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깡 활개..정부 엄포에도> <대형마트 불가 재난지원금,홈플러스서 결제> <편의점서 갤럭시워치 불티..재난 지원금 맞나> <국민지원금 신청 문자 믿었다가 3,000만 원 날렸다>
지난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을 활용한 '깡(불법 환전)' 행위가 다시 활개 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었기에 일반 결제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버젓이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진행됐다.
또한,요즘 편의점에 스마트 워치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판매가 중단되었으나 코로나 피해 계층을 돕겠다는 재난지원금의 원래 취지에, 이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는 5차 국민지원금을 사칭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라는 가짜 문자에 속아 돈을 뜯기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깡' 활개..정부 엄포에도 넘쳐난다',대형마트 불가' 재난지원금, 홈플러스서 신한카드로 긁으니 '결제',편의점서 갤럭시워치 불티..재난 지원금 맞나,국민지원금 신청 문자 믿었다가 3,000만 원 날렸다등을 포스팅 한다.
1.재난지원금 '깡' 활개..정부 엄포에도 넘쳐난다
❶한편 지난 5월 정부는 재난지원금 부정 거래 및 현금화 등이 적발될 시 즉시 반환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탓에 깡 행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부정 거래 사례로는 개인 사이 거래를 통한 현금화, 사용처의 결제거부·추가요금 요청 등이 해당된다.
❷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일부 국민지원금 수급자들이 지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일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❸자신을 식당 자영업자라고 알린 한 커뮤니티 회원은 "지인 한명이 국민지원금으로 현금화하려는데 가능하냐고 묻더라"며 "(국민지원금으로) 20만원 결제하고 현금으로 18만원을 달라는 식이라는 난감하다"고 적었다.
❹이와 유사한 사례는 많았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국민지원금 10만원 긁을테니 7만원 달라고 하더라"며 "크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❺서울 중구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연모씨는 "앞집(옷가게)에서 처음에 25만원 긁고 23만원 달라길래 거절하다보니 18만원까지 내려갔다. 어지간히 현금이 급한가보다 하고 그렇게 해줬다"고 말했다.
❻이 밖에 "1만원 당 7000원 주실분 구한다" "마트에서 20만원 쓰면 현금 17만원 받겠다" 등 국민지원금 깡을 원하는 사람들의 글이 커뮤니티에 다수 올라와 있었다. 온라인 거래 대부분은 직접 만나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현금을 받아가는 식이었다.
❼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국민지원금이 판매되고 있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 한 회원은 "재난지원금을 19만원에 판다. 20% 할인된 금액이다"며 "(지원금이 충전된) 카드를 드리고 쓰시면 반납하는 조건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❽재난지원금을 전문적으로 현금화하는 업자도 있었다. 20% 저렴한 가격이다. 실제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해주겠다"는 한 업자에게 문의하니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고 "8만원을 긁게 해주면 현금 6만원으로 주겠다"는 이도 있었다.
❾온라인 상에서 국민지원금 깡과 관련한 글이 빗발치면서 "진짜 현금 필요한 도박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얼마된다고 저렇게 현금화하고 하는지" "진짜 해도 너무 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❿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이전부터 각 지자체에서 활발히 발행했던 지역상품권이나 지역선불카드에 대한 깡이 이미 널리 퍼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됐던 부작용이다"라고 지적했다.
2.'대형마트 불가' 재난지원금, 홈플러스서 신한카드로 긁으니 '결제'
❶지난 13일 A씨는 홈플러스 대전점에서 신선식품 등을 구매한 뒤 신한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❷재난지원금을 신청해둔 카드사였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었기에 일반 결제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버젓이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진행됐다.
❸본래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한정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❹대형마트에서도 소상공인이 각 마트에 입점한 미용실, 안경점 약국 등에서는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반면, 신선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일반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❺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침과 달리 홈플러스 일반 매장에서 버젓이 신한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했고 소비자들의 혼란도 가중됐다.
❻A씨는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안된다고 했었는데 결제가 돼서, 환불을 하러가야하나 고민을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❼11조원 규모에 달하는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국민 대부분에 지급된 가운데 사용처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홈플러스 울산북구점·서대전점 등을 비롯해 대형마트 일부 점포에서 신한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했다.
❽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한카드의 재난지원금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 일부 지역에서 홈플러스의 결제가 가능했다"며 "신한카드에서 이 같은 오류를 인지해 현재는 조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❾신한카드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한 뒤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편의점서 갤럭시워치 불티..재난 지원금 맞나
❶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뒤 일부 편의점들이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보냈다.
❷지원금 사용처가 마땅치 않았던 20·30대 주문이 늘어나면서 품귀현상이 발생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갤럭시워치4를 구매했다거나, 판매하는 편의점 정보를 공유하는 글도 이어졌고 결국 공급물량이 달려 편의점들은 판매를 중단했다.
❸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기업만 배 불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름이 '재난'지원금이므로 정부도 목적에 맞게 지출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품목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 조치가 미리미리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❹편의점주도 소상공인이고 청년층과 독신 가구의 소비를 끌어내니 괜찮지 않냐는 반론도 있는데, 논란이 일자 GS25는 "삼성전자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❺온라인에서는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을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있는 편의점 위치와 같은 정보 등이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고 “다짜고짜 전화하면 점주가 모를 수도 있으니 공문을 확인해달라고 하라” “통신사 할인은 안 되니 참고하라” 등과 같은 ‘꿀팁’도 전해지고 있다.
❻서울 지역 한 맘 카페에서는 한때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인데 갤럭시워치를 사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나름 내수 진작이라고 생각한다”는 반박이 맞붙기도 했다.
❼경기도 수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60대 A씨는 “스마트워치는 워낙 고가라 점주 사이에서도 ‘이게 나갈까’ 했었는데 문의가 쏟아지더니 단 이틀 만에 완판됐다”며 “점주는 판매가의 5% 정도 가져가는 왜곡된 구조다.
▶업계나 주변 상인들은 재난지원금의 (고가제품 판매)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때 피해 본 이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했다고 본다”며 “이 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은 (우리와 같은 자영업자들에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❽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왜 국민에게 주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도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세우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며 지급 취지에 맞게 그 용도 등을 분명하게 설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국민지원금 신청 문자 믿었다가 3,000만 원 날렸다
❶춘천에 사는 자영업자 A 씨는 며칠 전 정부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사업자에 한해 특별 우대를 해준다며,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솔깃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❷안그래도 매출이 줄어 힘들었는데, 국민지원금에 맞춘 정책 대출인가 싶어 A 씨는 별 의심 없이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에 접속했다.
❸개인 정보를 적고 상담원이 안내하는 가상계좌로 대출 보증금 3천만 원을 입금했다.
❹대출 가능 금액이 7천만 원까지 나오는데 그걸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서, 가상 계좌를 알려줄 테니까 3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❺하지만 A 씨가 접속한 인터넷 주소는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악성 어플로 연결됐고 가상계좌는 스미싱 범죄 조직원의 대포통장 계좌였다.
❻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지원금을 비롯해 명절 인사와 택배 물건 배송 등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고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모니터링과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❼생각컨대,이런 스미싱 범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낯선 전화나 문자는 바로 지워 버리고 반드시 오프라인 은행에 확인 전화를 해보고 특히 먼저 돈을 입금하라는 것은 100% 사기이므로 속아서는 안 되겠고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수시로 주의하라고 당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