜택이 크고 방대한 만큼 조건 역시도 까다롭다.
먼저 사건 번호가 나오면 그것을 채권자들에게 알려주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가장 큰 장점은 모든 채무가 탕감되므로 다시금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그리고 개인, 법인 상관없이 개시 결정만 되면 포괄적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채권자들의 권리인 강제집행, 압류, 경매 등의 모든 것이 중지와 금지 명령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며 독촉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단점은 그냥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파산 면책이 결정나게 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소득활동이 가능해지며 사업을 할 수 있고 신용불량 기록 또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은행거래도 정상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적금이 예금 또한 들 수가 있고, 빛 대물림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금과 체당금은 면책 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하여 파산신청전에 해결함이 좋을듯하다.또한 친인척들 돈은 파산면책으로 법률적으로는 안갚아도 되지만 어찌 그럴수 있을까?
법인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으로 미룬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찿는법은 법제처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