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중앙정보부,안기부,국정원의 흑역사>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국내 정보 기능 폐지했지만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논란..박지원은 의혹 피할 수 있을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 섰다. 박 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와 의혹 보도 전 만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야권은 박 원장의 대선 개입을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장처럼 역대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 내지 공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매 정권마다 검찰 수사를 받거나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되는 원장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박정희 정부의 중앙정보부,전두환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노태우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김영삼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가정보원,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의 흑역사를 알아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국내 정보 기능 폐지했지만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논란..박지원은 의혹 피할 수 있을까?등을 포스팅 한다.
1.박정희 정부의 중앙정보부
❶1961년 6월 10일 법률 제619호 <중앙정보부법>에 의해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으로 발족된 정보·수사기관으로 약칭 중정이라고 불렸다.
❷이 법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 부서의 정보·수사활동을 감독」하며, 「국가의 타기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❸중앙정보부는 대통령 직속의 최고 권력기구인데다 현역군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비상계엄 상태에서도 군부가 모든 분야에 실질적인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였다.
❹당초 중앙정보부는 김종필 중령의 특무부대 요원 3천 명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했으나, 그 후 급격히 요원수를 확대, 3년 뒤인 64년에는 무려 37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❺중앙정보부는 이러한 방대한 조직을 활용하여 대공업무 및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 등의 범죄수사·정보업무를 담당하는 한편으로, 반정부 세력에 대한 광범한 감시·통제·적발에 이용됨으로써 독재정권의 폭압장치로 기능했으며, 암암리에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여론을 정부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등 권력의 말초신경 역할을 수행했다.
❻1973년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KT(김대중)는 스위트룸에 두 남성을 만나러 갔다가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공작단의 보스는 한국의 007로 불리던 사람으로 휴전선 넘어 북한에도 다녀온 인물로 HID 육군 첩보부대와 북파 공작원 출신의 현역 육군 대령으로 그가 윤 씨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약 20년이 걸렸다.
▲특히 윤 대령은 북한 공작원들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실미도 부대를 창설하고 지휘한 사람으로 알려졌고 또한 윤 대령은 1급 흑색공작관으로 후에 기록되었다.
▲당시 김대중은 박정희 대통령을 위협하는 희대의 라이벌로 그의 유신정권을 비판해왔다.윤 대령은 과거 자신의 부대장이자 하늘 같은 대선배로부터 이를 사주 받고 저지른 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단장은 김대중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독박 쓸 것을 걱정해 한국행 배에 탑승하지 않는 등 마무리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후 납치당한 김대중은 실종 닷새 뒤인 1973년 8월 13일 서울 동교동 자택 앞에서 발견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 납치 개입설을 부정했지만,중앙정보부의 소행임은 동의했고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역시 국가 개입을 부인했고 중앙정보부가 사건의 실행을 주도했음을 인정했으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❼1973년 10월 19릴 사망한 대한민국 의문사 1호 최종길 교수는 서울법대생이 시위에 나섰다가 구금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교수회의에서 최 교수가 "학생들의 행동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스승으로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냐. 총장을 보내서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을 해당 대학에 상주하던 중정요원이 들었고 이를 윗선에 보고해 미운털이 박혀버린 것이었다.
▲정말 당혹스러운 내용이지만 당시 최교수와 함께 간첩으로 적발된 총 54명의 인원 중 진짜 간첩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안겼다.
▲동생 최종선은 72년 중정 공채 시험에 수석 합격했고 중정 안의 중정인 감찰실에서 근무하는 중앙정보부의 엘리트 요원이었으나 형의 죽음을 기록하기 위해 정신병동에 위장 입원해 깊은 밤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이불을 뒤집어쓰고 노트에 수기를를 필사적으로 기록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으로 독재정권이 무너진 날 최종길 교수 죽음의 진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졌고 종선 씨도 수기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곧바로 터진 신군부의 권력 장악으로 이는 또다시 미루어졌고 이후 또다시 7년이 흐르고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며 드디어 사건 발생 15년 만에 종선 씨의 수기가 공개됐다.
▲얼마 후 검찰이 재수사 결과 발표, 검찰은 최 교수가 간첩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단, 그가 타살됐는지 자살했는지는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었고, 검찰은 사건 발생 15년이 흐른 때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로부터 10년 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발촉, 이에 다시 조사해달라고 최 씨의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때 중심에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걸어온 최교수의 아들 최종선 씨가 있었다.
▲재조사 착수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당시 최교수를 봤다는 증인이 등장한 것. 특히 그의 증언에 따르면 최교수는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또한 뒤늦게 최교수의 부검 사진 속 수많은 상처와 멍에 대해 중정은 자살 하면서 추락할 때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했지만 추락사 전에 생긴 손상일 것이며 고문으로 생긴 상처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이 공개됐다.
▲고문의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나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의 태도는 하나같이 뻔뻔했고 특히 한 수사관은 "고문이니 뭐니 하는 건 사회에서 떠드는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리고 그 떠드는 사람들은 다 공산당이다"라고 말해 보는 이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사건 관계자들이 입을 다문 상황에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보였으나 이때 중정 간부 하나가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당시 김계장이 최종길을 밀어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자신에게 직접 밀어 떨어뜨리는 동작을 선보였다는 것. 이에 김계장에 그날의 진실을 들으려 했다.그러나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밝혀졌다.
▲이후 수사는 계속 진행됐고 2002년 5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들의 조사 결과는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한 적이 없음에도 중정은 고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간첩이라고 자백하고 투신자살한 것처럼 조작했다"라는 것. 그러나 최교수의 죽음에 대한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당시 유신헌법 공표 후 반대 시위의 중심은 대학이었고 대학가에 번지는 시위를 막기 위해 묘수가 필요했고 이에 중정은 간첩 카드를 빼들어 최교수를 타깃으로 삼았던 것이다.
❽김형욱은 대한민국 정보기관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3] 재임한 기관장으로 '남산 멧돼지', '날으는 돈까스', '공포의 삼겹살' 등의 별명으로도 유명했으나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 공작을 벌였지만 후에 버림받고 미국으로 망명하는 신세가 된다.
▲이후 미국에서 박정희의 어두운 면을 까발리는 회고록을 집필하고 미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박정희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등 반정부 활동에 앞장서기도 했고 이후 1979년 프랑스 파리에 갔다가 실종되었는데 생사불명으로 처리되었다가 1991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다.
▲2005.04월<시사저널>은 김씨를 살해했다고 스스로 밝힌 특수 공작원 출신 암살조장을 만났고 26년 간 베일에 싸여 있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파리에서 김형욱 씨가 실종되던 현장에 미모의 한국 여배우를 만나러 갔다가 호텔에서 내릴 때 부축을 하는 척 하면서 코에 마취제를 스쳐서 프랑스의 한 양계장에서 머리부터 분쇄기에 집어넣었고 잠깐 동안 흔적도 없이 분쇄되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닭에게 공급되었다고 진슬했다.
❾그러나 유신 말기인 79년 10월 26일 권력의 내분으로 현직 중정부장이 대통령을 암살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해 제5공화국 출범 직전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되었다.
2.전두환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
❶1980년대 남산과 이문동에 청사가 있었는데, 보통 '남산'으로 돌려서 표현하며, 남산에서 나왔다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❷당시 남산 청사의 국내파트와 이문동(석관동) 청사의 해외파트간 사이가 아주 안 좋았고 이문동 해외파트는 말 그대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맞서면서 온갖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정작 정치공작과 민주화운동 탄압에 앞장서던, 남산 국내파트가 실세였기 때문이었으며 이문동 출신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표가 안 나는데 비해서, 남산 출신들은 정권의 총애를 받으면서 줄줄이 진급하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❸정보 기관으로서는 소련의 KGB처럼 특이하게 국내, 국외 정보수집을 독점하고 심지어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통했으나 그나마 소련이 망한 이후에 KGB도 여러조직으로 분할되었으나 국내/국외 정보기관 분할과 수사권 폐지요구가 계속 거론되지만 국정원 시대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❹대학교에 가짜 학생, 위장 취업자를 보내서 학생 운동권을 분열시키고, 와해시키고 또한 시국이 불리하다 싶으면 정국전환용으로 중앙정보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키는 일을 행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일로는 수지김 간첩 조작 사건 등이 있다. 소련의 KGB급으로 제5공화국 시기의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여기에 들어가면 코렁탕 먹게 된다고 한다.
▲1980년대의 유명한 고문 사건인 김근태 고문 사건이나 박종철 사건은 모두 치안본부(현재의 경찰청) 산하 대공분실에서 경찰에 의해 자행된 것이지만 남산에서도 고문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❺김근태 고문사건의 경우 1999년 검찰이 이근안을 수사할 당시 박처원의 진술을 통해 정형근 당시 대공수사단장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서 "혼을 내서라도 밝혀내라"고 윽박지르며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정형근 본인은 "당시 내가 수사를 지시할 입장이 아니었으며, 박처원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만으로 혐의 내용을 발표하는 건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했다.
❻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이 있는데, 해당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간첩이 아닌데 안기부의 잔인한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에게는 오점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뭔가 잘못하면 안기부 시절, 더 나아가서 중앙정보부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여론조작 의혹, NLL 대화록 논란, 해킹 프로그램 논란,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❼유학성은 하나회의 후원자이자 12.12 군사반란에 참여한 공으로 후배인 전두환에 의해 초대 중정부장에 임명되었(다가 안기부장으로 유임되었)으나, 1982년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이 터지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❽이후 외무 공무원 출신인 노신영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최초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관료) 출신 정보기관 수장이 되었고 "누가 안기부장인지를 국민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사회는 안정되고 국정은 잘된다고 생각했다"라는 말처럼 군인 출신인 전임 유학성이나 후임 장세동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조직을 이끌었다.전두환을 설득하여 김대중의 미국행을 주선했고, 최형우 등 야당 인물 포섭 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1983년 중공 여객기 불시착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중국과의 외교 문제까지 얽히게 되면서 전두환은 군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인 노신영으로 하여금 군을 지휘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85년 2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민주당의 총선 돌풍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에(20석이라고 주장했는데 70석이 나왔다)경질되었는데, 이후 국무총리로 영전해 노신영 총리 vs 장세동 안기부장의 구도를 이루었다.
❾장세동은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공작, 야당 의원 포섭,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용팔이 사건 등 각종 정치 공작·간첩조작 사건을 주도하는 등 직무유기죄 등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결국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져 물러났다.
▲1980년대의 안기부의 악명은 대부분 장세동 부장 때문이라고 보면 되고 심지어 장세동은 세간에서 남산의 대통령으로까지 불렸을 정도다.
❿장세동의 후임으로 역시 군인 출신(하나회)이자, 국세청장 등을 지낸 안무혁이 임명되었다.
3.노태우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
❶노 대통령은 안기부를 쇄신하고자 법조인 출신인 배명인 부장을 후임으로 임명했고 1988년 노태우 집권 초기 '반미청년회 사건' 처리를 빼고는 한동안 사기 자체가 위축된 상태였다.
▲배 부장은 1988년 5월 안기부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4당 당사를 방문, “안기부가 과거처럼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뒤를 이은 박세직 부장도 야당 총재들을 안기부 청사에 초청하고 안보 정세 브리핑을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❷또한,박세직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이 부장에 취임하며 야당 총재들을 석관동 청사에 초대하는 등 이미지 쇄신에 주력했으나,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박철언과 갈등을 겪다가 1989년 문익환 및 서경원 방북사건으로 경질되었고, 이후 서동권 전 검찰총장이 부장에 취임해 5공 때처럼 공안탄압을 일삼았다.
▲서 부장의 안기부는 노 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혔던 여당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총재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김 총재는 “정보·공작 정치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1992년 3월 14대 총선을 앞두고는 안기부 직원이 강남을에 출마한 야당 홍사덕 후보에 대한 비방 선전물을 뿌리다 야당 선거운동원에게 붙잡히는 일도 벌어졌고 서 부장은 이 사건으로 경질됐다.
❸또한,1991년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받다가 치료를 받으러 옮겨진 병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이 노태우 정부 시기의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이다.
❹이외에도 1989년 조선대학교 이철규 의문사 사건,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 의문사 사건 등에도 국가안전기획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으나 위의 사건들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조사했으나, 국가정보원의 비협조로 뚜렷한 진실을 밝히지는 못했다.
4.김영삼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
❶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후 안기부의 민주화를 위해 정치권도, 군인도 아닌 김덕 외대 교수를 부장에 임명하고 도청팀을 해체하는 한편, 석관동 청사 사진을 공개했다.
❷1994년에 안기부법을 개정하여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수사조항을 삭제하고 정치관여죄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치공작에서 손을 뗀다고 했다.
❸그러나 각 정당이나 언론사 등에 대한 일반 정보의 수집은 여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야당이 주장해 온 각 부처에 대한 보안감사제도와 수사권 폐지, 국가안보자문회의로의 정보기획 조정업무 양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국가안전기획부의 과거 수사관행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❹그런 연유로 1993년 9월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 1995년 박창희 교수 간첩조작 사건 등의 공안조작 사건이 터졌고, 1995년 <미디어오늘> 창간호에 의하면 국가안전기획부 측이 언론팀을 아직도 존치해 언론통제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❺위에서 보듯이 초기 개혁조치는 실제로는 2년도 안 되는 폼이었을 뿐이었으며 그나마도 안기부 불법도청 전담팀, 일명 '미림팀'의 재건 사건이 해체한 지 1년 만인 1994년에 터졌고 안기부장도 몰랐다는 핫바지설과 알고 있었고 적어도 방조했다는 설이 존재했으며 사건 당시에는 김덕 안기부장은 몰랐다는 핫바지설이 유력했지만, 2005년 재조사가 있으면서 김덕 안기부장과 황창평 차장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덕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1994년 개각 후 통일부총리로 임명되었으나,1995년에 예정되어 있었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연기하려는 공작을 국가안전기획부 차원에서 벌이던 것이 발각되면서 통일부총리직에서도 쫓겨났다.
❻김덕의 통일부총리 임명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 시절 하나회 숙청을 주도하여 김영삼의 최측근이 된 권영해가 나머지 3년 2개월을 재임했다.
❼권영해 부장이 취임한 이후 1995년 예산 정치자금 전용과 1996년 안기부법 개정안[13] 날치기 통과, 그리고 1997년에 총풍 사건 등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하게 되면서 5공 때의 안기부로 리셋되었다.
▲특히 이러한 국내외의 정치공작에 권영해 부장과 박일룡 1차장이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후임인 권영해 부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정부 임기 끝까지 부장직을 지켰으나,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김대중 정부 시절 수감됐다.
▲권 부장은 1997년 15대 대선 직전 재미교포 윤홍준 씨에게 공작금을 주고 기자회견을 열게 해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했다. 또 같은 해 월북한 오익제 씨에게 김대중 후보 앞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해 김대중 후보를 용공 인사로 모는 등 ‘북풍’을 주도했다.
▲권 부장은 ‘북풍’ 외에도 국세청을 동원해 공기업으로부터 여당의 대선 자금을 불법 모금한 ‘세풍’,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선거에서 여당을 지원한 ‘안풍’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퇴임 이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 1명과 사업가 2명이 중국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박충 참사관을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총격을 요청하며 여당 이회창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총풍’과 관련, 권 부장은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❽당시 내곡동 분지에 자리잡은 까닭은 서울 내에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곳’으로 이만큼 넒은 땅을 확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기에 1995년 남산과 이문동 청사를 통합해서 서울 내곡동으로 이사갔다.
❾김대중 대통령은 이종찬을 안기부장으로 임명하였으며, 1998년 5월 12일 국가안전기획부를 방문,이종찬 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내용의 원훈석을 제막하면서 국가정보원이라는 새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는 1999년 1월에 국가정보원으로 개칭되었다.
5.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가정보원
❶국정원이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대한민국을 위해하려는 국내·외의 적 및 기타 외국정부나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정보 및 중요 산업정보를 도취(盜取)해가지 못하도록 방어하며, 그러한 정보 도취활동을 자행하는 간첩들을 색출하는 업무, △국가안보 관련 범죄(내란·외환·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비밀보호법·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국내·외 적대 세력의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해외 정보를 수집·분석·배포하는 업무,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관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여타 관련 국가기관들의 정보활동을 조정하는 업무 등이다.
❷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9년 1월 안기부의 명칭을 국정원으로 바꾸고 종전의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작으면서도 강력한 정보기관으로 재출범했다.
▲그러나,김대중 대통령은 그 자신이 국가 탄압의 피해자였고,집권 초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 5년 동안 전임 정부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고 그 수는 1058명에 달했으며 김영삼이 날치기한 안기부법(대공수사권 부활)은 위헌 판결은 받았지만, 김대중은 재개정을 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국정원은 영장 없이 ‘긴급 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1999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자 했지만 국정원장의 수난은 반복됐고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이종찬 원장은 퇴임 이후 국정원의 언론대책 문건을 유출한 혐의, 후임 천용택 원장은 불법 도청 테이프 및 녹취록을 보관·활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은 1998년~2002년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2002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알려졌고, 2005년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이에 당시 재직한 임동원·신건 원장은 불법 도·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국정원은 이런 합법적 권한을 가졌지만 불법도 숱하게 저질러 이 시기 국정원장 두 명이 구속되기도 했으며 당시 국정원의 상시적 감찰 대상이 어찌나 많았는지 노무현도 포함될 정도였다.
❸이후 국정원은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인권침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산업스파이 저지 노력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❹이러한 개편은 국정원의 민주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간첩색출활동과 반체제세력 대처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❺2002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위상은 한층 더 저하되고 활동은 더욱 위축되었다.
❻노무현 정부에서는 과거 안기부 및 정보부의 사찰·수사의 대상이었던 인사들이 정부와 집권당의 요직에 많이 선임되었고, 그들은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응했다.
❼그에 따라 국정원의 활동이 위축되었고, 그 중에서도 대간첩 및 대공활동이 가장 크게 위축되었다.
❽그에 더하여 노무현 정부는 과거 정보부 및 안기부 시절에 수행했던 활동 중 정치·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활동들에 대한 진실규명활동을 전개했다.
❾반국정원 내지 반체제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3년에 걸쳐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기부 및 정보부 시절에 발생했던 의혹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러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동시에 대간첩·대공 분야에 종사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국정원의 활동과 관련한 중요 정보들의 보안막이 허물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러나,노무현 대통령도 집권 초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유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무려 152석을 얻어 대승했지만 보안법을 (폐지가 아니라) “개정”하겠다면서 진보 진영을 묶어 두고는 변죽만 울리며 결국 국가보안법은 단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에 벌어진 반전 운동, 평택 미군기지 반대 운동, 한미 FTA 반대 운동,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탄압하는 데서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를 적극적으로 휘둘렀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인 김만복 원장은 자기 정치를 위해 정치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원장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던 17대 대선 전날인 2007년 12월 18일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만났다. 한 달 후 김 원장은 언론에 김양건 부장과의 대화록을 유출했는데, 대화록에는 김 원장이 김양건 부장에게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이명박 후보가 더 과감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원장은 유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퇴임 후 저서와 언론 기고를 통해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국정원은 그가 재직 당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해 공무상 기밀누설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❿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국정원은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6.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❶김영삼 대통령에게 권영해 부장이 있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원세훈 원장이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국정원장으로 2009년 임명된 원세훈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 하에 정부와 임기를 함께 했고 전신 안기부와 국정원 시대를 통틀어 최장수 수장이며, 현재까지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
❷원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을 통해 댓글 공작을 펼친 것으로 그의 퇴임 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❸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명단화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억압·방해했다.
❹또 우파 단체를 설립해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원장은 지난 17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❺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특별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수감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재상고심에서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의 특활비를 박 대통령에게 지원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3년, 3년 6개월을 확정지었다. 이와 별개로 남재준 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❻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14일 파리 참사(극단적 이슬람주의 무장 조직인 ISIS이 프랑스 파리에서 벌인 테러)를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였다. 당시 국정원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이주노동자를 근거도 없이 테러리스트로 몰았다.
❼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된 대상이 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옮겨간 것은 금방이었다. 일주일 뒤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 집회(이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목숨을 잃었다)를 “공권력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얼마 뒤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7.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국내 정보 기능 폐지했지만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논란..박지원은 의혹 피할 수 있을까?
❶문재인 정부는 국정원법을 개정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관련 부서를 해체하는 등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자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서훈 원장은 지난 2019년 5월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만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홍역을 치렀다.
▲국정원장이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당의 선거 기획을 총괄하는 양 원장과 회동하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❷한편,‘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원장은 내정 당시부터 그의 오랜 정치 경력과 정보 관련 이력의 부재 때문에 정치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을 의심 받아왔으나 박 원장은 계기마다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밝혀왔고, 지난달 27일 과거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을 사과하며 ‘정치 거리두기’를 재차 강조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7월 7일 사과 서한에서 중정 시절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큰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히며 1960~80년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난 과오에 대해 머리를 숙였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조작 사건들인 인혁당 사건에서는 중앙정보부는 1974년 유신에 반대해온 인물들에 대해 '국가전복활동을 지휘하려 했다'고 몰아세워 이듬해 8명을 사형시켰고 1969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에서도 역시 단순 재야 모임을 갖던 12명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죄목을 씌우고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해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이 결탁해 국가 살인을 저지른 대표적 사례등 27개 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그 대상이었다.
▲이날 공개사과 사실을 알린 건 이미 사망했거나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서한을 발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언론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❸또한,지난 6월 23일 예전 '합동신문센터'로 불리던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과거 일이라고 지금 국정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말했다.
▲탈북민에 대한 인권 침해는 앞으로 있을 수도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으며 이곳에서 벌어진 간첩 조작 사건과 탈북민 인권침해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탈북민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조사를 받는 이곳에선 지난 2013년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이 벌어졌고 유 씨의 동생에게 강압과 폭행을 가해 오빠 유 씨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건이다.
❹지난해 11월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다.
▲'댓글공작' 지시 국정원 전 심리전 단장 대법원 실형 선고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법원 판결이 이뤄진 직후로 당시 국정원은 공개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❺그러나 대선 정국속에서 고발사주의혹이 터졌고 박 원장이 지난달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와 만났다는 사실이 지난 10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 공작 의혹을 받게 됐다.
❻박 원장과 조 씨는 만남은 있었으나 고발 사주 의혹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야권은 박 원장이 제보를 사주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❼이에 박 원장은 자신의 배후설을 주장하는 윤 전 총장을 향해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등을 14일 거론했다.
❽그러자 야권에서는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한 공갈, 협박”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아울러 박 원장이 조 씨에게 기밀을 누설한 의혹까지 제기하며 박 원장의 해임과 수사까지 요구함에 따라 박 원장이 과거 국정원장의 수난을 되풀이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❾또한,국정감사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번 국감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및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과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치열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의혹들을 검찰권의 사유화로 인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❿생각컨대,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 쓰지 말고 외밭에서는 신발끈을 동여매지 말라고 했다.정치 9단인 박원장이 이 말을 모를 일은 없었을 것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의혹과 윤석열 캠프가 13일 박 원장과 조씨,그리고 성명불상자 1인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수처에 고발하였기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며 이들 싸움은 용호상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