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칸사태..대만,일본,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중국 대만 흔들기> <대만 내부 논쟁?> <일본,아프간에 쏟은 8조?> <한국의 아프간 개입...주한미군 철수하면 아프간 꼴 난다?>
중국 매체들이 이번 아프간 정부 붕괴 책임은 온전히 미국에 있으며, 미국은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즉시 대만도 ‘체스판의 말’처럼 내던질 것이라는 주장하며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대만의 미래에 빗대며 대만 여론 흔들기에 나섰다.
한편,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철군을 발표한 뒤 아프간 정부가 무장조직 탈레반에 순식간에 무너지자,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에선 '미국 믿어도 되나'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중국은 대만의 내부 논쟁에 불을 지피려는 듯 인근 해역에서 실전 훈련을 벌이며 위협 강도를 높였다.
한편,무장조직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으로 탄식을 흘린 것은 비단 미국 뿐만이 아니다.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 아프가니스탄에 무려 8조원이 넘는 재건 비용을 쏟아부은 일본 외교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또한,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은 누구보다 미국에 뼈아픈 패배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작지 않다.그런데,미국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겸 작가가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함락된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을 비교하며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없으면 한국도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프칸 미군 철수로 중국 대만 흔들기..회유선전하며 화력 타격 실전 훈련,아프간 사태에 대만...미,불신론vs대만은 달라,일본,올림픽 36조 빚잔치에 이어...아프간에 쏟은 '8조 공든 탑' 무너졌다,美와 함께한 파병·재건 동참 한국의 아프간 개입 20년 막 내려..."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도 아프간 꼴 난다" 美 칼럼니스트의 경고등을 포스팅 한다.
1.아프칸 미군 철수로 중국 대만 흔들기..회유선전하며 화력 타격 실전 훈련
❶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7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간 대통령궁을 장악하자 미국은 자국민 철수에 몰두했다”며 “이 모습은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며 아프간 철수는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했던 미군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고 보도했다.
❷글로벌타임스는 이어 “미국 정부는 아프간에 외교적·인도적 지원을 보증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군을 철수했다”며 “대만은 베트남과 아프간에 이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체스판의 말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하며 미국이 지금은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대만해협에서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아프간에서 그랬던 것처럼 빠르게 발을 빼고 외면할 수 있다고 조롱한 것이다.
❸진찬룽 중국 인민대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아프간과 대만의 공통점은 미국의 공허한 약속”이라며 “아프간에서의 미국의 실패는 확실히 대만 주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고, 친중파 학자로 알려진 대만 장야중 교수는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대를 파견한다는 약속 없이 무기만 판매하고 있다”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대만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은 양안 관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❹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별도의 사설을 통해서도 “아프간은 반미집단의 요새이자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은 오로지 금전적 비용만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미국은 대만에 무기와 돼지고기를 판매한 대가로 대만해협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는 지정학적 거래만 하고 있다고 썼다.
❺신화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아프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된 것은 미국의 이미지와 신망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미국의 유아독존 패권주의 정책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비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❻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미국은 1975년 베트남전에서 동맹인 남베트남을 버렸고, 2019년 시리아 북부에서도 갑자기 철수해 동맹인 쿠르드족을 버렸다”며 “자신의 이익에 따라 동맹을 포기하는 것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미국의 나쁜 근성”이라고 맹비난 했다.
❼특히 환구시보는 대만이 아프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대만 일부 인사들은 대만과 아프간은 다르고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❽또 환구시보는 “대만해협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미군 지원은 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만은 항복할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의 허벅지에 매달려 대륙에 대항하는 노선을 바꾸는 것이 대만에 최선의 선택”이라고도 회유 선전 했다.
❾한편,중국군은 아프간 함락과 때를 맞춰 대만을 위협하는 군사 행동에 돌입해 17일 대만해협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군함, 대잠 전투기, 전투기 등을 동원해 대만 서남부와 동남부 등 주변 해역에서 마국과 대만에 대응 차원에서 화력 타격 실전 훈련을 진행했다.
2.아프간 사태에 대만...미,불신론vs대만은 달라
❶미국이 그동안 각종 원조를 아끼지 않은 아프간에서 일방 철수하면서 정권이 무너지자 미국에 대한 의존을 경계하는 목소리와 '대만은 아프간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충돌하며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는 대만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❷야당인 국민당 소속 자오사오캉(趙少康) 대만 중국방송공사 이사장은 15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페이스북에 “대만은 아프간 사태에 긴장하고 미국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며 “민진당의 무딘 정책으로 인해 대만 국민들은 아프간이 대만의 ‘전거지감(前車之鑑·앞서간 수레를 거울로 삼는다)’이 될 가능성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진당은 대만 국민에게 ‘중국공산당은 대만을 공격할 수 없다’ ‘공격하면 미국이 구하러 올 것’이라는 희망 사고에 빠지게 만들어 대만의 미래와 대만 국민의 생명을 중국과 미국의 손아귀에 바친 어리석고 책임 없는 정당”이라고 공격하며 전쟁을 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미국에 의지해 모든 것이 태평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적었다.
❸자오사오캉은 이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에게 (중국과의) 전쟁을 결정했다면 징병제 복원 외에도 전 국민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엄격한 훈련 및 최신 무기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만약 아프간처럼 사태가 위급해지면 차이 총통의 선택은 결사 항전과 해외 탈출 가운데 어느 것이냐고 물었다.
❹이에 대해 쑤전창(蘇貞昌) 대만 행정원장은 아프간의 정세가 어지러운 것은 내부 정세가 먼저 어지러웠기 때문이라며 내부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된다면 대만을 침략하려는 어떠한 무력에도 대항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대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치단결해 마이너스 성장인 타국과 달리 플러스 성장세로 돌려놓은 점을 언급하며 대만의 저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❺랴오훙샹(廖宏祥) 전 국방대학의 명예 강좌 학자는 "대만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라면서 부패한 아프간 정부와 달리 대만의 국방전략은 정규군이 방어하는 형태로 아프간의 내전과 베트남의 유격전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한국, 일본,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 폴란드 등의 국가 안보 전략이 모두 미국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서 "대만은 당연히 미국 쪽에 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면서도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에 나섰다며 대만의 안보 전략이 더욱 적극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❻왕딩위(王定宇) 민진당 입법위원도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관계는 ‘내부전쟁’이며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은 ‘외부 침략’”이라고 상황을 구분했다.
❼정윈펑(鄭運鵬) 민진당 입법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미국 불신론’을 반박하며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지 않아, 미군의 철수는 존재할 수 없다”며 “대만은 자주국방에 따라 미국 등으로부터 선진 무기를 구매하고 협력을 추구할 것이며, 아프간과 같이 주변에 지정학적 충돌이 없는 대만은 근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❽집권 민진당의 쑤즈펀(蘇治芬)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미국은 믿을 수 없다"면서도 대만이 '제2의 아프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❾차이쩡자(蔡增家) 대만정치대 교수는 “반(反)테러에서 ‘반중’으로의 전환이 미국 대외 정책의 주축”이라며 “대만은 아프간을 대신해 미국의 전략 요충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수시로 자신의 국가 이익을 위해 타국을 버렸다”며 “대만은 오직 자기의 군사실력을 강화해 미국과 중국 양대국 사이에서 힘을 빌리고 상호 균형을 잡고, 한쪽을 선택하지도 의지하지도 말아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대만 포털 사이트인 ‘야후 논단’ 칼럼에서 주장했다.
❿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어제 불행하게 미국 비행기에서 떨어져 숨진 영상이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했다”고 말문을 연 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의 아프간 목표가 재건이 아니라며 진심을 말했다”고 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는 다른 나라 내전에 정력을 투입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미국은 걸핏하면 군사 간여하고 무력을 남용하는 정책을 진정 반성하길 희망 한다”고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이간질 했다.
3.일본,올림픽 36조 빚잔치에 이어...아프간에 쏟은 '8조 공든 탑' 무너졌다
❶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01년 탈레반 정권 붕괴 후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공적개발원조(ODA)등을 통해 총 69억 달러(약 8조1230억원)을 지원했다.
❷액수도 막대하지만,아프가니스탄 부흥에 총대를 메 지난 2002년 미국, 유럽연합(EU)등이 모여 아프가니스탄 지원 회의를 열었을 때, 일본은 가장 많은 5억 달러(5880억원)지원을 약속했다.
▲2012년 도쿄에서 아프간 신정부와 공동 개최한 지원 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이 총 160억 달러(18조8280억원)의 가 넘는 지원금을 내도록 독려 했었다.
▲이런 흐름은 최근까지 이어져, 불과 지난해 11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아프간 부흥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며 지속적인 관여 의지를 나타냈었다.
❸지원금들은 아프가니스탄 경찰 육성, 치안, 농업, 산업 인프라 개발, 코로나19 대책 등에 사용돼 왔다.
▲일본은 아프간 부흥 지원뿐만 아니라 인도양에서 활동하는 미군의 대테러전 수행을 위해 미군 함선에 급유 지원 활동도 벌였다.
▲민간 차원의 구호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해 2019년에는 아프간 국경지대에서 구호에 평생을 바친 일본인 의사 나카무라 테츠 박사(73)가 무장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❹중동 7개국을 순방 중인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향후 아프간 사태에 대한 대응 방식에 말을 아낀 채 "모든 당사자들에게 치안과 질서를 회복하고,인명과 재산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❺하지만 무장조직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과 중국이 탈레반에 접근하는 모양새를 띠면서,일본의 대중동 외교도 일시 혼란에 빠진 상태며 도쿄 올림픽의 흥행 실패로 최대 36조원의 빚만 쌓인 일본이 국가 경쟁력과 제조업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처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20년간 8조 공든 탑은 단 며칠 만에 무너졌다
4.美와 함께한 파병·재건 동참 한국의 아프간 개입 20년 막 내려..."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도 아프간 꼴 난다" 美 칼럼니스트의 경고
❶한국도 미국의 요청으로 한때 군대를 파견했고, 아프간 민주화와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는 등 아프간을 서구식으로 개조하려는 미국 주도 '실험'에 지난 20년간 동참해왔다.
❷2001년 9·11 테러를 당한 조지 W. 부시 정부는 탈레반 정부가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동맹국과 아프간을 침공했고, 한국에도 파병을 요청했고 한미관계 등을 고려해 2001년 12월 수송 임무를 담당할 해성부대와 청마부대를 파견하고, 2002년 2월에는 의료지원단인 동의부대를 보냈다.
❸미국의 군사작전 종료 선언(2002년 7월 8일) 이후에도 현지 안정화를 위해 건설공병지원단 다산부대등 비전투부대 파병이었지만 희생이 뒤따라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하사가 2007년 2월 바그람 기지에서 탈레반 폭탄테러로 전사했으며, 2007년 7월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 납치돼 2명이 살해당한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다.
❹정부는 이 사건 여파 등으로 2007년 12월 군부대를 철수했으며 지금까지 아프간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정부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다.
❺이후 정부는 지방재건팀(PRT)을 운영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주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 PRT 운영 종료까지 바그람 기지 내 한국 병원에서 연인원 총 15만 명을 진료했으며, 직업훈련원 졸업생 439명을 배출해서 서구식 정치·경제 모델을 성공적으로 이식한 국가로 나름의 명분도 있었다.
❻정부의 각종 아프간 지원액은 파병 비용은 제외하고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억400만달러(17일 환율로 약 1조1천790억원)다.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양자 무상원조 금액이 2억7천600만달러로 아프간은 베트남, 이라크 다음으로 많은 3위 수원국이다.
▲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나토의 아프간 군경 훈련과 유엔 등 국제기구의 경제사회개발사업에 7억2천800만달러를 지원했다.
▲국제사회의 아프간 재건에 동참하면서 지원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인데 정부는 최근까지도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❼그러나 탈레반의 정권 장악으로 국제사회의 재건 노력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새 탈레반 정부와 관계 설정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같은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며 새로 등장한 탈레반 정부가 국제사회 기준에 맞는 공존이 가능한 정부가 될지, 아니면 과거의 극악 무도한 정부가 될지에 따라 한국 등 국제사회와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❽한편,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의 연설문 작성을 총괄했던 마크 티센 칼럼니스트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한 것과 관련, 1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만약 한국이 이런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도움 없이는 금세 붕괴할 것이다. 우리(미국)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동맹국은 사실상 없다”고 했다.
❾트위터에선 그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져 “한국은 정교하고 현대적이며 다재다능한, 고도로 훈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 없이 세계 6위다” “남한이 그렇게 취약하다면 북한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핵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❿반면 국내에선 탈레반의 군사적 도발이 오랫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핵실험에 나서는 북한을 연상시킨다는 분석도 나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허망한 항복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며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며 압박해오는 북한,그 북한의 눈치를 보는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페이스북에 “아프가니스탄 붕괴의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다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단합된 결기와 독자적 역량이 없는 한,그 무엇도 우리를 대신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은 변치 않는 역사의 교훈”이라고 썼다.
⓫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에 테러와의 전쟁이 끝난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반도(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전혀 다르다”며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안보에 있어 한·미 동맹의 견고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합동군사훈련 축소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⓬생각컨대,이란과 핵 합의 복원 추진과 맞물리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자원 투입을 줄이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중국을 압박하는 게 미국의 ‘큰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
⓭이것은 인도ㆍ태평양 지역 내에서 ‘동맹의 역할’에 대한 요구 또한 지금보다 한층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며 한국이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을 것이다.
⓮현재 미국 상원에서도 대중 견제 전략 수립을 논의 중인데, 그 핵심 중 하나가 단순한 병력 증강보다는 주한미군이 운용할 수 있는 전략 자산 투입 등을 통한 동맹의 안보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며 실제 이미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⓯따라서,한ㆍ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방위조약의 범위 자체가 한반도를 넘어 인도ㆍ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며 아프간에서 철수한다고 해서 해당 군 병력을 아시아로 옮겨 투입하는 식의 기계적 재조정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입장에선 군사적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본격화 할 것이다.
⓰또한,바이든의 말처럼 ❝아프칸은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었다❞❝국익에 따라 철수 했다❞고 말했지만 아프칸군과는 달리 우리군은 스스로 지킬 수 있으며 미군은 국익에 따라 지금 당장은 한반도에서 철수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역으로 우리도 국익에 따라 미중 갈등을 지렛대로 이용해 자주 국방을 강화하여 가능한 한 핵무장을 하면 좋겠지만 핵에 버금가는 신무기를 개발하고 작전 환수권도 회수하여야겠으며 대만을 놓고 미국의 대응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⓱마지막으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정찰자산과 정보력을 이용하여 북한의 동태를 파악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득실을 고려해 한미 군 당국이 판단할 문제이며 또한 정부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미군철수문제는 중국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한민족 생존임을 북한을 설득하고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쐐기를 박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