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가덕신공항,거점공항 최종 확정> <대구경북 신공항 거점공항>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공항 말고 갯벌..새만금 신공항 계획 백지화하라>
국토교통부는 22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공항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이 계획은 국내 항공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는 항공정책 기본계획과 달리 공항별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여기에 명시돼야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되는 셈인데 국토부는 항공수요 예측 등을 기반으로 공항별 개발 방향을 담았다.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가덕신공항, ‘24시간 처리 거점공항’ 최종 확정,대구경북 신공항 ‘거점공항’ 명시,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비상…6차 공항계획에 활성화 지원 명시,시민단체 "공항 말고 갯벌..새만금 신공항 계획 백지화하라"등을 포스팅 한다.
1.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❶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21～’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9.16일)하였다고 밝혔다.
*항공정책/공항개발기본계획 등 항공정책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총 20인으로 구성
❷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개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국민 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본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❸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핵심과제,▲장래 항공수요 예측,▲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국정철학, 유관 상위계획, 국민 참여단 활동결과 등을 종합하여, “포용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사람 중심의 공항 구현”이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마련
▶전략1:포용적 공항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환경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책목표·추진전략 등을 수립·관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항별 탄소중립 시설·운영기법을 개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로는 환경 관리목표 수립 등 과제를 발굴한다.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고, 4단계 건설사업(～’24)을 계기로 친환경 공항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소음·고도제한 관리) 선제적 관리목표 제시, 지역수요 맞춤대책, 소음정보 공개 등 중장기 소음관리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항공기 성능개선, 공간활용 제약 등을 고려한 고도제한 조정에 대비, 추후 국제기준 개정이슈의 선제적 발굴·선점을 추진한다.
*ICAO기준 개정(’24)에 대비, 유관 TF 지속 참여 및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 마련
▲(접근교통체계) 셔틀버스, 도로·철도 등 접근교통체계를 점검하고, 타 인프라 개발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공항공사가 인근 도시개발, 주변 인프라 확충 등 여건변화를 반영,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전략2:국가와 지역경제 성장 견인
▲(지역개발 연계) 공항 및 주변지역 간 유기적 연계개발을 추진,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공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한다.
▲(해외공항 진출) 글로벌 시장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공사·민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전략·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국토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은 연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고, 공항주변 복합관광단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지역 균형발전 지원)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우대, 주변지역 개발 등 지역경제 기여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도서지역 공항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해 나간다.
▶전략3:혁신성장 동력 확보로 미래를 대비
▲(장기비전 마련) 전문인력 양성, 공항기술 발전방향 제시 등 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공항 비전 2040’을 수립한다.
▲(스마트 공항)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출입국 수속, 공항 外 수속체계 도입 등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를 활용한 원격관제시스템 개발,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을 선도한다.
▲(항공 인프라 혁신) 드론·무인기 등 항공교통수단 변화에 대비, 도심형 비행장의 개념·규모·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수요 검증을 위한 항공수요센터 설립 등 신뢰성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차세대 공항기술) 공항분야 R&D 과제(예: 드론택시, 도심형 공항 등)를 도출·평가하여 핵심과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한다.
▶전략4:안전을 최우선으로 공항을 관리
▲(KASS)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을 구축, 위치오차 개선 정밀 서비스를 全국토에 제공하여, 탐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항행안전시설 개선) 대용량·고속 전송 항공통신인프라를 도입하고, 활주로 운영등급 고도화,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이용·근로환경) 무선 표지소를 단계적으로 무인화하고, 공항 내 특별검역시설 설치 등 신방역체계 설계·운영기준을 검토한다.
▲(시설 유지관리) 공항 기반시설별 노후도·성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항시설 성능개선 관련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❹장래 항공수요 예측:(예측 개요) 국제기구의 전망치 및 전문 연구기관의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향후 30년(’21～’50년) 간의 항공수요를 예측하였다.
*항공수요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장기재정전망(’20.9), 국제기구 예측, 거시지표 전망(KDI·조세연, ’20.4) 등을 토대로 장래 GDP를 예측하여 활용
▶단기적(’21～’24)으로는 코로나 이전 수요 회복시기에 대한 국제기구 예측*에 근거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중장기적(’25～’50)으로는 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구추세·경제 여건에 따라 3개(낙관·중립·위축)의 복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3년, 세계공항협회(ACI)는 ’23～’24년경 예상
** ’21～’50년 GDP 예측치에 따라 낙관(3.1～1.3%)·중립(2.4～0.9%)·위축(2.3～0.5%) 구분
▶(예측 결과) ’50년까지 여객은 연 2.0%(국제선 2.8%, 국내선 0.7%), 화물은 연 1.5%(국제선 1.6%, 국내선 0.7%) 성장이 전망된다.
* (여객) 1.7억 명(’25)→ 2.7억 명(’50) / (화물) 543만 톤(’25)→ 787만톤(’50)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완전한 해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2～3년 간 수요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코로나-19 영향, 공항주변 배후도시 및 접근교통 활성화 여부 등 항공수요에 불확실성이 있음을 고려, 공항별 수요분석 진행 중인 신공항 사업은 추후 개별 검토결과 검증 후 준용
❺공항별 개발방향(주요내용 요약:정책 추진방향, 항공수요 예측 등을 기반으로 공항별 개발방향* 마련→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 ① 개발 중인 사업, ② 계획 사업, ③ 중·장기 검토 사업, ④ 기존공항 관리·운영 포함
▶(가덕도 신공항)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
▶(대구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계획한다.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를 지속 추진하되, 제주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하여 추진방향을 검토한다.
▶(무안·광주공항 통합이전)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시설확충, 접근교통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한다.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한 시설규모·배치계획 등을 마련한다.
▶(일반공항) 도서지역 등 소형공항(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개발은 지역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기타) 지방 공항시설 추가개발·이전*은 장래 항공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시설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한다.
*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인천·김포공항 등 운영 중인 공항은 이용자 편의제고,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운영·관리해 나간다.
❻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방향) 旣 계획되어 조속 추진이 필요한 공항개발 사업들은 중점 투자하여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하는 한편, 계획 중인 사업들은 항공수요, 사업여건 변화와 추진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예상소요를 반영하도록 한다.
▶(투자소요) 전체 소요는 8.7조원 수준(제5차 계획: 9.2조원)이다.
▲시설확장·유지관리의 경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시행 중으로 계획기간(’21～’25년) 내 투자 소요는 약 4.7조원(국가·공항공사)이며, 신공항 개발의 경우 계획기간 내 울릉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건설투자 소요는 약 4.0조원으로 예상된다.
* 가덕도 신공항 등 계획단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반영
▶(재원조달방안) 제5차 계획과 동일한 조달원칙을 유지하되, 국가 재정여건, 공사 투자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변경을 검토한다.
* 에어사이드(airside) : 활주로·유도로·계류장·항행안전시설 등 비수익성 부문은 국가가 투자
** 랜드사이드(landside) : 터미널·주차장 등 비용회수가 가능한 부문은 공항운영자 분담이 기본원칙
❼향후 계획: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포용·성장·혁신 등 우리 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에 반영했다는 점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 제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 국민·지역경제에 대한 공항의 기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가덕신공항, ‘24시간 처리 거점공항’ 최종 확정
❶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 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고 밝혀 가덕신공항을 ‘관문공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며 전국 9개 공항과 함께 ‘거점공항’으로 분류했다.
❷거점공항이란 각 지역별 권역을 중심으로 국내선·국제선 수요를 처리하는 공항을 말한다. 지역공항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❸국토부는 전국 공항을 중추공항·거점공항·일반공항으로 분류한다.
▲중추공항은 인천공항 1개며 가덕신공항과 제주2공항, 김포·제주·대구·청주·새만금·무안공항은 거점공항으로 분류됐다.
▲울산과 사천, 여수, 군산 등 10개 공항은 일반공항이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에서 전세계 항공시장을 대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공항은 인천공항 1곳이며 가덕신공항은 동남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점공항이라는 점을 못박았다.
❹반면 국토부는 “여객과 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을 목표로 시설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❺그동안 부산지역에서는 24시간 운영공항의 필요성을 여러 번 요구해 왔다.
❻이와 함께 가덕신공항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계획수립·설계 등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최적공법을 발굴하고 공기단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3.대구경북 신공항 ‘거점공항’ 명시
❶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은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거점공항’ 위계를 받았고 권역별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❷대구경북 신공항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거점공항’으로 최종 반영되면서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난관을 통과했고 이번 계획에서 항공수요 확대와 지역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더욱 구체화됐다.
❸정부는 먼저 사전타당성 조사 등으로 민·군 공항기능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도록 했다.
❹또 분야별 국가계획 등을 통한 도로·철도 등 신공항과 연계교통망 건설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❺경북도와 대구시는 신공항이 미래의 항공교통을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❻특히 대구공항의 장거리 국제노선 취항에 걸림돌이었던 ‘단거리 국제노선’ 문구가 3차 계획(2006∼2010년) 이후 15년 만에 사라짐으로써 앞으로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도 가능해졌다.
❼경북도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여객과 화물 26만t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민항과 중장거리 노선을 위한 3200m 이상 활주로 건설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❽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대구경북 신공항이 우리가 건의한대로 대부분 반영됐다”며 “신공항과 연계교통망 건설을 위해 대구·군위·의성과 긴밀히 협의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국회와 정부차원의 재정지원과 국가계획 반영도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4.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비상…6차 공항계획에 활성화 지원 명시
❶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장래 항공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공항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비상하고 있다.
❷충북도는 거점공항의 토대가 될 핵심 기반시설 확충에 나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❸도가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수도권 대체공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해온 공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❹단 항공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 청주공항 성장세와 최근 국내선 회복 조짐 등을 볼 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할 정도로 급성장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❺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청주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163만3326명이며 연간 이용객은 개항 후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한 2019년 같은 기간(164만2497명)과 비슷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했다고 주장한다.
❻도는 코로나19가 종식돼 국제선이 재개되고,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해외 노선 취항 등이 이뤄지면 이용객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5년 연간 이용객 목표는 500만명이다.
❼이럴 경우 도는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과 F급 대체공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활주로를 3200m로 연장하는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공항은 대형 항공기가 기상 악화 등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할 때 이용되는 공항이다.
❽청주공항은 항공기의 이·착륙 안전성을 확보해 결항·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주로의 운영등급 상향 조정도 추진한다.
▲항공기가 착륙할 때 필요한 활주로 가시거리(RVR)가 550m 이상인 카테고리1(CAT-Ⅰ)을 330m 이상인 CAT-Ⅱ로 조정하는 것이다.
❾현재 연간 수용인원은 152만명에 불과하므로 국제선 여객터미널 독립청사 건립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며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가 청주공항에서 국제선 운항을 시작하면 이용객이 170만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❿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지금 활주로는 설치한 지 29년째로 낡고 오래돼 정비가 시급해 활주로 재포장 사업과 함께 국제 화물청사 확충, 소형 계류장 신설 등도 공항 활성화를 위해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해 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제선 조기 개항과 노선 다변화를 통해 공항 핵심 인프라 확충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시민단체 "공항 말고 갯벌..새만금 신공항 계획 백지화하라"
❶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항계획은 토건자본 배만 불리는 공항난립 계획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❷이들은 "인천국제 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지역공항 중 10개 지역공항이 수요가 없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10개 공항을 더 짓겠다는 계획은 수십조의 혈세를 토건자본에 바치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❸그러면서 "최근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한국의 갯벌을 등재하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전북 군산의 경우 수라갯벌이 가장 유력한 등재 후보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❹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문화재청의 이러한 계획에 어긋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공항을 짓기 위해 수라갯벌을 없애버릴 일이 아니라 적극 복원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세계자연유산에 추가등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❺생각컨대,그 동안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용역비를 받고 용역결과가 현실적으로 실패 했을 때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므로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가 기초가 되었으므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❻또한,계획에는 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한 10개(가덕도, 대구공항(이전), 제주제2공항, 흑산, 백령, 서산, 울릉, 경기남부 민간공항, 포천민항, 새만금) 공항개발방안이 포함됐으나 국가 안보측면에서 중국,일본,러시아의 영공과 영해 침범에 대응 하기 위하여 흑산, 백령, 서산, 울릉공항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으며 새만금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갯벌을 유지 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