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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당하다.촉발한 카카오T> <집중포화로 백기 든 카카오..3천억 상생 기금> <카카오,네이버 골목상권 논란 데자뷔..반면교사> <카카오,스타트업 무리수 결과 vs M&A 위축 우려>

by 찐럭키가이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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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당하다.촉발한 카카오T> <집중포화로 백기 든 카카오..3천억 상생 기금> <카카오,네이버 골목상권 논란 데자뷔..반면교사> <카카오,스타트업 무리수 결과 vs M&A 위축 우려>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골목 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상생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고무줄식 호출비 인상으로 비판받았던 '스마트호출'은 폐지되고, 꽃 배달 서비스도 철수한다.

카카오가 14일 꽃·간식·샐러드 배달중개 사업 철수 등 골목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혁신사업 위주로 사업을 전면 재편한다.대신 글로벌 사업에 더욱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또 카카오의 2대 주주이자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카카오당하다" 촉발한 '카카오T'..성난 택시민심 돌릴까,집중포화로 백기 든 카카오..극약처방,골목상권 사업 철수, 3천억 상생 기금,카카오, 네이버 2013년 골목상권 논란 데자뷔..반면교사 아쉽다,카카오의 백기투항..스타트업 무리수 결과 vs M&A 위축 우려등을 포스팅 한다.

1."카카오당하다" 촉발한 '카카오T'..성난 택시민심 돌릴까

최근 카카오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고무줄식 호출비 인상으로 비판받았던 '스마트호출'을 폐지한다.

 

카카오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에 기름을 부은 사업 영역인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도 철수한다.

 

대리운전, 꽃 배달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플랫폼 공룡 '아마존'에 빗대 '카카오 당하다'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발표에 맞춰 상생 플랫폼 구축 계획과 골목 상권 철수 계획, 파트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의 빠른 택시 배차 서비스인 '스마트호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호출은 고무줄식 호출비 인상으로 '도 넘은 유료화'라는 비판을 받았던 서비스로 이를 놓고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지나친 수익화 모델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스마트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매칭해주는 유료 서비스로 기존에는 주간 1000, 심야 2000원으로 요금이 부과됐지만, 지난달 2일부터 0~5000원의 탄력 요금제는 실시간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겠다는 것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스마트호출 탄력 요금제를 '0~5000'에서 '0~2000'으로 재조정하며 한발 물러섰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서비스 자체를 전면 폐지하면서 논란의 싹을 없앤 모습이다.

카카오 택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16일 프로 멤버십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유료화 행보에 나서 올 초 유료화 논란에 불을 지폈던 택시 기사 대상 유료 서비스 '프로 멤버십'도 이용 요금을 월 99000원에서 월 39000원으로 60% 인하했다.

 

당시 프로 멤버십은 월 99000원을 내면 택시 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의 호출()을 확인할 수 있는 '목적지 부스터' 기능 등 배차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프로 멤버십(회원제) 혜택을 추가하면서 기사 별점에 따라 멤버십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새 약관을 적용해 평점으로 기사와 택시 업계를 관리하려 든다는 별점 반발이 불거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프로멤버십 요금과 혜택에 대해서는 택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100여개 택시 운수사업자가 참여한 협의체가 이미 발족했으며, 지역별 '가맹택시 상생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전국 법인 및 개인 가맹택시 사업자들과 건강한 가맹 사업 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가맹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회도 구성한다.

 

골목상권 진출 직접 가능성 우려가 있던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는 철수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에 미칠 사업적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나갈 예정이다.

 

대리운전 기사들과의 상생안도 내놓아 기존 20%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 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며 또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대리운전사업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대리운전 시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대리운전 업계 1위로 꼽히는 '1577 대리운전'을 품고 전화콜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공동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5년간 3000억원 규모 파트너 상생 기금 마련에도 동참하며 이를 통해 대리운전, 택시를 포함해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양한 공급자,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내 세부 계획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사업 대신 자율주행 등 신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자율주행과 이동 서비스 혁신, B2B 분야의 모빌리티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비즈니스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 및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정밀지도 구축, 내비게이션 빅데이터 기술 확보 등에도 적극 나서 국내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의 성장에 주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신사업 진출 시에는 IT 혁신과 이용자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등 업계를 대표하는 택시 4개 단체는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 논란 직후인 지난달 11일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인 호출 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택시 산업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상생안 발표 직전까지 택시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갈등을 빚어 왔다.

 

또 지난 3월 출시된 기사 대상 월 99000원의 유료 서비스 '프로멤버십'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대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언급하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정부에 독점 기업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항해 업계가 주도하는 택시 호출앱을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사회적 책임 강화 발표가 택시 업계의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상생한 발표에 대해 택시 회사를 운영 중인 업계 관계자는 "정부 압박에 서비스 트래픽이 많이 없던 것들을 가지치기 할 것으로 예상해왔다""카카오T 안에서 제일 큰 수익 모델인 택시를 포기할 수는 없을 거고 가맹택시 사업 모델도 건드리기 어려웠을 거다.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걸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 "이동 경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는 회사의 목표를 되새기고, 업계 종사자분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혁신을 지속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동네 미용실에 첫 예약을 연결해줄 때 25%의 수수료를 카카오가 떼가고 있다고 하며 "수수료 횡포"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과도한 수수료 논란 때문에 상생안에 대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이 정도론 부족하다고 말한다.

 

모바일 선물하기 시장 업계 1위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평균 수수료는 약 10%대로 5% 내외를 받는 네이버 선물샵과 비교하면 비싼 편이다.

 

중소 제조사의 아이디어 상품 등을 소비자가 공동으로 주문할 수 있는 카카오메이커스 역시 판매 수수료가 25%에서 30% 사이로 알려졌고 카카오 측은 "메이커스는 90% 이상이 중소 업체 제품을 직접 사들여 판매하는 개념"이라며 "판매 수수료에 마케팅비용이 포함돼 실질적인 마진율은 경쟁사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해명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성명을 통해 "카카오가 자사의 독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추가로 해준다며 유통 수수료 20%를 별도로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2.집중포화로 백기 든 카카오..극약처방,골목상권 사업 철수, 3천억 상생 기금

카카오는 그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미용실, 네일숍,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으로 꼽히는 영역부터 결제·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택시·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까지 전방위로 사업을 넓혀와 과거 대기업처럼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으며 동시 다발적으로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면서 이용료·수수료 등을 연쇄적으로 인상 및 유료 전환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최근 골목상권 침해·사업 문어발 확장 비판이 고조되고 정부·정치권의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자 카카오가 서둘러 전향적인 대응책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치권,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며 한국도 글로벌 빅테크 때리기, 일명 '테크래시'에 합세하자 카카오 그룹사 시총이 이달 들어서만 20조원 넘게 증발하는 등 타격이 확대되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의 이번 상생안의 골자는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3가지며 이른 시일 내에 합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다는 각오다.

 

카카오는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사회적 책임 강화안을 이같이 이날 발표했다.

 

우선 카카오는 IT 혁신과 이용자들의 복리를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골목 상권 논란 사업 등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며 더불어 카카오는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상생 기금 3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분율이 10.6%, 김 의장에 이어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를 지배하는 '지주사'로 꼽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회사 업종을 미래 교육,인재 양성 등으로 바꾸기로 하며 영리보다는 공익 사업에 주력하는 회사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조만간 정관 등 변경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 모두 회사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부인 형 씨와 자녀들은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며 카카오 관계자는 김 의장은 그동안 재산 절반 기부를 결정하고 공익재단 브라이언임팩트를 설립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았다케이큐브홀딩스 전환도 사회 공헌의 연장선상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공시 누락, 허위 보고 등을 근거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김 의장의 턱밑까지 압박 수위를 높임에 따라 사회적 기업 전환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카카오는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환기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최근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또한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본질에 맞게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한다"고 다짐했다.

 

문어발 사업확장등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업엔 손을 떼고 3천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마련, 경영권 승계 의혹이 있던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기업 전환 등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빠져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직권 조사에 착수하거나 엄밀한 법령 해석을 내놓는 등 이번 상생안이 떠밀리 듯마련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앞서 카카오는 올해 초 케이큐브홀딩스를 매개로 한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한겨레>가 집중 보도한 뒤,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재산 절반 기부 계획을 내놓으며 사회적 논란을 비켜간 바 있는데 우선 3천억원 기금 조성의 경우 카카오 쪽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과 사용 계획을 내놓지 못했고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다고 한 케이큐브홀딩스의 계획도 미래 인재 양성과 같이 두루뭉술한 사업 목표만 내놨을 뿐이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날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기술 연구개발과 글로벌 비즈니스에 집중한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택시 호출 서비스와 같은 기존 사업과 동 떨어진 계획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선 해당 사업들의 이용자수나 매출액 등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다는 이유에서 카카오가 일부 사업 철수 등을 했지만 기업 가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한,카카오가 내놓은 대책은 골목상권 살리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보이나 다만 시장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의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처럼 기업을 분할하자는 등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골목상권 철수 3천억 상생기금

3.카카오, 네이버 2013년 골목상권 논란 데자뷔..반면교사 아쉽다.

카카오는 그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미용실, 네일숍,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으로 꼽히는 영역부터 결제·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택시·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까지 전방위로 사업을 넓혀와 과거 대기업처럼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동시 다발적으로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면서 이용료·수수료 등을 연쇄적으로 인상 및 유료 전환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글로벌 빅테크 때리기, 일명 '테크래시' 기조 속에서 정치권,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와 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앞서 카카오보다 먼저 덩치를 키운 네이버는 8년 이른 2013년 이와 유사한 골목 상권 침해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여론과 정부의 압박 속에 부동산 온라인 사업과 여행 플랫폼 사업을 접었고, 이듬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있던 오픈마켓 서비스에서도 철수했다.

 

눈여겨볼 점은 네이버가 플랫폼 독점에 대한 사회적 반감에 주목, 사회와 적극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일환 중 하나로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수수료 없는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시스템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을 해외에 같이 나갈 우군이라고 여기고 수수료 수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지난 2016년부터 프로젝트 ''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및 창작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것도 이런 배경이다.

 

아울러 좁은 내수 시장에 안주하기보다 일찍부터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했고 올해 글로벌 메신저 라인과 야후재팬과의 경영통합,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 인수 등은 그 결과물이다.

 

기업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위기가 왔을 때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 경험을 바로 내재화할 수 있는 것인데 네이버는 2013년 사태를 계기로 골목상권 침해 이슈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비를 해온 것이다.

 

카카오가 네이버 사태를 보고 반면교사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가 이번에 내놓은 상생안은 당시 네이버와 같이 일부 사업 철수, 기금 마련, 글로벌 사업 강화 등과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카카오가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본질에 대해 더욱 치열하고 주도면밀하게 고민해야 한다.

 

4.카카오의 백기투항..스타트업 무리수 결과 vs M&A 위축 우려

카카오의 철수 선언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골목상권 침해가 과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업계 큰손인 카카오 같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와 압박으로 국내 스타트업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는 그동안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시장 재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카카오의 골목상권 철수로 영세 스타트업들이 시장 진출의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온·오프라인(O2O) 연계 서비스 스타트업 관계자는 "카카오대리가 나오기 전에는 여러 대리업체들뿐 아니라 신생 대리기사 앱 사업자들이 많았다""카카오가 철수한 이후에는 영세 기업들한테도 O2O 시장 진출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당장 카카오가 철수해 시장 진출·확대 기회가 생겨도 성장 과정에서 같은 논리로 비슷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를 시작으로 빅테크가 연쇄적으로 사업을 축소할 경우 M&A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카카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M&A 시장에서 카카오가 차지하는 역할은 삼성 같은 대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카카오가 떠나 M&A 시장이 축소되면 결국 남은 자금회수(엑시트) 방안이 기업공개(IPO) 밖에 없는데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실제로 카카오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독자적으로 진행한 경우보다 M&A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진행했는데, 규제와 압박으로 철수할 경우 국내 M&A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하게 서비스 확장을 당분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기조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에서 최근에 M&A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국내 M&A 시장 큰손인 카카오가 제동이 걸리면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이며 이런 식의 압박으로 인한 철수 선언 사례가 지속된다면 스타트업은 해외 M&A 시장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빅테크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 융합) 플랫폼 직방의 여선웅 부사장은 "이번 카카오 상생안은 앞으로 국내 빅테크 플랫폼들을 압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번 상생안처럼) 해당 시장에서 돌연 철수해도 큰 지장이 없겠지만, 한 업종만 파는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여부에 따라 사업 존폐가 갈릴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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