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 학폭은 빙산의 일각(청와대 개시판 3,414건)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 학폭은 빙산의 일각이다.
오늘 청와대 개시판에 학폭이라고 검색 해보니 3,414건이나 올라 있다.
한편,해결 못한 학폭이 서울만 2,000건이나 된다고 한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스타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폭 사건이 연일 뉴스에 나온다.
또한 청와대 게시판에 두선수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대중들은 스타선수들에게만 관심이 많지만 피눈물 흘리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일반 학폭 피해자들의 눈물겨운 사연과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소개하고 최근 학교폭력실태와 처벌 및 대책을 포스팅 하기로 한다.
1.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학폭 사연과 쌍둥이 자매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
①2년 간 제게 학교폭력을 가하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그때 더 팼어야 했는데’라고 말한 가해자의 처벌이 교내봉사 10시간입니다.
저는 1학년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현 2학년 겨울방학까지 학교폭력을 당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입니다.
폭력은 1학년 여름방학 하교길에서 시작됐습니다.
가해 학생은 전화로 ‘네가 지금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학교로 찾아가 머리채 잡고 끌고 나오기 전에 나와라.’ 등의 말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에 두려워 학교에서 나가지 않고 머무르고 있던 저는, 학교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아 담임 선생님께 제가 협박 당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 학생이 제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이 말을 믿어 가해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을 찾아간 골목길에는 십여 명의 조력자인 학생들이 있었고, 가해 학생은 이들을 동원해 망을 보게 한 후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10차례 이상 내려쳤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얼굴이 심하게 부풀어 올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정신적 상처와 함께 트라우마를 얻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말한 저를 폭행한 이유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가해 학생이 두려웠고,학교를 가는 것조차 두려워 세 차례에 걸쳐 자퇴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제출까지 하였으나,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현 시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위주로 학사가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보라고 말씀해주신 것에 용기를 얻어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생님께서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알려 가해 학생의 부모님과 저의 부모님, 그리고 가해 학생과 제가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많이 노하셨지만 가해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기에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하여 용서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가해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은 2학년이 된 후 더 심해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저를 매번 노려보았고, 험한 욕설을 사용해 눈치를 주며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도 하기에 이르렀고, 그러던 중 가해 학생이 친구들에게 ‘그때 더 팼어야 해’라고 말하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에 대한 뒷담화를 많이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는 총 9호 중 3호 정도의 처분인 ‘교내봉사 10시간’이었습니다.
징계에 대한 화가 난 제 친구들의 반응은 ‘나도 사람 패고 10시간 받으면 되냐?’였습니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폭행과 함께 언어폭력을 동반한 정신적 괴롭힘을 저지른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내 봉사 10시간을 행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울분이 터집니다.
피해자인 제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하루 하루를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더 화가 납니다. 이처럼 약한 벌로 인해 학교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청원에 동의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두려움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힘을 실어주세요.
정의는 아직 살아있음을 가해 학생에 내리는 엄중한 처벌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②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어보니 피눈물이 납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한달 전쯤 아들이 말로만 듣던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는 저희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학부모 부회장을 내리 2년째 올해에도 맡고 있고, 가해학생 누나들도 4학년과 5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앞으로@@이라고 하겠습니다)는 무서운 것이 없었나 봅니다. 엄마가 자주 학교에 오고 누나들도 둘이나 같이 학교에 다녀서....
저희 아들도 3학년에 누나가 있습니다.
발달이 늦어서 도움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입학할 때는 근처 다른 학교로 입학을 해서 다녔는데,학교가 가깝다 보니 "니네 누나 장애인이지?"하면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굳이 학교를 따로 보낼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 누나가 다니는 학교가 저희가 사는 곳 학군이기도 하고 해서 1학년 겨울 부터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누나가 도움반이라서 더 만만하게 보았을까요?
그래서 인지 학폭 없던 우리 시골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터졌는데 그 피해학생이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학교는 전교생이 100명이 조금 넘어 코로나이지만 정상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반은 11명의 남학생이 있습니다.
5명은 활동적으로 노는 아이들인데 @@가 무리의 대장격입니다.
@@이는 축구나 피구같은 운동을 잘 해서 남자아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나봅니다.
저희 아들은 1학기에는 조용히 노는 아이들과 놀았던 걸로 아는데,2학기 부터 @@무리랑 놀았나 봅니다.
저희 아들도 그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 노는 걸 좋아하고 활동적으로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노는 것이 재밌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유 없이 @@가 무리의 4명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주먹을 쥐고 명치 쪽을 때렸답니다.
한 달에 한번 꼴로. 아들은 "@@이는 꼭 한 달에 한번은 때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8월, 9월, 10월 주기적으로 아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럼 너는 왜 때리지 않고 맞고만 있었니? 하고 물으니 "때리고 싶은 마음 밖에 없었는데 보고 있는 4명이 전부 @@편이라 한꺼번에 달려 들까봐 때릴 수가 없었어요"합니다.
왜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니? 하고 물으니 "5명이 한 편이라서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저만 혼날까봐 말씀을 못드렸어요" 합니다.
들으면서 엄마다 보니 그 상황이 연상이 되어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이는 여자애들이 없을 때만 때렸다고 합니다.
여자애들은 선생님한테 이르니까요.
아들은 또 말했습니다.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안전해요"라고...
교실에서는 모범생인 @@이는 철저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고 아들은 정확히 그것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무리의 아이들이 있을 때만 학교 뒷편 공터에서 아들을 때린 겁니다.
그리고 만만해져서 그랬는지 학교 뒷편 공터에서 쉬는 시간에 노는데 한날은 마스크를 벗기고, 또 한날은 무리의 아이들이 아들을 잡게 하고 안경을 벗기고, 또 한날은 썩은 양파를 주워서 아들 마스크를 벗기고 냄새를 강제로 맡게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마스크를 잡아서 안경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나 봅니다.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 몰라서 그랬을까요?
며칠 전 기사를 읽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의 시각에서 코로나 상황의 1학년 놀이상황이 그려졌는데요,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는데도 거리두기를 하고 술래가 옆으로 스쳐지나 가면 잡힌 걸로 한다고,,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오히려 마스크를 잘 쓰라고 가르친다고,,
어른보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지킨다가 요지였습니다.
정상적인 인지발달을 하는 2학년은 결코 어려서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월 2일자로 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통신문이 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계가 있다.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 신체적, 물리적 경계를 침범 당하면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혹은 불쾌해 질 것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마스크를 벗기고 안경을 벗기는 것이 반복이 되었으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또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요.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이 또한 "폭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언어폭력까지도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저희 아들을 심리적 궁지로 몰고 있었습니다.
여러 포털 들이 연예인 기사에는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합니다.
악성 댓글에 심리적, 정서적 불안이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익명성에 기댄 악성 댓글이 사람에게 더 충격을 줄지 매일 보는 같은 반 아이들의 언어폭력이 더 충격을 줄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심리적으로 엄청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 **이는 키만 크고 잘하는 것은 없데요" 라던가 "내가 아무것도 안했는데 잘난 척 쟁이" 하면서 놀렸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하고 싶지도 않다고 합니다. "잘하면 또 놀리니까..."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끔찍합니다.
보통의 2학년 아이들은 이름으로 놀리거나 외모로 놀리거나 하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타인의 인격을 짓밟으면서 놀리지 않지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당연히 어리고 미성숙해서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커가는 것이겠지요.
제 아들이라고 어찌 바른 행동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2학년 수준에서 친구들을 놀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겠지요.
단순 다툼이나 놀림이었다면, 심지어는 1:1상황이었다면 아들이 맞고 왔을지라도 학폭을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누구를 가해자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도 커가면서 일종의 낙인이 될 테니까요.
작은 학교라서 친하지 않아도 앞면이 있는 가해학생 엄마, 하지만 덮고 넘어 가기에는 아들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저희가 아들과 같이 만신창이가 되면서 학폭을 진행중인 이유는 단 하나,아들이 원해서 입니다.
제가 같은 피해 사실을 자꾸 묻기가 미안해서 " 자꾸 물어서 미안하데 ....." 했더니 " 엄마, 안 미안해도 돼.
@@가 처벌만 받으면 괜찮아" 합니다.
저희 아들은 @@의 전학을 원합니다.
전학을 가면 나머지 4명과 만나지 못하니까 괜찮을거라 합니다. 나머지 4명은 @@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피해사실을 조사할 때 wee센터에서 상담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아이가 "@@이가 너무 싫다", "@@이가 무섭다""@@이가 전학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더군요.
드라마를 보다가, 만화영화를 보다가 누가 맞는 장면이 나오면 "저 사람도 폭력을 당하네" 그럽니다. 제가 누가 또 당했는데? 하고 물으니 "저요"합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학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는 저희 아들을 먼저 때렸고, @@이의 반성은 없고, 물론 그 부모의 사과도 없습니다.
다른 아이의 인격을 발로 밟아버리고, 다른 아이를 웃을 수 없게 만들고, 자기는 환하게 웃으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묵인하고 넘어가 주어야 할까요?
지금도 그 @@이는 아주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반면에 저의 아들은 교실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들은 wee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의 5학년 누나 학급은 여학생이 4명인데, 1학기부터 @@이 누나를 포함한 3명의 여학생이 한명의 여학생을 철저히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1주일에 한번 학교에서 도서관 사서 도우미 봉사를 하고 있어서 볼 때 마다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여학생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절묘하게도 제가 학교폭력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지난주 부터 따돌림을 멈추고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서관에서 만나서 따돌림을 당하던 여학생을 한쪽에 불러 "화해를 했니?"하고 물으니 "저희는 싸운 적은 없는데요"합니다.
제가 "나는 니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줄 알고....." 했더니
옆에 있던 아이들을 보더니(언제 와 있었는지...) "그건 쟤들 한테 물어보세요" 합니다.
제가 학폭을 제기 하니 학교에서 다른 하나의 사건은 자연히 해결이 되었나 봅니다.
학폭이 진행중인 와중에 청원을 같이 하는 이유는
초등학생에게 제일 높은 처벌이 강제 전학인데 학폭위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징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체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은 상담치료를 다니고, 그래도 본인이 학교다니기가 힘들면 전학을 가야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규정들은 가해학생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쉽게 내려질 수 있다면 학폭이 훨씬 줄어들수도 있을텐데요... 가해학생들은 여전히 무리를 지어 잘 놀고 있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하고 소리를 치시고, 선생님은 "그 가해학생 엄마랑 잘 알지 않으세요?"합니다.
학폭없는 우리학교만이 미담일 수 없고, 아이들이 있는 곳은 항상 학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이미지를 상관하지 않고 학폭사건이 일어났을 때 잘 처리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폭이 일어나지 않는 학교가 아니라, 학폭이 일어났을 때 잘 처리하는 학교가 신문에 나는 좋은 학교가 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겪어보니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학폭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께서 공감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③학폭)피해자가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2020년 10월 26일 13시 30분쯤 OO반에서 이OO학생하고 이OO학생을 만났고 같이 과학실 뒤쪽으로 갔습니다.
가고 있는 중에 친구들이 따라왔습니다.
도착해서 이OO학생이 “왜? 깝치고 다니냐?” “나대냐?” “그런 소문을 왜 퍼트리고 다니냐? 맞장까자? 좀 맞자!”라는 말을 했다.
말을 하자마자 이OO학생이 가슴을 2번 밀치고 넘어진 상태에서 얼굴과 몸을 때렸는데 몇 대 맞았는지는 기억이 안난다.
김OO이라는 친구가 말렸고 마스크를 내리니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앞이 잘 안보이는 와중에 보건실로 걸어갔다. 보건실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다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에 기억은 안나지만 119구급차가 왔고 의식불명상태로 원광대병원에 갔다.
검사결과 눈 밑 뼈 골절,코 함몰 및 골절,광대뼈 함몰 및 뼈골절이 되었다.
*교육청 학폭위원회 결과) 서면사과,출석정지 5일,접근금지
본 처분대로라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학교 특성상 바로 옆 교실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가해학생 증언대로 피해 학생이 만약 소문을 낸 것이라면, 가해 학생을 한 대라도 폭행을 했다면, 이처분에 대해 인정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에게 소문을 낸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을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학생도 친구에게 의식을 잃을 정도의 폭력을 가한것에 대한 처벌을 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가지고 두려움에 가득찬 학교생활을 버텨왔는데 이번 처분으로 인해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전학이나 자퇴를 하고 싶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해 도망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지? 두 번째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정말 억울합니다.
참고로, 아무리 접근금지 처분이 졸업때까지라 해도 학교측에서 접근금지를 가해자가 어긴다 해도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없습니다.
하여 접근금지 처분은 같은 학교 내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피해자가 피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가해학생은 중학교 3년 동안 복싱이라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가해자가 피해학생의 얼굴을 3군데나 골절이 되도록 폭행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얼마나 힘을 가해 상대를 때리면 얼굴에 3군데나 골절이 생길수 있는건지 무슨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된다고 저희 아들에게 교육을 했던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생이기전에 운동을 했던 선수출신이 얼굴만 집중적으로 때린 것은 학교폭력을 떠나 살인
미수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피해학생은 구급차로 이동하는 동안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고작 서면사과,출석정지 5일,접근금지로는 처분이 정당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피해학생에게 페이스북 메신져로 나도 피해를 많이 봤다 왜 자꾸 폭행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여자친구는 내가 죽을것인데 너의 이름을 꼭 적고 죽겠다는 협박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신빙성이 없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증인(학생) 두명을 만들어 낸 점과 자신의 손목이
아프다고 붕대를 감고 학교를 다닌점, 자신도 맞았다는 거짓진술을 한 점에서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여 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론)
가해학생의 별다른 조치없이(출석정지5일,접근금지 등)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해 전학이나 자퇴를 해야하는 두 번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④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저희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지금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저희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입니다.
2020년 11월28일 아빠와 밖에서 보기로 약속한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살기가 있다고.. 그날따라 날씨도 너무 춥다고 집에 있겠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밖에서의 볼일을 끝내고 집에온 시각이 오후4시반쯤.아들이 집에 없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어둡고 숨이 차오르는듯 얘기하기를 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고 불렀다며, 금방들어갈께요..
매우어둡고.. 힘 들어 하는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6시넘어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중 한명이 딸아이에게 문자로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 하다 맞아서 기절했어" 라고 했답니다.
전화를 걸어 저희 아들이 있는곳을 확인했고 가해학생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자는것 같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아이도 아니고 복싱도 할줄 모르는 아이.
키가 180이 넘지만 몸무게가 56키로 밖에 안 되는 겁 많고 몸이 약한 아이입니다.
이런 우리아들이 스파링이 가능 했었을까요..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가해학생들이 아들을 두고 도망 갈까봐 달래면서 아줌마 갈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사정 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도착하니.. 아파트내 휴관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어른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던거 였습니다.
처음 아들을 보았을때 아무 힘이 없이 축 늘어져 숨을 고르게 내쉬지 못하고 동공이 빛에도 반응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후에 아들의 상태를 소견서로 확인하니 동공 확장및 동공 반사 저하였던 상태였습니다.
흰자밖에 보이지 않던 아들을 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119분들부터 찾았습니다.
119분들이 오셔서 아들을 확인 후 매우 위중하니 먼저 응급실로 가고 폭력사건 같으니 신고 부터 하고 빨리 응급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경찰분들이 오기까지 심장이 미칠듯이 뛰었지만 우리아들이 일어나지 못할꺼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위급하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에 도착했을때 아들은 응급수술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중이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식물인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아드님 살리러 들어갑니다.
저는 살리는 수술하고 오겠습니다."하셨습니다.
다섯 시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 수술이 끝나고 예후가 좋지 않아 2~3일은 살수있을지 지켜봐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아들은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이 있습니다.
우리아들은 얼마나 맞았는지 앞니 네개도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벌어져 있습니다.
기절했다고 인지한 가해학생들은 119를 부르지도 않고 기절해 있는 아들을 그냥 두고 장난치고 놀고 한참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자 물을 뿌리고 이리저리 차가운 바닥에 끌고다녔다고 합니다.
골든타임도 놓치고 아들은 뇌손상이 크게 왔습니다..
**도는 큰병원이 없어 다리를 건너 나가야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더걸리는데.. 119를 부를생각도 않하고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가해학생들은 경찰조사가 끝나고 지금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사전구속영장 나와 구속 되어 수감중입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사실은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가장한 스파링이란걸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아들에게 새벽에 나오라고 며칠동안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아들이 통금시간때문에 혼난다고 계속 얘기하니 죽을 각오 하라고 그리고는 다음날인 11월 28일 에 만나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맞을걸 알고 나갔던 겁니다.
가해학생 들은 일진이고 무서운 친구들 이었습니다.
피해봤자 좁은 **도 어디에서도 만날수 있으니까요..학교든.. 동네PC방이든 그 어디든..
가해학생들은 문 닫은 커뮤니티에 몰래 들어가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고 저희 아들은 도움받을 어느 누구도 없는 곳에서 끊임없이 맞았던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들은 외상성경막하출혈 간대성 발작 치아앞니4개 골절이란 진단명을 받고 중환자실에 15일째 누워있습니다.
수술하신 선생님도 두개골이 얼마나 단단한데 어지간히 맞아서 뇌에출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학교폭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해학생 둘다 이번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변호사선임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아들 이전에 다른 피해자가 있었으나 변호사를 통해 큰처벌없이 무마된걸로 들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만 끝이나니 이런일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 금방 풀려날꺼라 생각할테고 우리 아들같은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갈 꺼에요.
동급생끼리 위아래가 어디있나요? 정말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우리아들이 깨어나도 다시 온전하게 일반인처럼 일상생활을 할수없을꺼라는 예후가 더 많이 보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아들이 깨어나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학교폭력이 사라질수 있게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관련법들을 만드시는분들 제발 저희 아이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 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은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청원인의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고 하시며,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가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어 15일째 의식이 없는 자녀가 빨리 의식을 되찾기를 소망하시며, 학교폭력 또한 사라지게 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37만5,026명의 국민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끔찍한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과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피해학생은 의식은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학생의 몸과 마음이 회복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서를 통해 사안을 통보받은 학교는 해당 교육청에 관련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합니다.
해당 교육청은 피해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피해학생 치유 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위(Wee)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년범죄와 관련한 여러 건의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년의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시와 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에서 탈피하여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과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 귀가지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년범죄 발생 후 조기 개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계속 강조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학생의 쾌유를 빌며,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⑤여자배구 선수 학교폭력 사태 진상규명 및 엄정대응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더 이상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범죄에 대해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최근 배구 갤러리에 여자 프로배구선수로부터 학교폭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단과 배구연뱅은 이를 방관하고 KOVO는 배구연맹 차원의 조사나 징계 조차 없습니
다.
이는 단순히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나라의 체육계의 신뢰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야구구단 및 협회들도 최근에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난 선수들에 대한 제명 및 지명철회 등 강력하고 당연한 조치를 행했던것 처럼 만약 여자배구선수들의 학교 폭력이 사실이면 배구연맹은 해당선수들에 대한 영구제명을 해야 할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배구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라면 이는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체부를 통한 국가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단순한 자유나 상징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에 불가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할것입니다.
사과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체육계의 국격이 손상된 것은 사실이며 배구연맹과 배구선수들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 손실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해결이 아닌 제대로된 조사와 엄정한 처벌만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것입니다.
⑥청소년보호법과 촉법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지나쳐 과연 청소년의 범죄를 어디까지 봐주고 미성숙한 인격라 언제까지 처벌을 면하게 해줘야 하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심각하게 정치권과 사회가 고민하고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중1학년 남학생들이 의정부 지하철에서 할머니의 목을 조르고 넘어트리는가 하면 말리고 나무라는 할아버지에게 입에 못담을 욕을 퍼붓고 옷을 벗고 싸우자는듯 겁박하는 영상이 각 방송국 뉴스를 도배하고 각종 포털에 실시간 검색에 상위권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곳 여중학교에서는 학교일진이라는 학생들에게 평소 술,담배를 사주던 40대 남성과 친분을 쌓으며 이 40대 남성이 일진학생의 친분을 과시하며 협박해 자신의 학교 여중생 11명이 4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도록 동조하는 일이 뉴스와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며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뉴스와 기사화 되었던 청소년들의 범죄를 보며 이젠 정말 도가 지나치다 더이상 보호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또 그걸 알고 요즘은 청소년들이 촉법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악용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들어가도 모든 것을 알수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그대로 놔두면 더 많은 청소년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더 많은 청소년 피해자들을 만들게 됩니다.
밀양 성폭행사건 등등 크게 알려진 사건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많을 것이며 이러한 잘못된 법 때문에 정작 보호 받아야할 또 다른 선량한 청소년은 가해 청소년에게 폭력과 성폭력을 당하며 살고 있으며 아직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고통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들어 보호하자는 취지는 알겠으나 정작 그 법이 청소년에게 면죄부를 주어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하며 오히려 범죄자로 양성하는 꼴이 되어 버린 현재 더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청소년 보호법과 촉법 소년법 개정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냥 지나치고 선도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소년 대상으로 선의라도 사건에 휘말리면 피해 보는 건 성인뿐이다 라고 말하며 관여 하길 꺼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문제이며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청소년보호법과 촉법소년법을 개정하여 현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해이만 가져오는 면죄부는 교육에도 좋지 않으니 아이들이 더이상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 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세요
2.학교폭력의 최근 실태
①“물고문에 성 착취까지”···점점 잔인해지는 소년범죄
❶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교생 3명이 동급생을 폭행하고 물고문하는 잔혹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생수 2리터를 억지로 마시게 한 뒤 구토하자 토사물을 핥아 먹게 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퍼트리기까지 했다.
❷올해 초에는 의정부경전철 전동차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던져줬다.
❸10대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의 수위가 점점 잔혹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소년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폭력 등 강력범죄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다.
❹14일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전체 범죄 가운데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9.7%)가 차지했다.
❺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9년 1,574건에서 2019년 3,180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같은 기간 미성년자의 상해범죄는 66.1% 늘었고, 협박범죄는 무려 13.5배 가까이 급증했다.
❻전문가들은 소년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는 만큼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촉법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②원격수업에 사이버폭력 증가하고,등교일수 급감에 전체 피해는 줄어
❶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초유의 원격 수업이 실시된 지난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학교 폭력이 서울에서만 최소 2,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장기화로 사이버 폭력이 늘고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❷대면 활동이 적었는데도 학교 폭력이 다수 발생한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언어 폭력, 따돌림 등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❸한편,2019학년도까지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를 맡았으나 전문성·공정성 시비,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3월부터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법조인·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를 열어 처리한다.
3.학교폭력 처벌 및 대책
①학교폭력의 공소시효
학교폭력은
❶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며
❷일반 상해죄는 공소시효는 7년이고
❸2인 이상이 참여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❹돈을 빼았고 상해를 입히면 공소시효는 15년"인 강도상해죄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②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처벌은 어찌되나?
❶흥국생명은 출전정지,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 박탈등 중징계를 공식 발표했으나 이와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다.
❷프로배구 여자부 쌍둥이 자매 선수 학폭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중학생 시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교폭력이 벌어진 것은 10∼13년 전 사건이어서 시기와 내용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씽둥이 자매는 위의 ①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❸기업이 유명 선수와 연예인 등과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계약 조건에 넣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대중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엔터테이너의 무형 자산을 믿고 투자한 광고주와의 신뢰 문제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광고주 등으로부터 위약금과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③학교폭력 가해자 '중1'부터 형사처벌
❶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인하 법개정 추진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상 만 14세 미만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소년법에 의하면 촉법소년이란 미성년자로 범행을 저질러도 보호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만 13세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교육부 계획이 입법화 될 경우 만 13세인 대부분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❷초범이라도 중대한 학폭사건은 구속수사
또한,초범이라도 중대한 학폭 사건에 연루될 경우 구속 수사를 받는 등 가해자 처벌이 강화하겠다고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은 가벼운 학폭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지만 중대한 사건은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 촉법소년(10~13세) 중 13세가 65.7%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④맺으면서
위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엄청난 고통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엄벌에 처하자는 주장은 경청할만 하다.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성 등 3단계에 의해 성립된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책임성이 없다고 보아서이다.
여기서 책임이란 불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이렇게 만 14세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미성숙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아이들은 성숙도가 빨라서 소년범죄가 포악해지고 어른들보다 오히려 지능적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려고 하고 있으며 우리도 낮추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물론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촉법소년,우범소년 같은 제도를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좀더 범죄 심리학자,청소년 문제 전문가등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보호관찰제도를 내실화하여 범죄 예방을 해야만 한다
특히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공소시효 연장등을 통한 성인이 되어서도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비록 법률적 처벌은 어찌될지 모르지만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처럼 사회적 매장이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