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사건사고> <중고 구입 김치 냉장고 안에 '현금 1억'.. 경찰 수사'> <자녀 부양' 피고인 선처해 주려던 판사의 황당한 실수>
여러분은 중고로 구입한 김치 냉장고 안에 '현금 1억'이 들어 있다면 어떻케 하겠나요?
또한,피고인 선처해 주려던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결을 한다면 어떻케 하겠나요?
중고 구입 김치 냉장고 안에 '현금 1억'.. 경찰 수사',자녀 부양' 피고인 선처해 주려던 판사의 황당한 실수등을 포스팅 합니다.
1.중고 구입 김치 냉장고 안에 '현금 1억'.. 경찰 수사
❶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쯤 한 제주도민이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에서 1억 1,000만 원 상당의 현금 5만 원권 뭉치(2,200매)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❷당시 신고는 구매자가 했는데, 발견된 현금 뭉치는 냉장고 바닥에 비닐에 쌓여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❸경찰 조사 결과 이 냉장고는 서울에 있는 모 중고 물품업체가 보낸 물건으로 확인됐고 냉장고는 이날 오전 9시쯤 제주항에서 화물업자에게 전달됐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에 있는 구매자에게 배송됐습니다.
❹경찰은 CCTV 역추적을 비롯해 업체와 구매자,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❺중고제품이었기 때문에 냉장고는 상자가 아닌, 충격 완화재인 일명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습니다.
❻이돈은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❼주인을 찾는다면,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❽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돈은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발견한 냉장고 구매자에게 지급되며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받게 됩니다.
2.'자녀 부양' 피고인 선처해 주려던 판사의 황당한 실수
❶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7일 새벽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계속 (차량) 경적을 울린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❷교회 주차장으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산타페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A(26)씨를 발견했고 음주 감지기로 확인될 정도로 차 안에서는 술 냄새가 잔뜩 났고,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❸A씨는 10대 때인 2012년에도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들이 15분 동안 3차례나 음주측정기를 들이밀었으나 그는 "하기 싫다"며 계속 거부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❹인천지법 B 판사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❺B 판사는 "피고인은 한밤중에 소란을 일으킬 정도로 만취해 운전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❻다만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키우며 대학에 다니고 있다"며 "곧 취업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히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❼과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었지만 2015년 국회에서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장발장법'인 형법 개정안이 통과했고 2018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❽이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 되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❾그러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정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❿검사는 "1심 판결은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며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심도 이를 인정해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⓫항소심 재판부는 "형법에 따르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원심판결은 검사가 지적한 대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⓬김치 냉장고에 1억이 들어 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으니 고민 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⓭또한,❛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속담처럼 위 판사는 과연 개정 법을 몰랐을까요?아님 그래서 3심제가 있을까요?그 판사는 선의로 봐준다고 했지만 항소심까지 가는 더 큰 고통을 주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