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뛰어 재배 늘렸더니 이듬해엔 폭락> <농산물은 폭락∙폭등 왜 그럴까?...거미집이론> <농업 예측은 신(神)도 어렵다...가격 오르면 국민 부담, 내리면 농가 피해 커지는 악순환>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 농부들은 배추를 많이 재배하게 되고, 배추를 수확할 때가 돼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배추 가격이 급락하게 된다. 그러면 농부들을 배추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려고 할 것이며, 다음 수확기가 돼서는 배추의 공급량이 감소하여 시장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다시 배추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생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농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은 농민들의 투기적 재배를 부추기고 있다. 수급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작물은 이듬해 재배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행태가 반복된다.
가격 뛰어 재배 늘렸더니 이듬해엔 폭락,농산물은 폭락∙폭등 왜 그럴까?...거미집이론,농업 예측은 신(神)도 어렵다...가격 오르면 국민 부담, 내리면 농가 피해 커지는 악순환등을 포스팅 한다.
1.가격 뛰어 재배 늘렸더니 이듬해엔 폭락..투기판 내몰린 농가
❶2017년 만해도 양파 도매가격(1kg당) 1200원대를 넘기자 다음 농사에 양파 재배를 늘렸는데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❷ 2018년 양파 재배면적은 2만6000여ha로 전년대비 40% 가까이 급증했고 생산이 늘어나자 결국 이듬해 도매가격은 600원으로 반토막 났다.
❸여기서 끝이 아니다. 양파가격이 내리자 지난해 양파 재배면적은 1만4600ha까지 급감했고 올해 양파 도매가는 180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번이 기회일까. A씨는 다시 양파 농사를 준비 중이다.
❹주요 채소류의 가격은 해마다 널뛰기하는 모습이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양파의 지난 5년(2017~2021년)간 연간 소매가격(1kg) 변동폭은 마이너스(-) 17.8%에서 45.3%로 차이가 크다. 지난 2019년만 해도 1493원으로 전년대비 15.0% 내렸지만 작년에는 2169원으로 45.3% 뛰었다. 올해는 2252원으로 17.7% 오른 상태다.
❺수요가 많은 깐마늘, 건고추도 같은기간 각각 -11.8~34.4%, -12.6~47.0%의 연평균 가격 변동폭을 보였다. 깐마늘과 건고추의 올해 소매가는 전년대비 각각 34.4%, 32.3% 상승했다.
❻다른 농축산물도 변동성은 예외가 없다. 사과 소매가격(10개)은 2019년 약 1만6900원으로 전년대비 13.6% 내렸다가 지난해에는 2만500원으로 21.1% 증가로 전환했다. 사과 같은 과일은 한 해마다 재배면적이 큰 변화가 있진 않지만 작황 등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❼삼겹살은 2018~2019년 각각 7.6%, 4.8% 내려 농가 피해가 컸지만 지난해에는 15.1%, 올해 10.4% 각각 오르며 반대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❽쌀은 20kg 한 포대 소매가격이 2017년에는 5.8% 감소했다가 2018년 29.8% 급등했다. 올해는 전년대비 13.2% 오르는 등 가격 강세가 이어지자 벼 재배면적이 2001년 이후 2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2.농산물은 폭락∙폭등 왜 그럴까?...거미집이론
❶일반적인 재화의 경우 수요가 변화하면 곧 공급도 함께 변화해 시장 가격이 안정되나 농산물의 경우, 가격 변동 시 수요는 즉각 반응하는 반면 공급은 생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
▲농산물과 같이 가격 변동에 대해 수요는 즉각 반응하나 공급은 시간차를 두고 반응하는 상품의 경우, 가격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며 마치 거미집과 같은 모양으로 시장 균형에 도달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에 의한 가격 폭등과 가격 폭락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장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❷가격과 공급량의 주기적 변동을 설명하는 이 이론은 1934년 미국의 계량학자 W.레온티예프 등에 의해 거의 완전한 형태로 정식화되었으며, 가격과 공급량을 나타내는 점을 이은 눈금이 거미집 같다고 하여 거미집 이론이라고 한다.
❸이 대응 경로는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의 관계에 따라 다음 3가지 유형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수렴형’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큰 ‘발산형’,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동일한 ‘순환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상품의 가격이 변동될 때 공급량의 변동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1% 오를 때 공급량이 몇 % 변동되는지를 나타내며 가격이 1% 올랐을 때에 공급량이 2% 증가했다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2가 된다.따라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량의 변동률을 가격의 변동률로 나눈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일정한 재배기간이 필요해서 짧은 시간 동안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으며 저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작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공산품의 경우에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게 나타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가격의 변화라는 외부의 충격에 반응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탄력성 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응하는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이다.즉 1% 가격 변화에 대응해서 수요량이 1% 이상으로 변한다면 이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이라고 한다.
▶반면에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둔하게 반영하는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즉 1% 가격 변화에 대응해서 수요량이 1% 미만으로 변한다면 이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품의 수요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완전 비탄력적인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상품의 수요의 가격탄력도는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인 수요곡선은 직각 쌍곡선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째, 필수품의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사치품의 수요는 탄력적이다.우리 생활에 긴요하게 쓰이는 필수품은 가격이 상승해도 그 소비를 줄이기가 어렵다.만약 치약의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면 여러분은 이를 닦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쌀값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세 끼 먹던 밥을 여섯 끼로 늘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필수품은 사치품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둘째,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기가 용이하고 대체재가 많은 상품은 수요가 탄력적이다. 자장면 값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자장면 대신으로 짬뽕이나 칼국수로 대체할 것이므로 자장면 수요량은 예민하게 반응한다. 반대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마땅하게 대체할 것이 없다. 글리벡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백혈병 환자들은 이 약을 계속해서 복용해야 하므로 그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셋째, 장기는 단기에 비해 수요가 탄력적이다. 일반적으로 단기에는 대체재가 많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급유하는 휘발유의 가격이 상승하면 휘발유의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에탄올이나 다른 연료로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휘발유의 수요는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다.
▶넷째, 전체 가계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몫이 큰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1주일에 한두 번 라면을 먹는 사람은 라면 값이 5% 상승하드라도 라면의 소비를 표 나게 줄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동차 값이 5% 비싸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동차 구입을 망설인다.
❹수렴적(收斂的) 변동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접근하는 경우이다.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이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보다 큰 경우에 나타난다.
|수요곡선의 기울기| < |공급곡선의 기울기|,수요의 가격탄력성 > 공급의 가격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그림 1］에서 제1기의 공급량 Q₁은 가격 P₁으로 수요된다고 하자.
▶이 가격으로 제2기에 공급되는 양은 Q₂이다.
▶그러나 이 Q₂는 가격 P₁때의 수요량과 동일하지 않으며 초과수요 Q₂P₁이 생긴다.
▶이 초과수요로 인해 가격이 P₂까지 오른다.
▶가격등귀는 제3기의 생산량을 Q₂에서 Q₃까지 증가시킨다.
▶그러나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작기 때문에 가격변화는 공급량의 증가 쪽이 수요량의 감소보다도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공급 Q₃은 Q₂보다 작아진다.
▶이처럼 가격과 수요 ·공급은 P₂, Q₃, P₃,Q₄…로 대응하면서 점차 균형점 R로 수렴한다.
❺발산적 변동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로운 균형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이다.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이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보다 작은 경우에 나타난다.
|수요곡선의 기울기| > |공급곡선의 기울기|,수요의 가격탄력성 < 공급의 가격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큰 경우에는 ［그림 2］에서처럼 제1기의 공급량 Q₁이 수요되는 가격은 P₁이다.
▶이 가격은 제2기의 공급량 Q₂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가격으로는 초과수요 Q₂P₁이 생기고 가격은 P₁에서 P₂에로의 가격 등귀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차이 때문에 Q₁보다도 더 큰 공급량 Q₃를 낳는다.
▶그래서 이 기간의 초과공급은 전기의 초과수요보다 커지고 가격도 전기에 상승한 것보다 크게 하락해야 그 초과공급을 흡수할 수 있다.
▶이처럼 공급량은 P₃에서 모두 수요되고 가격과 공급량은 더욱 그 폭을 넓히면서 대응 경로를 발산한다.
❻순환적 변동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에 접근하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경우이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이 같은 경우에 나타난다.
|수요곡선의 기울기| = |공급곡선의 기울기|,수요의 가격탄력성 = 공급의 가격탄력성
▶공급의 탄력성과 수요의 탄력성이 같은 경우에는 ［그림 3］에서처럼 제1기의 공급량 Q₁은 P₁의 가격으로 수요된다고 하자.
▶이 P₁의 가격은 제2기의 공급량 Q₂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때 Q₂가 수요량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P₂까지 등귀해야 하고 이 P₂가 제3기의 공급량 Q₃을 결정한다.
▶이때 P₂ Q₃은 Q₂ P₁과 같으며 이 공급은 가격이 P₃즉 P₁까지 하락할 때 모두 수요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P₁→Q₂→P₂→Q₃→P₁…으로 계속 같은 경로를 순환한다.
3.농업 예측은 신(神)도 어렵다...가격 오르면 국민 부담, 내리면 농가 피해 커지는 악순환
❶농산물 가격이 오를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반대로 내리면 농민 피해가 크다.
▲가격 변동률을 해당 작목 소득률로 나눈 값이 소득 변동률인데 보통 농산물 가격이 10% 떨어지면 농가 소득은 20% 가량 줄어들며 재배 위험성 때문에 (한 번 가격이 내린 작목은) 재배를 꺼리게 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
❷이달부터 낙농진흥회가 우유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1ℓ당 2.3% 오르면서 유제품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개입에 나서 물가 상승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농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 중심의 낙농진흥회가 시장 수급과 관계없이 가격을 결정하는 체계를 문제 삼고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 동안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다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생산자물가 폭등을 조장·방치하고 물가 수준이 다른 미국·유럽과 비교해 우리나라 원유가격이 비싸다는 단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농가들은 정부의 정책 실기를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❸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도 물가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지난 겨울 AI 사태로 전체 산란계(알을 낳는 닭) 20% 수준인 1600만여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이후 달걀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이른바 `금(金)달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달걀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제로 관세를 적용한 달걀 수입에 나서자 양계업계는 국산 산란계 재입식(재사육)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농장별 질병관리등급제를 적용해 살처분 예외권을 준다는 방침에는 방역 책임을 농가에 떠민다는 성토가 나오기도 했다.
❹위에서 살펴본 거미집 이론도 농산물 가격의 폭등∙폭락 원인은 분석했지만 대책은 없으며 `농업 예측은 신(神)도 어렵다`는 말이 있듯 정책적 한계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는 반복되는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❺정부는 농업 관측을 제공하면서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높지 않은 편이다.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 자조금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14개 품목에 그쳐 걸음마 상태다.
▲노지 채소 중에서는 양파·마늘이 지난해 돼서 처음으로 의무 자조금을 꾸렸다.
❻생각컨대,저장하기 어려운 농산물의 수매 비축 사업을 위해서는 저장시설등을 정부가 늘려야 하고 농가의 투기적 재배를 방지 하기 위해서 정부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품목별 재배면적 조정등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