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공무원했어야..국민연금 55만원 vs 공무원연금 237만원,왜?> <공무원연금 손봤던 유승민, 공노총 찾아 "국민입장서 생각을> <野 대선주자들 공무원 줄이자..규제 개혁 한목소리>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연금을 놓고 설왕설래 한다.야권에서는 통일부,여가부를 없애겠다고 하여 설전이 오갔다.그 내용이 무엇인지 "역시 공무원했어야"..국민연금 55만원 vs 공무원연금 237만원, 왜?공무원연금 손봤던 유승민, 공노총 찾아 "국민입장서 생각을,"野 대선주자들 “공무원 줄이자” “규제 개혁” 한목소리등을 포스팅 한다.
1.역시 공무원했어야..국민연금 55만원 vs 공무원연금 237만원,왜?
❶다음은 대권 도전에 나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공무원이 신귀족처럼 됐다. 옆집 공무원 부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노후가 넉넉하다.그 안에는 보험의 수리적 구조상 말도 안되게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❷젊었을 때는 능력에 비해 박한 연봉을 받지만, 은퇴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노후가 보장되는 직업으로 국민 대다수는 생각하나 공무원연금이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국민연금보다 금액이 큰 것은 그만큼 많이 내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며 공무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❸지난 4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월 평균 지급액 55만원보다 4배 이상 많은 2019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은 237만원이다.
❹65세 이상의 1인 노인가구의 노후 생활비는 식료품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 포함해 추산한 금액으로 130만원 정도이므로 평균 237만원의 연금이 매달 나온다면 적어도 노후 생계 걱정은 없으며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이 늘어난다.
❺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은 정해진 금액이 매월 지급돼 20년 이상 받게 되면 물가상승에 따라 구매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그런 걱정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❻공무원들은 월급도 적다던데 연금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고, 가입기간도 길어 많이 부으니 많이 받는 셈이다.
❼공무원연금은 자기 소득의 18%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이중 9%는 본인의 월급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9%는 고용주인 국가가 대신 내주므로 공무원은 직장인들보다 2배 많은 연금보험료를 낸다.
❽직장인은 본인 부담분 4.5%, 회사 부담분 4.5%를 합쳐 총 9%를 보험료로 내고 있으므로 월급이 100만이라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은 4만5000원을 내지만 공무원연금으로는 9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❾가장 큰 차이는 평균 가입기간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납입금액보다 납입기간이 연금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국민연금은 1988년에 만들어졌으므로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이 늦었기 때문에 30년 이상의 장기가입자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❿2019년 공무원연금 통계를 보면 46만7143명의 수급자 가운데 33년 만기를 꽉 채운 사람이 25만5728명으로 전체의 54.7%를 차지하고 있고 30년 이상을 납부한 공무원들도 69.6%다.
⓫반면 국민연금은 455만8112명의 수급자 가운데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이 63만3525명으로, 13.9% 밖에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은 55만원인데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은 94만원, 10~19년 가입자의 평균은 40만원이다.
⓬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의미고 여기에 공무원연금의 납부 강제성이 국민연금보다 더 높다는 점도 장기 가입자가 많은 이유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은 휴직 기간에도 내야 하고 휴직 기간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복직하고 몰아서 납부해야 한다.
⓭공무원연금은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의 개혁을 거쳤고 현재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연금개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나빠졌다는 것이다.
⓮동일한 보험료를 냈을 때 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이 더 많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에 강제 가입하는 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⓯2016년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됐고 지급률에 재직기간을 곱하면 소득대체율이 나오는데 30년 재직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은 51%다.
▲예칸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평균한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 매달 51만원의 공무원연금이 나오는 것이다.
⓰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로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급률은 1.0%이고 30년간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국민연금으로 매월 30만원이 나오므로 공무원연금 51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⓱하지만 공무원들은 51만원의 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9만원을 낸 반면 직장인들은 4만5000원을 내고 30만원을 받으므로 금액으로는 공무원연금이 많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이 더 좋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⓲단순계산으로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100%를 더 내고 70%를 더 받으므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⓳또한,공무원연금 수급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들도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소득 하위 80%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연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배제된다.
⓴또 노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올해 기준으로 239만원 이상의 사업·근로 소득부터 공무원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한다.
▲국민연금도 노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일정 부분 감액되는데 최대 50%, 최대 5년까지 감액되는데 공무원연금은 아예 지급이 정지되고 기간도 무제한이며 극단적인 경우 평생 연금을 내기만 하고 사망할 때까지 한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2.공무원연금 손봤던 유승민, 공노총 찾아 "국민입장서 생각을"
❶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 연금개혁을 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오전 용산구 공노총 사무실을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연금개혁 공약과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❷과거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유 전 의원은 공무원 연금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와 멀어지게 됐고 연금 개혁은 그가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소신의 영역이다.
❸공노총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박 정부 시절 가장 잘한 일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꼽은 유 전 의원의 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당시 이뤄졌던 공무원 연금개혁을 '개악'이라고 평가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며 피와 땀이 서린 돈이다. 많은 부분을 감내했다"고 말했다.
❹이어 공무원 연금개혁 이후 공적연금 강화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해 지적하면서 "공무원이 때려잡아야 하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게 맞는가"라고 따졌다.
❺그러자 유 전 의원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연금개혁과 관련된 점은 공무원분들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❻유 전 의원은 "연금 개혁을 공약하면 '도대체 표를 얻으려고 하는 짓이냐' 주변에 반대가 많다"면서도 이대로 갈 경우 각종 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❼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다고 달콤한 말만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며 "과거의 약속과 스토리를 봐달라"고 촉구했다.
❽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협상 당시) 약속한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복지부가 가져온 연금개혁안 4개를 다 퇴짜 놓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나.이런 무책임한 정부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❾유 전 의원은 기존 보수 진영이 노동조합을 적대시해왔던 태도에서 벗어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겠다고 밝히며 "노동과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향적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후보 중에도 '노조 타파' 식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❿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는 공정한 위치에서 노사 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대타협을 이뤄내는 게 중요한데 역대 정권에서 그런 게 부족했다"며 "노조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하고 설득할 대상이라는 정신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했다.
3.野 대선주자들 “공무원 줄이자” “규제 개혁” 한목소리
❶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면서 각종 비효율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민간 영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통폐합, 규제 철폐 등 ‘공공 부문 개혁’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❷그러나 코로나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 등으로 인해 정부 재정 지출을 단기간에 줄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전통적인 ‘작은 정부론’을 업그레이드해 공무원 조직 중심의 행정 관료주의를 없애는 ‘스마트 정부론’을 화두로 캠페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❸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3일 집권하면 불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며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 수를 대폭 감축해 고정 지출을 줄일 것이라며 몸집만 불린 정부·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다만 “긴축 재정이 아니고 행정·재정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예를 들어 통일부는 외교통일부,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는 산업자원부로 각각 통폐합이 가능하다”며 “청와대는 미래정책실을 신설해 정책실과 안보실을 통합하고, 비서실과 비서실장의 기능은 축소하겠다”고 했다.
❹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9만936명)와 이명박 정부(4만2701명), 박근혜 정부(4만3500명),지난해 기준 공무원 재직자는 122만1322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1만3350명(10.2%)인데 늘은 만큼 행정 조직 통폐합을 통해 행정·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❺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도 ‘작은 청와대’를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했고, 윤희숙 의원은 수석비서관 8자리를 모두 없애겠다고 했다.
❻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통령 취임 후 100일간 정부 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는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겠다”고 했다.
▲그는 “1년에 평균 1500개 정도 규제가 나온다”며 “현 정권 임기 내내 반(反)시장적·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됐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돼 외국 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마저 탈출해야 하는 규제 지옥이 돼버렸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정부가 모든 국민 삶을 책임진다는 건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공공 부문의 과도한 민간 영역 개입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❼일부 국민의힘 주자들은 공적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도 공약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연금 재정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연금이라는 시한폭탄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❽하태경·윤희숙 의원은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등 일률적인 규제가 노동 시장의 왜곡을 가져왔다며 노동 분야 개혁을 공약했다.
▲하 의원은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상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대기업과 공공 부문 정규직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상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❾생각컨대,작은정부냐?큰정부냐?논쟁은 이미 지나간 얘기이고 정부기능에 맞게 적절한 정부조직이 필요하고 민간실업 대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도 필요 할 것이므로 공무원 수는 줄이는 것보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적극행정을 하여 서비스질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연금개혁은 한쪽을 줄여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쪽을 늘려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