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적격..언론이 만들어낸 이재용 사면론> <이재용 가석방,언론이 가스라이팅으로 벌인 사기극> <이재용 가석방..대선 주자들?> <이재용 가석방 결정> <이재용..연말 사면?>
KBS 시사적격이 밝혀낸 '언론이 만들어낸 이재용 사면론' 전말은,이재용 가석방,언론이 가스라이팅으로 벌인 사기극,이재용 '가석방 심사'에 대선 주자들 '반대'부터 '심사는 해야' 각양각색,이재용 가석방 결정 '운명의 날'..여론은 '압도적 찬성','광복절 사면' 없을 듯..이재용 '가석방 뒤 연말 사면' 가능성등을 포스팅 한다.
1.KBS 시사적격이 밝혀낸 '언론이 만들어낸 이재용 사면론' 전말은
❶6일 방송한 KBS 시사직격 '죄와벌:이재용 풀려나는가' 편은 '이재용 사면론'을 크게 키운 것은 대다수의 언론이었다고 지적하며 많은 언론은 어떻게 '이재용 사면론'을 띄웠는지를 조명했다.
❷우선 '시사직격'은 2014년 고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탓에, 삼성 승계문제가 생겼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한 지분은 부족했다며 왜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지를 정리했다.
❸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손에 넣고자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했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이 불리했기에 주주들은 반대하기도 했었다.
❹따라서 삼성물산의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를 동의해줘야 합병이 가능했기에, 삼성은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전달했고 국민연금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❺이날 시사직격에서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곳은 국민이 평생 자기 노후 자금을 맡긴 곳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이익을 위해 동원됐다“고 말했다.
❻일부 언론은 첫째, 삼성이 뇌물을 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만들었다.
▲시사직격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당시 언론보도를 인용한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이뤄진 지난 1월19일부터 21일까지 8개의 신문사 보도 중 관련 기사가 115건 나왔는데, 재판 자체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많았다.
▲조선일보 1월19일 “삼성 측 '구속은 피할 줄 알았는데'”기사에는 “대통령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인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재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❼당시 확정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의 유죄가 밝혀졌음에도 일부 언론은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보도를 내보낸 것이다.
▲이를 두고 미디어오늘은 일부 언론이 당시 검증 안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60%가 선처를 바란다”고 쓰거나 “국가 경제 중추, 기회 달라”고 탄원하는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❽두 번째, 일부 언론은 마치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전자가 망할 것처럼 보도하거나 혹은 삼성전자 주가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월18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했으나 구속 다음날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다.
▲단기적으로 부회장의 구속이나 사면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순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미 삼성전자가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이기 때문에, 부회장 개인 때문에 큰 주가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사직격에 출연한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은 “삼성전자 주가변동의 가장 큰 변수는 반도체 사이클”이라며 “주가 변동의 요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아니라 그에 대한 범죄 논란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경제개혁리포트에서 “분석결과 총수에 대한 법원의 유죄선고는 계열사의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형선고는 기업가치에 특별한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집행유예선고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며 삼성전자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총수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혹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영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창민 교수는 “우리나라는 처벌하면 기업이 망할거니까 자꾸 처벌하지 말라고 공포를 주려 하고 외국은 오히려 강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❾셋째, 일부 언론은 정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에 큰 손실이 있는 것처럼 쓴다.
▲한국경제는 1월19일 “이재용, 백신 확보하려 출국 준비했었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출국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다는 것이었으며 이 기사의 취재원은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라고 했다.
▲시사직격팀은 질병관리청 관계자에게 이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는데 “질병관리청과 논의한 적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실제로 지난 4월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보도는 들어봤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아는바가 없다”고 말했다.
❿넷째,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떠난 후 상속세 12조원을 내고, 미술품을 기부한다는 보도들이 쏟아졌고 이건희 유산 '기부' 보도를 통해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
▲이에 대해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상속세를 낸 것을 가지고 사회 환원을 했다고 보도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고, 기부금 1조원과 미술품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약속했던 사회 환원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에서 삼성 일가가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비자금으로 고가 미술품을 구입했다. 이 기간 미술품 구입대금으로 해외 송금된 액수는 600억원 대”라 폭로한 바 있다.
▲거액 기부와 관련해 한겨레는 “거액 기부 뒤엔 비자금 흑역사, 이건희 사후에야 일부 환원”(4월29일) 기사를 통해 이러한 맥락을 짚었지만, 그 외 언론들에서는 이런 보도를 찾기 쉽지 않았다.
⓫다섯째, 황당한 자료를 인용하며 국민 60%가 이재용의 선처를 바라는 여론을 키웠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국민이 60~70% 찬성한다는 기사를 본 적 있을 것이다. 가장 처음에 이 조사를 만든 곳은 한 빅데이터 연구소인데 선처 의견 연관어로 '심의위원회', '경영', '한국', '국민'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조사 결과 문서에는 이들 연관어의 원문 글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나와 있지만, 원문 수십만건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장 처음 이재용 사면 여론이 높다고 만들어진 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이 시사직격팀의 분석이다.
▲그 외에도 “종교계도 이재용 사면을 원한다”는 식의 조사들도 실제로는 종교계의 매우 소수 의견만 취합된 형태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국민의 몇퍼센트가 찬성한다고 하면 많은 이들은 '나도 찬성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를 다시 조사하고, 또 조사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조성이 된다”고 전했다.
⓬그렇다면 왜 언론은 여전히 이렇게 기사를 쓸까.
▲시사직격팀은 여전히, 삼성이 언론사에 삼성 비판 기사를 내리지않으면 광고료를 낮추겠다고 전화한다는 사례를 찾기도 했다.
▲실제로 자신이 쓴 삼성 비판 보도가 광고비 때문에 삭제됐다는 기자를 인터뷰했다.
▲삼성과 언론의 관계는 장충기 문자 사건으로도 증명된 바 있다.
▲또한 여전히 장충기 문자에 연루된 언론인이 이재용 사면을 주장하는 기사를 쓰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일부 언론은 '이재용 구속'이라는 외침을 '이재용 사면'으로 바꿔왔다고 시사적격은 결론을 맺었다.
2.이재용 가석방, 언론이 가스라이팅으로 벌인 사기극
❶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용 가석방을 위해 언론이 가스라이팅(gaslighting: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의미의 용어)을 통해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❷정치권 반응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늘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가석방 또는 사면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부회장 가석방 반대 목소리가 나온 데 있다.
❸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등 선처 주장'을 들어 “마치 이 부회장 한 사람이 없으면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이 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갈 것처럼 목청을 높이는 양상”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이 없으면 삼성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갈 듯이 말을 하는 것은 2021년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수준을 부인하는 자기모순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❹최 의원은 “더욱이 삼성의 경우 과거 소액주주운동이나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사건, 삼성 노조 탄압,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에 이어 최근의 백혈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통렬한 반성이 없었다”며 “삼성은 다른 재벌기업이 그래왔듯이 총수가 구속될 때마다 기업의 위상을 얘기하며 한국 경제는 위기에 빠진다는 똑같은 패턴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❺최 의원은 ▲1997년 환란 위기 당시 삼성자동차의 빚을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1조원으로 메웠음에도 삼성은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고 ▲2007년 삼성 특검 당시 총수 개인 재산 헌납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으며 ▲삼성이 총수의 처벌을 막기 위해 대형로펌에 지출한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과 백혈병 사건의 예에서 마지못해 합의해준 합의금 비교치만 봐도 삼성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❻김재하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삼성이 가진 재력과 인맥, 권력으로 이재용 석방을 위해 퍼부은 게 몇 달 째냐”고 반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석방심사와 함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을 심사하니 이 얼마나 극명한 대비냐”고도 지적했다.
❼김 대표는 가석방 요건이 형기 60% 충족과 민심의 동향이라는 점을 들면서 최근 70%가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70% 찬성한다는데, 90% 되지 않은게 이상하다”며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재용을 데리고 다녔고, 장차관 나서 석방 얘기하고 온갖 언론이 경제 운운하면서 협박하고 거짓으로 기만하는데, 그 여론이 진짜여론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이 죄를 단죄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면 70% 찬성 여론이 나왔겠느냐”고 꼬집었다.
❽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많은 기자들이 석방을 왜 반대하냐고 묻는다”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재벌 총수에게는 우리 사법의 역사와 정경유착의 역사에서 이렇게 관대하느냐. 그러려고 촛불정부 만들려고 애쓴 것 아니지 않느냐”고 외쳤다. 박 처장은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이 정부 스스로가 촛불을 지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한번 또다른 유전무죄의 사례를 만들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절대 이재용 가석방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❾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반정의 반평등 반공정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 참혹스럽다”며 “삼성재벌과 유착,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수구 보수언론, 정치권력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❿박진 다신인권센터 활동가는 “모두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이 더운날 참혹한 기분마저 든다. 국민 다수 마음 배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⓫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가석방 결정 나면 사법정의와 공정경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퇴행할 것”이라며 “초대 경제기조가 공정경제였는데, 이재용까지 풀어준다면 다 거짓말이였음이 천하에 드러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 가석방하나에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며 역시 가석방에 반대했다.
⓬언론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놓은 성명에서 언론을 두고 “최순실과 박근혜 국정 농단을 도운 책임을 지고 징역 2년 6개월을 살아야 하되 형기 60퍼센트를 채웠으니 이쯤에서 놓아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호도, 그래야 삼성전자가 제대로 움직이고 국민에게도 좋을 거라는 꼬드김, 그리해 둬야 정치 후원금 늘고, 사업 협력할 길 트이며, 광고 협찬 늘어날 거라 기대하는가”라고 되물었다.
⓭언론노조 민실위는 “청와대에 앉아 나라를 농단한 최순실과 박근혜 장단에 맞장구쳤는데 '징역 2년 6개월과 형기 60퍼센트'로 넉넉하다는 생각 자체가 불손하다”며 “(가석방은) 역사와 시민께 버릇없는 일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실위는 “특히 신문과 방송은 민주 언론 실천을 향한 나침반이 '가석방' 따위를 가리킬 일 없음을 깊이 새기라”고 덧붙였다.
3.이재용 '가석방 심사'에 대선 주자들 '반대'부터 '심사는 해야' 각양각색
❶민주당 대권주자들 가운데 박용진·김두관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사면 및 가석방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상대로 한 범죄로 구속된 사람이 기업을 위해 풀려나야 한다는 논리는 허망하다"며 "완화된 가석방 기준에 겨우 턱걸이하는, 0.1% 이하의 가석방 대상자 중 한 명이 이 전 부회장이 된다면 그 부담은 이명박 정권 시절 '이건희 원포인트 사면논란' 이상으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가석방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라디오 방송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특별사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번에 재벌이라는 이유 같은데 2년 6개월밖에 실형이 안 됐다. 그것도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도 사면과 가석방에 반대 입장이다. 추 전 장관 측은 뉴스1에 "명확하게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❷이와 달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면은 반대지만 가석방 심사는 찬성'을, 정세균 전 총리는 '사면에 조건부 찬성'했다.
▲이 지사는 사면에는 반대하지만 가석방에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지난달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며 가석방 심사 자체는 가능하지 않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 부회장의 사면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❸정 전 총리 측은 후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가석방과 사면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세균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 반도체 초격차 전쟁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가석방이 아닌 사면과 관련, 지난달 8일 당 예비경선 토론회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경우 경제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찬성하는 태도를 내비치기도 했다.
❹이낙연 전 대표는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말씀을 자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❺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지난달 29일 정치참여 선언을 하면서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질문이 나오자 "형기의 상당 부분을 경과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다"며 "그 거는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❻한편,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이 부회장은 이미 가석방 허용 기준을 충족했다. 사면이 어렵다면 다른 경제인에게 했던 것처럼 가석방이라든가 여러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4.이재용 가석방 결정
❶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복귀 여부를 판가름할 '가석방' 심사가 국내외 각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오늘 내려졌고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풀려날 예정이다.
❷최근 국내에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혹은 특별사면을 찬성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 하지 말라❜는 법 격언을 너무 잘 아는 것 같다.
❸재계는 반도체·스마트폰·2차전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이 반년가량 이어진 '총수 부재' 리스크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위기 타개의 선봉장에 나서줄 것을 요청 했었다.
❹법무부가 오늘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고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내부 위원으로는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여하며 외부 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학계 등 전문가 5명이 포함됐다.
❺위원들은 적격과 부적격, 심사 보류 가운데 어느 것이 적합한지 각자 의견을 내고 범행 동기와 형기, 교정 성적과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의견이 엇갈리면 표결을 통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❻박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석방 기준과 관련 ▲복역률 ▲행역 성적 ▲사회적 법감정 ▲범죄동기 ▲선고형의 적정성 ▲정상참작의 여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고 오늘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다.
❼우선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며 가석방에 필요한 복역률 기준이 얼마 전 60%로 낮춰졌는데,이 부회장은 형기의 60%를 이미 지난달에 채웠고 교정 성적도 좋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다만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변수인 데다,가석방으로 풀려나도 선고 결과에 따라 재수감 가능성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가석방문제는 법률가들의 시각에서는 곤란한 문제이기도 하다.
❽그러나 가석방 심사의 중요한 기준인 '사회적 법감정' 측면에서도 지난 5월 시사저널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0%가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3일 뉴스토마토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혹은 특별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❾로이터는 "현재 삼성이 총수의 부재로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 정치권과 일반 대중의 가석방 지지도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회장이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는 의견부터 TSMC, 인텔 등과의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없다면 삼성이 뒤처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❿특히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가 추후 동일한 혐의로 재범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와 관련해서도 재계는 이 부회장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권 승계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며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면서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삼성 오너가의 4세 경영을 종식함과 동시에 자신은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는 게 이 부회장의 철학이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삼성의 독립적 준법감시 기구로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이 부회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적극적인 역할을 도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정도를 걸어가고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구속된 이후 3일 만에 내놓은 첫 옥중메시지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계속 지원할 것을 다짐 한다"는 것이었다.
⓫한편,가석방 결정은 났으나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여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다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이재용 '가석방 뒤 연말 사면' 가능성
❶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 됐으나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는 않았다.
❷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까지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이 석방될지 여부는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청와대는 관련 언급을 할 게 없다”고 말했다.
❸이 부회장이 가석방 신분으로는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 경영 복귀는 물론 해외 출장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관련해 가석방보다 사면이 필요하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고 한다.
▲가석방은 구금 상태만 풀린 상태로 경영 일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라 보호관찰, 거주지·해외 출국 제한 등이 불가피하다.
▲반면 특사는 선고의 효력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 경영 활동에 제한이 없다.
❹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되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는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❺정치권에선 이 때문에 이 부회장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논의는 내년 3월 대선에 나설 여야 주자가 완전히 결정되는 연말이 돼서야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❻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4일 광복절 사면과 관련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말해 향후 사면 논의가 언제든 재 점화 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❼생각건대 재벌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들은 그동안 국가 경제에 기여해온 공로나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에 이미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부터 엄청난 고려를 받고 있고,국민들이 볼 때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석방 특혜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며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 법불신을 초래해 법의 궁극적 이념인 정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❽따라서,경제정의와 정의라는 관점에서 더 분명한 원칙이나 기준들을 세워야 경제정의와 정의가 살면서 기업도 발전하고 국민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키기 바라며 시사적격에서 지적 하듯이 특히,언론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