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은 누구인가?..집권 10년 만에 中을 60년 전으로> <공동부유란 무엇인가?...공동부유 외치자 기업들 돈 내놔> <사회주의로 되돌아 가는 중국..투자 늘렸다가 공산당 인질?>
시진핑은 중국의 정치인. 저장성·상하이시 서기를 거쳐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가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맡았다 2013년 3월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었다.내년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10년을 맞이한다.중국은 이미 국가 주석 임기제를 폐지했다.최근 정치권력 장악과 더불어 공동 부유라는 것을 내놓아 그간 중국이 우리보다 더 시장 경제 였다는 평을 무색하게 사회주의로 회귀 한다는 시각이다.
시진핑은 누구인가?...놀라운 능력,집권 10년만에 中을 60년 전으로 돌려놔,공동부유란 무엇인가?...시진핑 '공동부유' 외치자 기업들 돈 내놔,사회주의로 되돌아가는 중국.. 투자 늘렸다가 공산당 '인질' 될 수도등을 포스팅 한다.
1.시진핑은 누구인가?...놀라운 능력,집권 10년만에 中을 60년 전으로 돌려놔
❶산시성(陝西省) 푸핑현(富平县) 사람이며,1953.6.15. 베이징에서 태어났다.
❷태자당(太子黨; 중국 고위층 인사의 자녀를 일컫는 말) 출신으로, 그의 부친은 공산당 중앙선전부장과 국무원 부총리 등을 역임한 혁명원로 시중쉰(習仲勳, 1913~2002)이고 어머니 치신[齊心]은 팔로군 출신이다.
❸문화대혁명 시기에 부친이 개혁파로 몰려 좌천되자 1969년 산시성 옌안 량자허촌에서 농민들과 함께 육체노동을 하며 힘겨운 청소년기를 보냈다.
❹1974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으며, 1975년 부친이 복권되자 가족과 함께 베이징으로 돌아왔고, 1979년 칭화대학교 화공과를 졸업하였다.
❺2002년 같은 대학 인문사회학원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 및 사상정치 교육학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❻1979년 국무원 판공청 부총리 비서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중앙위원회 판공청 비서로 일하였다.
❼1982~1985년 허베이성 정딩현 부서기 및 서기를 지냈고, 1985년부터 2002년까지 샤먼시 부시장을 시작으로 푸저우시 서기, 푸젠성 부서기를 거쳐 성장을 역임할 때까지 푸젠성에서만 17년간 일하였다.
❽2002~2007년 저장성 서기로 재직할 때 저장성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리며 경영능력을 인정받았고 2007년 3월 상하이시 서기 천량위(陳良宇)가 비리사건으로 물러나자 그간의 업적을 인정받아 상하이시 서기로 승진하였다.
❾2007년 10월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면서 중앙무대에 진출, 당 서열 6위에 오르며 차세대 지도자급으로 급부상하였고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당교 교장도 함께 맡았다.
❿2008년 3월 정부 2인자인 국가부주석 자리에 올랐으며, 2010년 10월 ‘대권 승계의 보증수표’로 통하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출, 2012년 11월 당 총서기, 당중앙군사위원 주석에 선출되었고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되었다.
⓫중국 공산당은 내년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을 승인할 전망이며 시 주석은 집권 10년도 못돼 중국을 약 60년 전 문화혁명 시절로 되돌려놓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⓬문화혁명이 시작된 때는 1966년이고 당시 마오쩌둥은 "조반유리"(造反有理, 반란에는 나름대로 정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다는 말)를 외치며 홍위병을 부추겼고 이후 마오는 일인 독재를 더욱 강고히 하며 종신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
⓭최근 시 주석의 행보가 마오와 똑 같으며 시 주석은 공산당이 모든 부분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 공산당의 간섭을 극대화하고 있다.
⓮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상장을 막은 뒤 IT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이후 ‘과외 금지’ 등 교육 부분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에도 칼을 들이대 중국 청소년들은 1주일에 3시간밖에 게임을 할 수 없게 됐고 최근에는 연예인들에게도 가차 없는 칼날을 휘둘러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여배우 정솽(30)에게 벌금 4600만달러(약 537억7860만원)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우리 BTS팬 클럽에도 제제를 가하고 있다.
⓯다음 표적은 부동산과 의료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며 그는 일부 공무원, 사업가, 오피니언 리더, 스타를 표적으로 삼고 대중의 분위기를 능숙하게 조작한다.
⓰시진핑 주석은 같이 함께 잘살자는 ‘공동부유’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며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을 하향평준화했던 마오의 문화혁명과 일맥상통한다.
⓱인민들이 부자에 대해 품고 있는 적개심을 활용해 이들을 맘껏 물어뜯게 하고,그들의 한을 풀어주며 중국의 많은 일반 백성들이 시 주석의 공동부유에 공감하고 있고 마오가 문화혁명 당시 즐겨 써먹었던 방법이다.
⓲그러나 마오의 문화혁명은 결국 하향평준화만 초래했고, 중국에 ‘잃어버린 10년’을 가져다주었다.
⓳시 주석의 공동부유 캠페인은 2027년, 그의 3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2027년이면 그는 74세가 되며 그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4선에 도전할 것이다
⓴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시진핑의 공산당'이 된 것이며 시 주석이 10년 만에 중국을 약 60년 전으로 되돌려놓는 데 성공한 셈이며 실로 경이로운 능력이다.
2.공동부유란 무엇인가?...시진핑 '공동부유' 외치자 기업들 돈 내놔
❶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7월 1일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서 절대 빈곤을 퇴치하고 샤오캉 사회(중산층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다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 빈부 격차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❷거대 기업들의 성공 신화와 부동산 급상승 등의 현실이 빛이라면, 농민공을 비롯한 도시 빈민의 삶과 도·농간 뚜렷한 격차는 짙은 그늘이었다.
❸중국 지방 도시들에서 '묻지 마'식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근본 원인으로 급격한 빈부 격차가 지목되기도 했다.
❹2020년 5월 리커창 총리가 '14억 인구 가운데 6억 명이 월수입 1,000위안(우리 돈 약 18만 원) 수준'이라고 공개하면서 빈부격차 문제는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❺시진핑 주석은 8월 17일 공산당 지도부와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한 뒤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❻'공동부유'는 단어만 놓고 보면 함께 잘 살자는 말이며 중국 매체 경제일보는 중국 공산당의 일관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마오쩌둥의 공부론(共富論)을 떠올리게 한다.
❼하지만 중국은 분명 덩샤오핑이 주도한 선부론(先富論)에 따라 개혁개방과 함께 성장을 통해 먼저 파이를 키우자는 노선을 걸어왔다.
❽중국 공산당식으로 말하면 '생산력 해방'을 위해 '계급투쟁을 유예'했다고도 설명하나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의 GDP는 급성장했고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거인이 됐다.
❾신중국 역사의 흐름을 보면, 마오쩌둥식 '공부론' 정책의 물줄기를 덩샤오핑이 '선부론'으로 바꾸었는데 이를 다시 시진핑이 공부론을 떠올리게 하는 '공동부유'로 전환시켜 시진핑 지도부가 정책의 무게를 분배 쪽에 싣기로 했고, 그 결과 '공동부유'가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❿물론 '공동부유' 슬로건이 8월 들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빈곤 퇴치, 민생 개선 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시 주석이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설명이다.
⓫이번 발표를 전후해 나온 관련 정책들에 대해 시장이 요동치면서 분명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고 있으며 무엇보다 공동부유를 달성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데 공산당 지도부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되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도 설명한다.
⓬기업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고 먼저 중국의 대표 빅테크 텐센트가 공동부유 프로젝트에 500억 위안, 우리 돈 9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넉 달 전 유사한 사업에 역시 500억 위안을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반년 새 1,000억 위안, 우리 돈 18조 원을 사회 공헌 명목으로 내놓은 셈이다.
▶알리바바는 이날 2025년까지 알리바바의 반년치 순이익에 육박하는 수준인 1천억 위안(약 18조원)을 들여 '공동 부유 10대 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성을 첫 공동 부유 시범구로 지정한 바 있고 알리바바는 우선 200억 위안(약 3조6천억원)을 투입해 '공동 부유 발전 기금'을 설립해 저장성에서 추진되는 공동 부유 시범구 건설을 돕기로 했다.
▲알리바바는 나머지 금액을 ▲ 과학 인재 육성 및 낙후 지역 디지털 발전 지원 ▲ 중소기업 경영 보조 ▲ 농산물 집하장 건설 등 농업 발전 지원 ▲ 청년 창업 지원 ▲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 쓰겠다고 설명했다.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핀둬둬도 100억 위안(약 1조8천억원)의 농업과학기술전담 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다.
▲홍콩 명보는 지난 1년간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트댄스, 핀둬둬, 메이퇀, 샤오미 등 6대 빅테크 기업이 낸 기부금이 우리 돈 약 30조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고 이 같은 기부를 일부 학자는 당국의 감독을 의식한 '보호비'라고 부른다.
⓭빅테크 기업들은 보호비를 냈음에도 개인정보보호, 반독점, 금융시장 안정,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아왔으나 이제는 '공동부유'라는 또 다른 차원의 정책적 요구를 받고 있다.
▲예컨대 중국 정부는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이 기사들에게서 받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수수료를 낮춰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디디추싱은 중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분야는 달라도 사교육 기업들에 대해 사교육 기업의 국내·외 상장을 금지하고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해 정책 발표 직후 중국 최대 온라인 사교육 업체인 신둥팡은 고점 대비 90% 가까이 폭락했으며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의 하나로도 받아들여지지만 시장의 충격을 고려하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과거 우리나라 전두환 정권의 과외금지조치(이것으로 인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음성적으로 다 함으로서 몰래바이트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음)가 연상된다.
⓮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 시 주석은 내년 가을 당 대회를 계기로 기존의 관행을 깨고 공산당 총서기 3연임,즉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서려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구호로 '공동부유'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몽' '중화민족의 부흥' 같은 구호보다는 천문학적인 부를 이룬 빅테크 기업들을 사회적 표적으로 삼으면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어 중국인들의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받지만, 단기적으로 쉽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 이래 미국과의 치열한 체제 경쟁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못지 않게 양극화, 빈부 격차가 고질화한다면 입장이 곤란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잡으면서도 빈부격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다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또 하나의 승리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⓯시진핑의 포퓰리즘 vs 사회주의 이상 실현이라는 공동부유에 엇갈린 시선이 있다.
▶외신에서는 장기집권을 준비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포퓰리즘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시 주석이 내년 3연임 결정을 앞두고 빈부격차 해소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며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공동부유, 중국의 새로운 포퓰리즘 해독’이라는 기사에서 “중국이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기업을 악당으로 묘사하기로 한 결정은 위험해 보인다”며 “그것이 빈곤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불평등의 구조적 뿌리와 좋은 일자리 부족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편리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도 중국의 시장 규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투자자들을 향해 경고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일련의 규제가 시진핑 주석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라며 “시 주석은 모든 기업을 일당제 국가의 도구로 여기고 있고, 외국 투자자들이 이런 위험을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시 주석의 중국은 그들이 알고 있는 중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 사설은 중국 당국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해외 언론의 비판을 반박하고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은 반독점과 경제 분야의 국가 안보, 노동자 이익 보호, 주요 리스크 예방과 해결로 시장경제 번영의 길에 반드시 필요한 법과 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경제 관리는 세계적으로 낯설지 않은 것임에도 서방 언론이 중국에 정치적 딱지를 붙이고 중국의 실패를 저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중국의 시장 개입과 정책 조정은 모두 민의를 기초로 한 것”이라며 “우리는 자본주의와는 다른 현대화의 길을 가기로 했고 결과는 중국의 장기적 발전 효과와 국민의 만족도가 말해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논객 리광만(李光滿)은 “공동부유의 길은 자본 집단에서 인민대중으로의 회귀이며, 자본 중심에서 인민 중심으로의 변혁이자 사회주의 본질로의 회귀”라며 “서민화와 공정성으로 회귀해 보통 사람이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갖도록 하고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⓰나아가 중국이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일부 기업들이 잇따라 노조 설립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징둥그룹 산하 한 기업이 베이징에 노조를 설립한 뒤 다른 지역에도 노조가 일부 만들어진 적은 있지만, 전체 그룹 차원의 노조는 처음으로 전자상거래업체 징둥(京東)그룹은 지난달 30일 오후 베이징에서 제1차 노조원 대표자 대회를 열고 노조 설립을 선언했다.
▲차량 공유업체인 디디추싱(滴滴出行)도 최근 회사 내부 포럼에서 운전기사들이 참여하는 노조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디디추싱 노조는 베이징 본사 노동자들이 관리하며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노조연합 격인 중화전국총공회의 지도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최대 배달 서비스 플랫폼 메이퇀(美團) 등도 노조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⓱한편,공산당과 정부가 언제든 게임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중국 특색' 사회를 경험해왔기에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공동부유' 구호를 보며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증세나 노동 관련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사회주의로 되돌아가는 중국.. 투자 늘렸다가 공산당 '인질' 될 수도
❶중국공산당의 혁명 성지인 산시성 연안 홍군 유적지를 2018년 중국 IT 대기업 총수들이 찾았는데 이들의 홍군 복장 차림은 사회주의로 회귀하는 중국의 단면이다.
❷디지털 대변환 시대에 중국경제 견인의 주체는 ‘빅테크’로 대표되는 민간기업들인데 민간 대기업들이 공산당의 고리타분한 경제 운영틀에 불만을 품고 당(黨)의 노선과 다른 목소리를 내자,공산당이 손보기에 나섰고 이제는 공산당이 경제주도권을 쥐고, 경제판을 새로 만드는 시대다 보니 민간기업들은 당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노심초사하고 있다.
❸공산당이 중국경제 전면에 등장해 모든 기업들의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이 자기 손에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성패는 이제 ‘경쟁력’보다 ‘당의 자비(慈悲)’ 여부가 결정하기에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도 예외일 수 없고 경제 이익을 위해 정치적 가치는 잠시 눈감아도 되는 시대는 끝났다.
❹2008년의 첫번째 베이징올림픽이 중국의 경제 대국 부상을 세계에 과시하는 전시장이었다면, 두 번째 베이징올림픽은 중국 체제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선전장(宣傳場)이 될 것이며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안면(顔面)인식 기술 등을 장착한 ‘디지털 레닌주의’ 체제를 전 세계에 자랑할 것이다.
❺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데도,시장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은 2014년에 미국을 추월한 걸로 파악된다.
▶미국이 매년 2.0%, 중국은 4.5%씩 경제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20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까지 넘어설 전망으로 외관상으로만 본다면, ‘중국의 시대’가 열리고, 미국은 갈수록 ‘종이 호랑이’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나 이것은 공산당 특유의 스토리텔링에 의한 선전전(propaganda war)으로 미국의 강도 높은 대(對)중국 압박으로 중국 경제는 예전 같은 활력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그 이유는 “올해 초 집권한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첨단기술 통제와 연구교류 제한, 중국 기술기업 규제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고 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합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퇴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산당이 민영 기업을 옥죄는 국내 경제 정책도 중국 경제에 악재가 돼 성장률 하락은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에 누적된 부채와 부실이 터질 수 있고 2년 전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자산 버블(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❻학자들이 지적하는 중국이 부딪칠 세가지 위기로 “첫 번째는 ‘중진국 함정’이다.
▲중국의 빈부 격차는 프랑스 혁명 발발 전야(前夜) 보다 높을 정도로 위험 수위를 넘었고 시진핑 정권이 ‘공동(共同) 부유론’을 내걸었지만 오히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기업 부실, 일자리 감소가 벌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이다.
▲시진핑 정권이 내건 ‘분발유위(奮發有爲·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룬다)’라는 공세적인 외교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대결과 충돌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낳을 것이다.
▶세번째는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이다.
▲찰스 킨들버거 전 MIT 교수가 “기존 패권국 영국의 자리를 차지한 미국이 신흥 리더 역할을 못해 1933년 대공황이 발생했다”는 논리처럼, 중국의 부상으로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❼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양국의 경쟁은 향후 최소 20년간, 즉 21세기 전반기 내내 계속될 것이고 미·중 경쟁의 본질이 기술패권 다툼인 만큼,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소재를 가진 한국은 중국의 거센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하며 스스로 힘을 키워 강해지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❽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은 예전처럼 미국 시장과 기술, 대학, 연구기관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정치와 경제 연계라는 큰 구도 속에서 기존의 가정과 행동방식을 바꿔야 하며 상호보완적이던 한·중 경제관계가 지금은 경쟁 중심으로 달라졌음을 모든 주체가 확실히 인식하는 게 출발점이다.
▲특히 안보와 연계된 첨단 기술 분야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움직여야 하며 공통된 이해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의 협력 및 투자는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악수(惡手)다.
❾하지만 국내 일각에선 미·중 경쟁 속에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나,생존과 번영이라는 가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생존이 우선일 것이고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 챙기려고 중국을 떠받들고 저자세로 일관한다면, ‘한국은 돈만 알고 주권국가로서 원칙과 자존심은 없는 나라’로 각인될 것이며 그러면 중국으로부터도 더 큰 경멸과 모욕을 받게 될 것이므로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인과 개인들은 이점을 예의 주시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❿지금 중국공산당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국적을 묻지 않고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천문학적 세금과 징벌금을 매겨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정치 위기’는 변수가 아닌 상수(常數)가 됐고 한국 기업도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중국공산당의 인질(人質)이 될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
▲사드 보복 이후 롯데가 겪은 어려움이나 최근 삼성중공업의 저장성 닝보 조선소 철수 결정에 중국 노동자 수 천명의 반발시위에서 확인되고 있다.
⓫일부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투자와 협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나,우리가 중국 보다 확실한 기술 우위를 가졌던 전기차 배터리 기업 업종인 LG, SK, 삼성 등이 모두 중국 현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야심찬 투자를 했지만, 중국은 자국 회사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속앓이를 했다.
▲중국보다 우월한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화약(火藥)을 등에 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꼴이며 다른 업종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한국 기업인들은 중국을 더 이상 ‘비즈니스 기회의 땅’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되며 중국에 대해 단단한 각오가 없이 임한다면 엄청난 충격과 쓴 맛을 맛볼 것이고 중국 진출투자라는 한 가지 전략 외에 ‘차이나 플러스’, ‘차이나 마이너스’, ‘차이나 제로’ 같은 다양한 전략 카드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⓬미·중 전략 경쟁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경쟁 구도가 된 상황에서, 미·중 경쟁 틈을 잘 활용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서방 경제권에서 경제력·기술력을 더 키우고 고도화하면 ‘독(毒)’이 아닌 ‘보약’이 될 수 있다.
⓭중국은 세(勢)가 불리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그들은 허장성세와 공포로 상대를 제압하는데 이골이 나 있으며 기만 전술과 선전 공세 뒤편에 있는 중국의 본질을 꿰뚫고 냉정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도발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미적거릴수록, 중국은 한국을 더 얕본다.
⓮중국은 14억 인구 가운데 9000만명이 공산당 당원인, 세계 최대 공산당 국가인 중국 체제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원칙과 가치에 입각해 당당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은 중국의 속국(屬國) 백성이 돼 끌려 다니며 표류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이므로 지금이 한·중 관계를 바로잡을 적기(適期)이고 지금 경선을 벌이는 여·야 대통령 예비 후보들은 이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⓯미래사회를 보기 의해 한국과 중국 청년 세대의 상호 인식을 보면 예컨대,한국고등교육재단(KFAS)의 한국과 중국의 20~30대 리더십 프로그램에 10년 전부터 참가하고 있는데, 매년 중국 청년들은 공산당 체제와 중국 제품, 기술, 문화를 격렬하게 옹호·대변만 하며 서방이나 한국 문화는 존중과 수용을 거부하며 국수주의(國粹主義)가 강해지고 있어 만약 세계 각국의 젊은 이들을 모아놓고 토론 등을 한다면 타국 청년들에게 억지 논리를 펴는 것으로 인식되어 왕따를 당 할 것이다.
▶반대로 한국 젊은이들은 순진하고 한국 역사에도 무지하며 이들에게는 중국을 싫어하는 혐중(嫌中) 정서가 진하다.
⓰따라서,중국의 민족주의와 한국의 혐중 정서가 계속 증폭한다면, 미래의 한·중 관계는 한일 관계처럼 매우 힘들어질 것이며 이는 바람직 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경제력·기술력을 더 키우고 고도화하면서 중국의 허세등 본질을 꿰뚫고 민주주의 가치관 입각해 중국 젊은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역사교육강화와 토론 문화를 길러 줘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