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의 뜰,화천대유는?> <화천대유,3년간 배당률 '11만%'…성남도시개발공사 '허수아비'> <이재명 업무상 배임?> <곽상도,제3자 뇌물죄?> <송영길 화천대유 누구꺼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논란을 빚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남색 정장 차림의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54분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은채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했다. 포토라인에 선 김씨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은 없었고,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을 50억 지급한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대답하기 곤란하지만, 산재를 입었다”고 답했다. 김씨는 “정치권의 로비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률고문단은 좋아하던 형님들로 대가성은 없었다”고 했다.
오늘 그의 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며 대장동은 어떤 곳인가?성남의 뜰은 어떤 곳인가?화천대유는 어떤 곳인가?화천대유, 대장동 개발로 3년간 배당률 '11만%'…성남도시개발공사 '허수아비',대장동 의혹 수사 나선 검찰.. 이재명 '업무상 배임' 여부가 최대 관건,이재명 측 "곽상도, 제3자 뇌물죄 여부 즉각 수사해야",송영길 "곽상도 아들 50억 받은 것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화천대유 누구꺼냐' 외치나"등을 포스팅 한다.
1.대장동은 어떤 곳인가?
❶대장동은 판교 새도시 남쪽 끝에 붙어 있고 성남시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렸다.
❷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는 이대엽 성남시장(당시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4년 12월께 이 지역 128만㎡를 미니 새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❸이에 성남시도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지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취소했고 개발계획이 유출돼 땅 투기를 한 공무원 등 22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❹2010년 6월 LH의 사업 포기 이후 민간개발이 추진됐지만 LH의 사업 포기 뒷 배경으로 2009년에 민간개발으로 바꾸기 위해 뇌물을 뿌린 로비활동이 드러났다.
❺2014년 이재명은 공공,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유세에서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습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기소했는데, 법원은 1,2,3심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5,500억 원에 상당하는 수익을 환수했다고 판단했다.
❻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92만467㎡(약 27만8000평)에 주택 5903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❼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을 공동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본격 추진됐다.
2.성남의 뜰은 어떤 곳인가?
❶성남의 뜰은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다.
▲성남의 뜰은 2015년 7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❷시행사로 선정된 성남의 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천만5천원, 보통주 3억4999만5천원)으로 돼 있다.
❸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53.76%), 하나은행(15.05%), KB국민은행(8.6%), 기업은행(8.6%) 등이 보유하고 있다.
❹보통주 약 7%는 에스케이(SK)증권(6%)과 ‘화천대유 자산관리’(1%)가 나눠 가졌다.
❺SK증권 지분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법조 출입 기자 출신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이다.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 신탁자는 성남의 뜰로부터 3년 동안 4040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 측은 5천만 원은 재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한 자본금일뿐, 실제 투입한 투자금이 아니라면서, 금융회사에서 7천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이 성사되기까지 운영 경비와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3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해를 떠안는 구조였고, "사업의 위험은 화천대유가 100%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❻SK증권이 소유한 주식은 모두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가 나눠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성남의 뜰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명단은 다음과 같다.
▶천화동인 1호, 화천대유(김만배 회장, 머니투데이 법조출입기자 출신)
▶천화동인 2호, 김모씨1, 김만배의 가족
▶천화동인 3호, 김모씨2, 김만배의 가족
▶천화동인 4호, 남욱,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NSJ홀딩스 대표, 한나라당 중앙청년위 부위원장 출신
▶천화동인 5호, 공인회계사
▶천화동인 6호, 조현성,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천화동인 7호, 배모씨,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
❼그 외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화천대유 상임고문
▶권순일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양승태 전 대법원이 임명했으며 2020년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무죄 의견낸 대법관
▶강찬우 수원지검장, 화천대유 고문,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
▶김수남 제41대 검찰총장(2015~2017년), 화천대유 고문 계약
▶이경재 변호사,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화천대유 고문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화천대유 고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화천대유 직원............
3.화천대유는 어떤 곳인가?
❶성남 판교동에 본사를 두고있는 회사로 정식명칭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자산관리)이다.
▲본사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훼미리프라자 2층 201호에 있다.
▲본래는 성남에 본사를 두고있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진 곳이라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2021년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으로 인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❷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당시 시행사로 설립된 성남의 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곳으로 SK증권 등도 특정금융신탁 형태로 투자했다.
❸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 시행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최근 3년 사이 해마다 100억~200억원대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❹화천대유는 성남의 뜰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시기에 설립된 신생 업체로 얼마 전까지 언론사 간부로 재직한 김만배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❺그런데 특수목적법인에 보통주 지분 14%를 갖고 참여한 화천대유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577억원을 배당받았다.
❻이 회사 출자금은 5000만원이고,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대 차입금을 빌려 회사 운영 자금으로 썼다.
❼성남의뜰 우선주 지분 54%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9년 1820억원을 배당받았지만, 2020년에는 배당을 받지 않았고, 올해는 8억원만 배당받았다.
❽화천대유 측은 “당시 3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했는데, 우리는 하나은행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시행사로 선정됐다”고 했다.
❾화천대유 측 관계자는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자회사이고, 2~7호는 투자자 성격으로 참여한 이들이 만든 별도 회사”라고 했으나 사실상 화천대유가 보통주 절반 가까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❿화천대유 감사 보고서를 보면 화천대유 매출액은 2017년 18억원에서 2020년 6970억원으로 늘었다.
▲3년 사이에 매출이 6952억원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017년 16억원 적자에서 2020년 1479억원으로 늘었다.
▲성남의뜰 매출액은 2018년 1조187억원에서 2020년 5082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영업이익은 2017년 3818억원에서 726억원으로 줄었다.
▲화천대유 관계자는 “우리는 토지를 취득해서 가공한 다음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은 땅을 판 시점에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환수한 이익은 배당금 1800여억원과 현물 등을 포함해 5500억원대로 알려졌다.
⓫화천대유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이재명 지사 관련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⓬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이었다.
⓭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전 총장도 로펌을 통해 고문 계약을 맺었다.
⓮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기도 했다.
⓯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1,830억을 배당받았지만, 1% 지분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와 6%를 가진 SK증권은 같은 기간 각각 577억 원과 3,460억 원을 배당받았다"며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⓰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사실상 최초로 공공개발형식을 접목한 택지개발사업"이라며 "성남시민들께 5500억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이 될만한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을 보수세력이 시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보수세력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인한 윤 후보의 도덕성 위기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는 2021년 9월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4.화천대유, 대장동 개발로 3년간 배당률 '11만%'…성남도시개발공사 '허수아비'
❶전체 지분의 1%인데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지분율이 6%인 사실상 '개인 투자자'인 천화동인 1~7호가 나머지 우선주 주주들 배당금 총액의 2배가 넘는 액수를 수령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❷17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 SK증권(천화동인 1~7호)은 지난 3년간(2018~2020년) 배당률이 11만%가 넘었다.
❸화천대유는 경제지 간부였던 김만배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고, SK증권은 김씨와 그가 모집한 투자자 6명 등 7명(천화동인 1~7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라 실제 소유주는 SK증권이 아니라 SK증권에 "성남의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긴 투자자 7명인 것이다.
❹보통주의 연도별 배당률은 ▲지난 2018년 5만4010% ▲2019년 4만1360% ▲작년 2만75%로 명시됐고 3년치를 합치면 총 11만5445%에 이르며 이들은 3년간 약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❺올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분양원가를 제외한 누적분양순익(수익에서 원가 차감)은 2352억원이며, 미집행된 분양계약 잔액은 3190억원으로 화천대유는 이 사업으로 수천억원의 분양수익도 거뒀다.
❻반면 성남의뜰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9년 배당은 없었고 2018년 배당률은 7288%로 책정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율은 50.0001%인데, 지난 3년간 수령한 배당금은 약 1830억원에 그쳐 지분율 7%인 보통주 주주들 배당(4040억원)의 절반도 안 되며 작년 배당률이 32%로 보통주 주주들보다 턱없이 낮다.
❼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 이자 배당,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으나 그런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배당이 이렇게 낮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며 지분율과 달리 회사의 수익, 과실은 화천대유와 SK증권으로 포장된 천화동인 1~7호가 사실상 다 받았다는 지적이다.
❽작년 12월 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미 성남시의원은 "출자지분율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인데도 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장에 가보니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현장에 가보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푯말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허수아비라는 비판을 받는다.
5.대장동 의혹 수사 나선 검찰.. 이재명 '업무상 배임' 여부가 최대 관건
❶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지사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❷법조계와 금융권에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아닌 독자 개발이 가능했는지 ▲PF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왜 화천대유가 PF를 선택하게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❸이 지사가 성남시에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외면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다.
❹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후보 캠프가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검찰 수사는 표면적으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겠지만, 허위사실 여부를 가리려면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❺국민의힘은 성남시가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면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며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된다. 형법 제356조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은행장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한보의 재무구조등으로 볼 때 대출해줘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강행함으로써 한보(제3자)에 이익을 취하게 해주고 은행(본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이 만약 이재명 지사의 업무상 배임 정황을 포착할 경우 수사는 이 지사 쪽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 배임 액수가 5억원이 넘으면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❻그러나,법조계와 금융권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화천대유의 수익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지사에게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본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들에게 확정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사업을 설계했고, 남는 이익을 화천대유와 SK증권이 배당 받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❼대형금융사의 부동산투자 담당 간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들은 돌려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 반면, 화천대유는 투자 위험과 수익을 온전히 책임지는 지분투자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❽성남도시개발공사는 수익금으로 1,822억원을 확보했지만, 화천대유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❾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 지사의 업무상 배임 유무를 따져봐야 하는 시점은 화천대유를 사업 시행사로 선정했을 때"라며 "화천대유가 미래에 얼마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❿이 지사에게 업무상 배임 적용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독자 개발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는데도 이 지사를 이를 무시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방검찰청 한 차장검사는 "당시 민간과 이익을 나누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⓫화천대유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를 선택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이 더 커졌을지 여부도 중요 판단 기준이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공고를 냈을 때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도 참여했다.
▲두 컨소시엄이 내세운 조건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더 유리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⓬수도권검찰청의 한 간부는 "화천대유가 제시한 조건이 가장 좋은 게 아니었는데도 선택했다면 이 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⓭다만 공공기관이 개입한 개발사업에선 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6.이재명 측 "곽상도, 제3자 뇌물죄 여부 즉각 수사해야"
❶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6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제3자 뇌물죄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인정되는 죄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위법, 부당한 경우)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단순 뇌물죄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할 경우 성립한다면,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할 때 성립한다는 차이가 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❷이 지사 대선 캠프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의 퇴직금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❸김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은 월급 250만 원에서 380만 원을 받던 직원이다.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2,500만~2,80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건 세력이 이재명 후보의 완전공공개발을 저지한 국민의힘에 준 대가성 뇌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❹그는 이어 사건의 본질은 이 지사와 대장동 연관 의혹이 아니라,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❺김 의원은 “국민의힘 세력이 토건세력과 손잡고 대장동 사업을 먹잇감으로 삼았고, 이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씌우려다가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❻다만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에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다.
❼김 의원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면 시간이 소요되고 정쟁화된다”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❽국민의힘에선 화천대유와 이 지사의 연관성을, 이 지사 측에선 화천대유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를 주장해왔다.
7.송영길 "곽상도 아들 50억 받은 것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화천대유 누구꺼냐' 외치나"
❶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진원지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모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곽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것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화천대유 누구꺼냐’고 외친 건가”라며 “이중성 얼굴이 참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❷송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곽 의원 조차도 아들이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뻔뻔하게 변명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❸송 대표는 “곽 의원 아들은 페이스북에다가 자신이 ‘오징어게임의 말에 불과했다’고 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라며 “오징어게임은 목숨을 걸고 피맺힌 사람들의 한이 맺혀 있는데 아빠 ‘백’으로 입사해서 50억원을 받았다는 게 노력의 대가인가. 전체 직원의 퇴직금을 합한 것보다 많다는데 정상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❹송 대표는 “제 딸이 1991년생인데 무기계약직이고 200만원도 못 받고 일하고 있는데 50억원을 받는 걸 노력의 대가라고 하는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에게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고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❺송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검찰·경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송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철저한 검·경 수사가 필요하다. 이걸 갖고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❻그는 “모든 관련자들은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후보의 장모라는 분은 2013년도에 성남시 땅을 경매받아서 50억원 차익을 받은 사건이 지금 재판 중인데, 공교롭게 둘 다 50억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문제를 발본색원해 비리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❼송 대표는 이어 “공익을 환수한 사안을 박수쳐야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화천대유 누구 것이냐 외치기 전에 이준석, 김기현 대표님이 자체 조사를 하시라”고 말했다.
❽송 대표는 곽 의원이 자진 탈당한 것과 관련해선 “오징어게임은 과반수 찬성 없으면 탈퇴 못한다.
❾곽 의원도 자기 맘대로 탈당할 수 있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❿생각컨대,여야 주자 모두 공정을 외치나 화천대유가 거액의 배당을 받은 것,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법조인들이 연류된 것,곽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은 것은 온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부당이득으로 환수되어야 한다.또한,이재명 지사도 돈은 안 먹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행정적 무능이라는 정치적 책임은 국민들에게 져야 할 것이므로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