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탄소중립 계획…3개 시나리오> <탄중위 "시나리오, 나침반 역할"...모두 9가지 부문별 세부내용> <경제계 정부 탄소중립 목표 지나치게 높아..속도조절 필요> <환경단체 국민 기만>
몇 일전 세계 3대 연기금이자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알려진 APG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위원장 앞으로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서신을 4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 850조원 규모의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APG는 한때 한국전력공사 지분을 7% 이상 보유했던 주요 주주였으며 APG는 한전에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철회를 요구해오다 한전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지난 2월 한전에 투자한 모든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자임했던 우리 정부를 향해 온실가스 주범 중 하나인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공식 경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위원회가 탄소 감축 목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205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0만 톤, 1870만 톤, 0톤으로 줄이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발표 직후 경제계와 환경단체 등은 제각각의 이유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첫 ‘탄소중립 계획’ 나왔다…3개 시나리오 제시,탄중위 "시나리오, 나침반 역할"...모두 9가지 부문별 세부내용도 공개,경제계 “정부 탄소중립 목표 지나치게 높아… "속도조절 필요",환경단체 "국민 기만"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우리나라 첫 ‘탄소중립 계획’ 나왔다…3개 시나리오 제시
❶2018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2,760만 톤으로 OECD 회원국 중 5위이며 산림 등으로 탄소 흡수까지 포함한 순 배출량은 6억 8,630만 톤이다 보니 해외 여러 나라와 국제 환경단체로부터 ‘기후악당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❷기상이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이며 이 오명을 벗기 위한 우리나라의 계획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❸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지 약 10개월 만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❹‘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대기 중 탄소 농도가 더는 늘지 않는 ‘탄소 중립’이 됐을 때 미래 모습과 그 과정을 전망한 일종의 청사진입니다.
❺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크게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 1안 : 석탄발전 유지…탄소 순배출량 2,540만 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으로 탄소 배출은 줄이고, 탄소 흡수는 늘리는 방안입니다.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은 2,540만 톤으로 예상합니다.
▲1안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최소한 2050년까지 유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대신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속에 저장하거나 다른 물질로 활용하는 기술(CCUS)로 탄소 9,500만 톤을 흡수하는 계획입니다.
■ 2안 : 석탄발전 중단·LNG발전 유지…탄소 순배출량 1,870만 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대신 LNG 발전은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의 보급 비율은 1안과 2안 모두 전체 차량의 76% 이상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 3안 : 석탄·LNG 모두 중단…탄소 순배출량 0톤
▲세 번째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이 0(제로)인 ‘탄소 중립’이 실현되는 안입니다.
▲정부가 목표한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석탄발전과 LNG 발전 모두 중단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에서도 석탄 등에서 추출한 ‘추출 수소’나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온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 않고, 물·전기 분해 방식의 ‘그린 수소’를 생산합니다.
▲운송 수단 부문에서도 1, 2안과 달리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비율을 97%로 정했습니다.
❻세 가지 경로 모두 석탄발전 등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고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은 많이 늘어납니다.
❼1안과 2안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710TWh(테라와트 시)로 2050년 전력의 55%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담당합니다.
❽석탄과 LNG 발전을 중단한 3안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91.5TWh로 전력 공급의 70%가 재생에너지 부문입니다.
❾산업통상자원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자료를 보면, 2020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41.2TWh, 전력 공급 비율은 7.5%입니다.
❿탄소중립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9월까지 ‘탄소 중립 시민회의’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위원회는 다른 가정과 전제에 따른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자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으며, 세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고 약 두 달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최종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10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2.탄중위 "시나리오, 나침반 역할"...모두 9가지 부문별 세부내용도 공개
❶탄중위는 시나리오가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❷시나리오는 미래상에 대한 예측치로,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갱신됩니다.
❸갱신 주기는 대략 5년 정도를 상정하되, 필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밝혔습니다.
❹각각의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와 전기차·수소차 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탄소포집활용및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와 흡수원 확보량을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따라 차별화됐습니다.
❺CCUS는 발전소나 산업시설 등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압축·수송 과정을 거쳐 저장(CCS)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활용(CCU)하는 기술을 말하며 흡수원은 바다숲이나 댐홍수터처럼 탄소중립에 도움을 주는 자연환경을 말합니다.
❻탄중위는 이번에 마련한 시나리오의 비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설정하고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5가지 원칙에 입각해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❼'산업' 부문에서는 철강업 고로 전체를 전기로 전환하고 석유화학과 정유업에는 전기가열로를 도입하는 방안을 상정했고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과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가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기술개발과 시설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제나 녹색금융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❽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금지 시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책 대안으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철도･해운 전환 등이 제시됐습니다.
❾이 외에도 '건물'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등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감축 목표량이 제시돼 있습니다.
❿다만, 이를 위한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3.경제계 “정부 탄소중립 목표 지나치게 높아… "속도조절 필요"
❶경제·산업계는 대체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목표가 과도하거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❷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 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탄중위가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80%를 감축해야 한다는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습니다.
❸이어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❹탄소 감축 기술이나 원·연료 전환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원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❺아울러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❻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산업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감축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 기술이 2050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❼이어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상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기 위해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❽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도 “업종별·규모별로 기업이 맞닥뜨린 상황과 여건이 달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므로 앞으로의 의견수렴 및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탄소감축 기술개발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환경단체 "국민 기만"
❶환경단체는 탄중위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했다며 이번 시나리오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❷환경운동연합 "세 가지 시나리오는 대단히 제한적인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고 불확실한 이행 수단도 상당 부분 포함돼있다"면서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소중립위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❸아울러 "수치상 탄소중립 달성에 성공한 3안도 어느 시점에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소·수송 수단이 퇴출당하는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시나리오는 하나만 남기고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❹에너지정의행동도 "시나리오 초안을 보면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비판하며 시나리오에 중간 목표와 과정이 없어 문제라면서 "핵발전과 CCUS 등 위험하고 불확실한 대안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❺전국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신규 석탄발전기를 존속하고 석탄 발전을 유지하겠다는 시나리오 1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탄소중립위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확실한 신호를 제시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❻생각컨대,EU등 탄소중립 압박에 우리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처를 해야 하고 전기·수소차 보급으로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비중이 줄어들면 타격을 입게 될 영세 하청 부품사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직업탐색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❼또한,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❽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고, 이에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국들도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므로 우리나라도 너무 원전폐쇄등을 서두르지 말고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가야겠습니다.
❾마지막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태양광 발전은 무분별한 벌목등으로 산사태등을 낳아 또 다른 자연훼손을 일으키는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