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딥페이크 & 10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적용 구속수사!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 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게시판에 390,415명 청원동의를 했고,2021-01-13일날 시작해서 2021-02-12일 마감되었습니다.
헌법은 다음과 같이 청원권을 두고 있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은 여성 연예인들의 딥페이크(deepfake) 라는 기술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사용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성인 비디오(AV)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을 특정 연예인 얼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글,트위터 등 쉽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이트가 생성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Deeptrace)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더 스테이트 오브 딥페이크스'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은 통계 날짜 기준 1만 4678개이고 지금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 영상 속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 이었습니다.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폭력 입니다.
여성 연예인들이 성적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해당 딥페이크 영상이 판매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들의 영상은 각종 SNS에 유포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성희롱,능욕 등 악성 댓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해받는 여성들 중 사회 초년생인 미성년 여자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와 이토록 잔인하고 공공연하게 성범죄에 막연히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딥페이크 사이트,이용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합니다.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런 내용의 청원입니다.
딥페이크라고 구글에 검색해보니 수많은 다음과 같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1.딥페이크의 실상
❶딥페이크라고 구글에 검색 하자마자 엄청난 사진이 뜹니다.
❷'딥페이크 포르노' 합성 피해자의 4분의 1이 한국 여자 연예인이라 하니 사태가 심각합니다.
❸k-pop의 인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연예인이 인기가 있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나 성범죄라 할수 있는 것에 악용되고 있으니 그간 우려가 컸었습니다.
❹또한 기존 형법으로 우회적으로 처벌 할수 있었으나 형량이 낮고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2020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❺그러나,서버등이 외국에 있는 것이 보통이기에 범인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을것이라는 것이
우려였습니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❶'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❷이런 엄한 처벌규정이 만들어 졌으니 n번방 사건과 소라넷처럼 부디 한국민이 연루되질 않길 바랬으나 우리 10대들이 이법이 적용받게 되었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3.연예인 얼굴 합성 ‘딥페이크’ 음란물로 돈벌이…10대 2명 구속
❶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n번방 사건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도 중범죄중 하나입니다.
❷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10대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빠진 것 같습니다.아이들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❸K팝 가수 등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6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가운데 10대가 4명이라고하며,'딥페이크' 사진 수천 장을 돈을 받고 판매한 10대 2명은 구속됐습니다.
❹불법 허위 음란물 제작·유포도 형법이 아닌 형이 가중된 성폭력처벌법을 적용 받습니다.
❺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으로 떠도는 불법 합성 음란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❻지금까지 4건이 적발됐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이렇습니다.
※2020년 12월: K팝 가수 150여 명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 3천여 건 판매
※2021년 1월 : 국내 가수 3명 얼굴 합성한 허위 음란 영상물 5건 판매
※2021년 1월: 일반인 9명의 얼굴 합성한 음란물 사진 11건 판매
※2021년 2월: 국내 가수 14명의 얼굴 합성한 음란물 사진 163건 판매
❼이 가운데 '딥페이크' 사진 3천여 건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일당 2명은 10대였다고 합니다.
❽해외 SNS를 통해 판매 광고를 했고,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100장 단위로 1~2만 원을 받고 팔았고,경찰은 이런 식으로 10대 2명이 1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❾지금까지 이런 '딥페이크' 범죄는 주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음란물 유포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습니다.
❿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전술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엄하게 처벌 받습니다.
⓫연예인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유포, 특히 돈을 받고 팔 경우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⓬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3천 장이 넘는 '딥페이크' 사진을 팔다 구속된 10대들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③항의 적용을 받게 됐고 청와대 청원에서 보다시피 사회적 여론도 엄벌에 처하자는 것이 중론입니다.
4.경찰은 구속수사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❶경찰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일반인을 합성해 허위로 편집한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지속적으로 공유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딥페이크는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❷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연예인 합성 음란물 광고를 올리면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오산이라고 하니 본인 뇌피셜로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❸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 음란물을 광고해 유포하는 사범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❹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정,수사기관등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❺마지막으로 로마에는 로마 시민법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했다하니 우리도 초⁎중학교부터 기초적인 법률교육을 시작하는 방안도 교육학자들과 논의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❻나이가 30이 되어서도 부동산 계약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학폭등을 막기 위해서도 형법은 처벌규정이 있으므로서 심리를 강제(포이엘 바하의 심리적 강제설)하여 범죄예방적 기능도 하고 있기에 법률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