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도 기관도 ‘코인 광풍’ 긍정론 vs 부정론,정부 과세 및 규제?
비트코인이 6,500만원을 돌파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과거 비트코인을 '폰지사기'로 규정했던 정부의 세금 부과 방침에 대한 비판 의견이 공감대를 확산되고 있으며 버블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던 댓글여론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개인투자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까지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에 불을 지핀 나달,테슬라까지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현재 코인광풍 시장을 분석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 그리고 우리정부의 입장을 포스팅 하기로 한다.
1.개미도 기관도 ‘코인 광풍’
①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이며 2017~2018년의 열풍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다음과 같다.
②직장인 A씨는 올초 암호화폐 나달의 페이코인을 개당 가격은 160원대에 약 2억원치 사들여 25배 오른 4000원대에 전량 매도하여 한 달여만에 50억원 가까운 돈을 벌었다고도 한다.
③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국내 거래소중 하나인 빗썸의 경우 19일 기준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도 175% 늘었고.지난 달 전체 거래량은 1년 전에 비해 1,195% 급증했다고 한다.
④‘돌아온 투자자’도 많았다고 하는데 국내 거래소 코빗의 전월대비 휴면계좌 복구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1744.29%에 달했고 코빗의 휴면계좌 복구 절차 간소화가 비트코인 시세급등 시기와 맞물리면서 계좌를 다시 활성화한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⑥지난 18일 기준 전체 계좌수도 지난해 6월말보다 155.7% 늘었으며,특히 20~30대 연령층에서 20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고 40대,50대,60대등 전 연령층에서 계좌수가 늘었다고 한다.
⑦현재,앱스토어 인기 앱 순위를 보면 1~3위가 가상자산 관련 앱이며 업비트는 지난해 6월부터 케이뱅크를 통해서만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하기에 1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2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다라고 한다.
⑧3위는 종합결제서비스(PG)사 다날 핀테크가 발행한 가상자산 페인코인 앱이다고 한다.
지난 16일 오전 194원에 거래됐던 페이코인은 지난 18일 한 때 5,310원까지 올랐었다.
페이코인 급등은 다날 핀테크가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었다.
오늘 현재 시각 페이코인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⑨순환매 현상은 증시 용어로 특정 종목에 호재가 발생해 주가가 상승하면 연관 있는 종목들도 연달아 주가가 오르는 것을 지칭하는데,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면서 다른 코인도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기관 투자자들도 뛰어들어!
①기관 투자자들도 코인 투자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개미투자자들만 달려들었던 2018년 초 80%대 폭락으로 이어지며 ‘거품’으로 기억되는 2017년 말 가상자산 열풍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②SK증권 한 연구원은 “정보기술 기업들이 포문을 열고 굴지의 금융사들도 뛰어들었다”며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③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멜론은행은 ❝앞으로 자산운용 고객들을 위해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들의 보유, 이전, 발행 업무를 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통화도 미 국채와 주식 등 전통적인 보유 자산을 위해 사용하는 똑같은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취급할 계획이다❞고 한다.
④이번 비트코인 상승은 '테슬라 효과'가 바탕이 됐다. 테슬라는 지난 8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15억달러어치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테슬라는 "올해 1월 추가 다각화와 현금 수익 극대화를 위한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해줄 투자 정책 업데이트를 했다"며 앞으로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 이후 비트코인은 15% 가까이 급등했었다.
⑤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는 세금을 비트코인으로도 받겠다는 지방자치단체도 등장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할 것이란 기대를 주기도 한다
⑥캐나다에서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가 나왔다.
지난 12일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는 자국 투자사 퍼퍼스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⑦마스터카드는 ❝올해부터 가맹점에서 비트코인 등을 전통 화폐로 바꿀 필요 없이 직접 쓸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고 한다.
⑧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중인 위지트와 두나무(업비트)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의 주가가 급등했다.
3.가상화폐에 대한 긍정론자들의 주장
①최근 비트코인 상승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이며,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헷지(손실 위험 방지)를 위한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②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헷지 자산이 금인데,국제 금값은 19일 기준 온스당 1775달러 수준으로 8개월내 최저치며 오히려 하락세다.
③6개월 사이 약 350% 상승하면서 시가 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시총 7천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이고,이같은 추세라면 은의 시총인 1조4640억달러를 따라잡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④‘안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받아온 비트코인 시총이 은을 넘어선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되어 시장의 평가가 확연히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 “전문가들이 보는 이유는 ‘두려움’”이라며 “주요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부양책을 쏟아낸 탓에 인플레이션이 곧 나타날 것이란 걱정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보도 했었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로 인하여 대규모 부양책을 쓰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으므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므로 인플레이션은 벌써 시작됐다고 볼수 있다.
⑥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가진 장점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에도 있다고 주장한다.
비트코인은 최대 2,100만개까지만 발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안화폐’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⑦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부채규모가 늘어난다면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투자처가 필요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에 조금 발을 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미 금 대신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미이다.
⑧영국 가상자산 업체 코퍼는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제한된 공급과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새로 채굴된 비트코인 중 일부만 거래된 탓에 가격이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⑨비트코인의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며,이미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도 하며 금이나 은이 무거운 탓에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과는 달리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향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4.가상화폐에 부정론자들의 주장
①비트코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지난주 언론을 통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버블이 생겨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헷지로 금, 물가연동국채, 원자재, 부동산, 심지어 주식마저 합리적이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제로”라고 반박했다.
②JP모건은 투기세력의 영향으로 가격이 폭등했을뿐이라고 주장한다.
③머스크 등 유명인의 트윗 한 줄에 가격이 폭등하는등 주류 결제수단이 되기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④특히,수년간 가상자산을 ‘투기성 자산’이라 비판해 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비트코인 랠리를 1630년대 ‘네덜란드 튤립 광풍’에 빗대기도 했었다.
옐런 장관은 “비트코인이 주로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되는 만큼 사용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 정부의 규제가 예상된다.
5.우리정부의 과세및 규제
가상자산이 언제까지나 규제 무풍지대에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현재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입법 안 등이 계속 발의되고 있으며,세금 관련 하여서는 특금법 즉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특금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①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250만원 초과분에는 20%의 과세가 적용된다. 예컨대 내년 한 해 동안 가상화폐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상속·증여세를 내야한다.
①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은 내년부터는 '세금 150만원' 뗀다.그러나 내년부터는 250만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둘 경우 20%의 세금을 물어야 해 장기투자를 계획한 이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②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저항도 있다.
2018년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거래소를 폐쇄시킨다고 협박을 해서 가상화폐 거래하는 사람 3백만명 정도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지금 에 와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걷겠다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가?
그럼 개인들이 손해 보면 보상해 줄 건가?
보상해 줄거면 2018년에 박상기 법무장관 때문에 손해본 투자자들부터 보상해줘 봐라.
자산으로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어떤 법적 보호조치도 없는데 세금만 때리냐?
③물론 올해 안에 사고팔아 얻는 시세차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내년에 판매해 차익을 얻는 경우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 매입가격은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2022년 1월1일 0시 시가를 매입가액으로 가정한다. 1월1일 0시 시가가 실제 매입가격보다 떨어진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④가상자산을 여러번에 분할 매수했다가 분할 매도하는 경우는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인 선입 선출법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⑤외국인 등이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을 내더라도 거래소 사업자를 통한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⑥가상자산 관련 세금은 매년 5월 신고·납부 기간에 투자자가 자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이 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거래소를 통해 포착되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가된다.
⑦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시장가격이 들썩이면서 투자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주식투자 소득세에 비해 과세기준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 이상 과세,주식은 5000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청원은 2월18일 2시 기준 3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청원이 등장해 1만여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었다.
청원인은 해당글에서 "2023년부터 주식투자이익은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되는데 왜 비트코인(가상자산)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를 하냐"며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식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까 세금을 왕창 걷으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⑧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설명회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도 과세하고 있고 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과세"라며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법체계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⑨맺으면서
❶작금의 광풍이 우려되는 이유는 지난 2018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80% 폭락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조그만 악재 뉴스에도 가격이 폭락하며 조그만 긍정적 뉴스에도 가격이 폭등하며 가격폭락이라든가 가격폭등에 대한 주식처럼 안전장치가 없다.
❷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는 있지만 알트코인을 자산 형태로 보관하는 것은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으며 다른사람(특히,브로커들)과 카더라등을 믿지 말고 본인이 자세히 공부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❸이렇케 단기차익을 노리는 경우 밤잠을 안자고 게임하다 죽는 것 보다 더 위험 하다고 볼수 있다.더욱이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24시간 거래가 이루어 지며 쉬는 날도 없기에 돈보다 건강을 먼저 해칠 가능성이 높다.
❹아울러 최근 금융당국은 자금 추적 회피 목적으로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가상자산 이른바 '다크코인'을 거래소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을 정했다.
'모네로', '대시', '지캐시' 등이 대표적인 다크 코인이다.
❺특히,피해자가 많아지면 주식처럼 제도권 내의 거래가 아니므로 우리정부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정부도 규제를 할수 있고 국제적 회의를 통해서도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❻가상자산이든 가상자산 거래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이나 기관이 아니라는 점도 인식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거래소가 "사고가 나거나 폐업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 될 수 있다.특히 거래소 서버가 자주 다운되기도 하고 그 피해는 역시 고객의 몫이 되며 현재 판례도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
❼그렇다고,현대인은 미래사회에 대해서 무관심 할수도 없다.이 글을 쓰는 목적도 그렇다.
코로나 이후 세상이 어찌 변할 줄 모르며 만약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보편화되고 가치저장 수단으로 안정화가 된다면 은행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대처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특히 각국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팽창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 할것이라는 것은 자명 한듯하니 이에 대한 대처도 해야되니!그렇다고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수채 보유 할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