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전 경기도민에 지급"> <'경기도는 100% 지급' 이재명에 與주자들 맹폭.."정부 반역·의회 패싱"> <이재명, 재난지원금 매표행위 지적에 "정부도 매표행위 하나">
이 지사는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100% 지급에 대해 與주자들은 정부 반역이니 의회 패싱이니 하면서 맹폭을 가했다.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매표행위'라는 비판에 대해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재난지원금 전 경기도민에 지급"'경기도는 100% 지급',이재명에 與주자들 맹폭.."정부 반역·의회 패싱",이재명, 재난지원금 매표행위 지적에 "정부도 매표행위 하나"등을 포스팅 한다.
1.이재명 "재난지원금 전 경기도민에 지급"
❶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지난달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가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도에 건의했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했다.
❷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해 도 부담을 90%로 해 전도민지급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전도민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요 재원은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
❸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
❹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❺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❻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❼또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❽이 지사는 "1년 반 넘게 계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 4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 등 철저한 3대 방역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경기도는 100% 지급' 이재명에 與주자들 맹폭.."정부 반역·의회 패싱"
❶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全)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고 하며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지자체 자율성)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❷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 대변인 조승래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국회는 물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을 위배한 경기도 지사의 결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며 "국회와 당과 정부, 청와대까지 합의한 사안을 뒤엎은 민주당 소속 이 지사의 독선에 당은 즉각적인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❸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가 경기도 재정과 관련된 예산 편성권을 가진 도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를 강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국가의 지도자나 대통령이 갖춰야 할 민주적인 절차와 인식, 소양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의회 패싱"이라고 비판하며 "의회를 무시하고 발표부터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대통령 돼서도 이렇게 하실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걱정이다"라고 했다.
❹당내 주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영역이 있는데, 기조는 지자체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중앙과 협의·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오늘은 얘기가 없었다"고 밝히며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3.이재명, 재난지원금 매표행위 지적에 "정부도 매표행위 하나"
❶이 지사는 13일 오전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대선 경선을 앞둔 매표행위'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 하는 것인가. 문제 제기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고 반박했다.
❷당정청 합의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말하며 "타시·도도 필요하면 하면 된다.경기도는 도민 의사와 도민이 내신 세금으로 자체 결정하는 것이라 비교할 필요가 없다.'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국가지원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하냐'하는 것과 비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❸지역 간 형평성 지적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은 '비난의 이유'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받아치며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❹이어 "지방자치는 지방 특성과 주민 요구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특징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지원정책에 대해 중앙정부 지원에 더해 대상자를 경기도나 시·군이 늘리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라며 "지방자치제도 본래 취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❺또 "정부 방침이 '88% 제외 나머지는 지급하지 말라'가 아니고, '재정여력 때문에 88%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지급할 수도 있고 정부 방침대로 제한해서 매칭으로 끝낼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❻재정부담을 이유로 지급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❼생각컨대,한편으로는 경기도민이 부럽기도 하나 자칫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케 하지 않길 바라며 이 지사가 언급 한 대로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고 하니 다른 지자체도 살림을 잘해서 경기도처럼 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