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주자들, ‘핵무장론’ 두고 또 논란…현실성은?> <美전문가들 한국은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우리의 독침전략과 한국의 핵무장>
우리 국민의 93.3%는 향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응답자의 67%는 한반도가 전시 상황에 돌입했을 경우 한국군 단독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응답했다. 북한이 비대칭전력에 해당하는 핵무기를 다수 보유한 상황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또한,우리 국민 열명 중 7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맞서 한국 역시 독자적인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불안은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다.한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로는 북한을 꼽는 응답자가 55.8%로 가장 많았고 중국(25.9%)·미국(6.1%)·러시아(0.4%)를 안보 위협국으로 보는 의견이 있었다.남북이 통일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중국을 꼽은 비율은 66.7%나 됐다. 통일 후 일본이 한국의 안보위협국이 될 것이란 비율은 23.1%로 집계돼 한국은 현재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중국의 부상을 안보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당 대선 경선 2차 토론에서 ‘핵무장’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식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를 대북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로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고도화를 막지 못하게 된 만큼 자위력 차원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핵무장론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2013년 이후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추진한 2016년에는 김무성·김문수·오세훈 등 새누리당 유력 대선후보들이 적극 주장했다.
野 대선주자들, ‘핵무장론’ 두고 또 논란…현실성은?美전문가들 한국은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우리의 독침전략과 한국의 핵무장등을 포스팅 한다.
1.野 대선주자들, ‘핵무장론’ 두고 또 논란…현실성은?
❶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당 대선 경선 2차 토론에서 ‘핵무장’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❷한국의 핵무장론은 대선 때마다 보수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부상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핵을 인정하고, 동북아 핵경쟁을 유발하는 데다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부도 추진하지 않았다.
❸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식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를 대북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로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고도화를 막지 못하게 된 만큼 자위력 차원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며 핵무장론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2013년 이후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특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추진한 2016년에는 김무성·김문수·오세훈 등 새누리당 유력 대선후보들이 적극 주장했다.
❹그러나 핵무장론이 불거졌을 때마다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 비확산 레짐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포함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맺은 원자력협정을 위반하기 때문이며 한국의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한미 외교·안보 분야 고위인사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었다.
❺미국의 전술핵 배치론도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로 한국은 이미 한미확장억제공약 등을 통해 미국의 핵잠수함(SSBN)이 6~7분 내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전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핵무장론이 불거지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거듭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❻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도 “오산이나 군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해 전투기에 싣고 북한의 전략표적까지 날아가는 데에 30분 이상 걸린다”며 “독자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대북억지가 실패할 경우 사후 응징보복에는 유용하지만, 북한의 핵 사용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막아내는 데에는 별 소용이 없는 문제를 간과하고 북한의 핵무기에는 더 좋은 핵무기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미신을 과신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❼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재직 당시에도 한국의 핵무장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판 자체를 깨트리고 한반도를 위험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군사적 차원의 조치가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 및 핵무장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해왔다.
❽한국의 핵무장론에 긍정 입장을 내비친 외국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로는 정치 ‘이단아’로 꼽힌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유일하다.
2.美전문가들 한국은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❶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보유하려 한다면 미국이 정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학계에서 나왔다.
❷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는 국제정치와 핵 분야에서 각각 저서를 낸 이들로 7일 자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한국이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며 핵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핵심 정책에 위배된다”면서도 “(한·미) 동맹의 기반이 약해진 것을 고려한다면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
❸한국이 이 조처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 핵프로그램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동맹(한국)에 정치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맹의 기반 약화를 고려하면 이것이 최적의 길일 수도 있다"라며 "한국 정부가 이런 단계를 밟기로 한다면 미국은 그게 무엇 때문인지에 비난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을 겨냥했다. 이어 "소중한 동맹을 정치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❹이들은 한미 동맹이 강력한 지정학적 힘들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많은 미국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 즉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비핵화와 억지라는 한미 공동의 관심에 더욱 동력을 줘야 한다"라며 "언뜻 보기에는 한국과 미국을 함께 붙드는 유대는 끈끈하게 보인다"라고 평가하나 실은 한미 동맹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며 이들은 "한미 동맹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워싱턴 정가에서는 대개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이 '유일한 방법'으로 필자들이 거론한 게 "독립적인 핵무기 개발"이다.
❺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드디어 손을 떼고 시선을 아시아로 돌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나, 한국은 역내 최강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의식해 ‘쿼드’ 등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현시점이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때라고 지적하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영원한 전쟁'을 끝내고 아시아로 전략적 관심을 옮기고, 북한에서는 점점 핵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이어서다.
▶한미 관계가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양국 관계가 확실히 손상을 입었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며 특히 이들은 문제의 근원으로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점점 더 정교해지는 핵 역량을 꼽았다.
▲필자들은 "중국의 부상은 한국과 미국 간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균열을 일으켰다"라며 "중국의 세력 확대 관리는 미국의 우선적 국가 안보 목표가 됐다.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는 비용과 위험이 커지면서 미국은 점점 더 동맹이 이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 하지만 한국이 이런 노력에 좀처럼 동참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주로 북한 문제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과 아울러 한국이 중국 견제 노력에 동참하면 일 순위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을 불쾌하게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미국이 이끄는 인도, 호주, 일본과의 연합체인 '쿼드(Quad)' 합류를 한국이 꺼리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행보를 취하든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이 영원히 이웃국이라는 것이다.
❻또 북한은 전시에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강력한 유인이 있는데, 미국이 이에 보복할 경우 북한 핵무기가 미 본토로 향할 수 있는 만큼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미국으로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북한의 갈수록 정교해지는 핵 역량을 꼽으며 "북한은 고성능 열핵 폭탄과 이를 미국 대륙까지 나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하고 이어 이런 경향이 동맹에도 변화를 줬다며 "이제 한국에서의 분쟁의 비용은 미국에도 정말 파멸적일 수 있다"라고 하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해 핵을 사용할 유인이 있고, 이에 미국이 보복할 경우 미국의 국토가 목표가 되리라는 것이다.
▲필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미국에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미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 결과 동맹은 신뢰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국이 미국에 국방을 의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신뢰의 문제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❼이 두 가지 이유로 한·미 동맹이 ‘신뢰’ 문제에 봉착하고 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엇갈리기 시작했으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느라 감수해야 할 위험은 1000배로 증가했다고 두 교수는 덧붙였다.
❽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에 미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는 선택지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획득이라고 이들은 판단했다.
▲1950년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상황도 소개하며 당시 소련의 핵무기가 미 본토에 위협이 될 경우 미국에 의존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필자들은 당시 의문에 대한 답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자체 핵 획득,기타 회원국 핵 공유, 미 무기 유럽 기지 배치를 꼽았다.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보유국의 비보유국 상대 양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런 이유로 미국도 한국과의 핵 공유 합의에 관심이 없다고 전하며 이 때문에 결국 영국과 프랑스처럼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획득하는 방안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❾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 핵무기 보유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위협 방어는 물론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내에서 정치적 독립성 유지라는 장기 안보 문제도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❿두 교수는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다’는 NPT 10조를 근거로 한국의 핵 보유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획득한다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필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은 불법이었고,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다"라면서도 "한국의 경우 합법적이고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가입국의 탈퇴를 규정한 NPT 10조는 특별한 상황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위험에 처할 경우 가입국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 때문에 한국이 오늘날 직면한 상황에 정확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⓫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이에 따른 위협이 ‘비상사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필자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한국을 상대로 한 위협은 정확히 '특별한 상황'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라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이 실제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⓬특히,린드 교수는 그동안 꾸준히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중견 학자로 국제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고 지난 2009년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사과의 위기‘란 글을 통해 일본의 ‘아데나워식 사과’를 주장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콘라트 아데나워 초대 총리 시절 서독처럼 일본은 과거의 잔혹 행위를 부인하지 말고 배상을 해야 하고, 한국 등 이웃 국가들도 이를 수용하며 서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⓭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은 미국에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는 ‘소수 의견’에 속하나 미국의 주요 매체에 이런 기고문이 실린 것은 중국의 난폭한 부상(浮上), 북핵 고도화로 인해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안도 논의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3.우리의 독침전략과 한국의 핵무장
❶세계 군사강국들이 우리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불행히도 우리를 지킬 만큼의 힘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❷국제사회에서 평화란 자주국방의 힘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아래 실용적인 국방예산 운용과 국방산업수출,기술유출방지,국방비리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원화된 체계를 제도화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무력억제를 넘어서는 국방력 장기계획뿐만 아니라 국방예산 편성시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해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❸특히 중국의 군사력증강은 세계패권을 향한 야욕은 현실화되어가고 있어 단지 미국에 대한 패권적 도전이라는 개념적 설정을 넘어 남중국해와 인도국경 등지에서 무력을 행사하며 분쟁을 노골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또한 사드사태 등을 통해 우리에게 가했던 경제압박은 이러한 중국의 무력 장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한반도 유사시 상륙할 수 있는 병력을 중국 동부해안에 배치하고 있으며 동북 3성에 한반도로 바로 진격할 수 있는 육군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 중국의 모습이다.
▲또한 한반도를 바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도 전진배치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❹일본 역시 군사적 야심은 우리에게는 심각한 현실적 위협이며 특히,일본 자민당 정권은 최근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수행이 가능한 국가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평화 헌법 제9조는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하고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중 갈등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자민당 정권이 유지되는 한 전후 전범세력이 중심이 되고 있는 현 자민당의 우익세력은 과거 군국주의 부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❺독침전략은 우리나라의 핵심방위 전략이다.
▲향후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남북한의 전쟁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군사개입이 이루어져 국제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를 점령할 수 있는 명분을 숨기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북한은 그런 중국의 의지를 충분히 꿰뚫고 있으나 북한의 고립은 스스로 선택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나 북한의 나머지 선택이 러시아의 중국견제 심리를 장기적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한국이 전략적으로 독침전략을 고도화하는 것은 독립적 국방외교를 위하여 중요한 선택이 된다.
❻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거침없는 군사굴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래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지만 군사적 견제는 우발적 충돌 같은 위험 부담 탓에 장기 전략 차원의 조심스럽고 제한적인 대응에 그쳤고 그것은 중국의 경제적 팽창 억제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❼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접근법은 이전과 사뭇 다르며 지난달 미국이 영국과 함께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겠다며 ‘오커스(AUKUS) 동맹’을 출범시킨 것은 그 변화를 상징한다.
▲늑대외교라 불리는 중국의 강압적 행태에 분개한 호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핵무기가 아닌 핵추진 기술에 한정됐다지만, 그간 미국이 고수해 온 핵확산 방지 원칙에 역행하는 이례적 조치다. 따지고 보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전면 해제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❽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는 없으며 미국과 중국의 대립 상황에서 러시아의 중립적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남북한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대 북한 방위에 있어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안이고 이는 국방기술을 고도화하는 기반이 되어야 하며 아프카니스탄 철수에서 보듯이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동등한 차원의 방위 상호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❾우리는 미사일 사거리제한 해제와 더불어 무엇보다 미사일 전력과 잠수함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우리 군의 가지고 있는 전략무기체계 중에서도 가장 핵심 전력무기로,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어 지대지 정밀타격 및 구축함과 잠수함에서 현무-4 해상발사도 성공해 주변국들이 가장 경계하는 정밀 유도미사일이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 중에서도 현무-4의 성능은 800Km의 사거리를 300~500Km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 2톤의 탄두중량이 4톤 이상으로 늘어나 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이다. 2021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❿외신들은 핵무기 보유국도 아닌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핵잠수함도 없는 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주목한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영해 최전방을 수호하는 해군의 핵심 전력은 잠수함이 되어야 하며 장보고-Ⅲ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탑재된 전투 및 소나 체계를 비롯한 주요 핵심 장비와 설계부터 건조까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중형 잠수함이다.
▶2018년 9월 진수한 1번함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 2020년 11월 진수한 2번함 안무함의 크기는 길이 83.3ｍ, 폭은 9.6m로 수중 최대속력 20노트 이상,승조원은 약 50명이고 공기불요체계 탑재로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수직 발사관 6개와 533mm ATP 발사관 6문을 통해 SUT Mod.2 중어뢰, K-731 백상어 중어뢰, 범상어 중어뢰, UGM-84 하푼 대함 미사일, 현무-3, 현무-2B, 자항기뢰 등의 무장 운용이 가능하다.
▲안무함의 함명은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한 안무장군을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으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총 9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⓫미사일 전력과 잠수함 전력은 전략무기로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함으로서 주변의 군사팽창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군사력이 우리의 힘을 과시하거나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나 우리 군이 선택한 독침전략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위능력과 자주국방을 실현하기에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주변의 강대국이 우리를 도발한다면 그들도 결코 온전치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⓬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은 역내 국가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 잠재적 패권국을 견제하게 하는 강대국의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이 가동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전략이란 소련 붕괴 이전의 전통적 대전략으로 이는 먼저 역내 국가가 주도적인 책임을 지고 서로 견제하게 하고 역내 세력균형이 무너지거나 역내 국가들이 잠재적 패권국을 봉쇄하지 못할 때,또는 미국의 사활이 걸린 이익이 직접 위협받을 때에만 해당 지역에 힘을 투입하는 현실주의적 전략이다.
▶국제정치 학자들이 꼽는 역외균형의 가장 효율적 수단은 핵무장 허용으로 한국의 핵무장도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라도 감당해야 할 미래일 수 있다.
⓭한편,한국의 핵무장은 ‘세계의 핵감축’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이루어져야하고 북한의 핵보유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 증강,일본의 핵무장 등이 전제되어진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만 하고, 이는 미·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핵감축’에 대한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핵무기에 대한 기술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인식은 안보를 위한 상호 필연성과 대등한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여 군사동맹은 새롭게 가치가 재정립되어야하며 필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관파천(1895)등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일·중·러 삼국의 군사적 팽창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⓮따라서,차기 정부는 미국의 역외균형 전략을 이용하고 특히,미국 린드 교수등의 견해가 확산 되도록 국민들은 민간외교역량을 강화하여야겠다.
⓯통일한국은 궁극의 목표이나 이는 대한민국의 월등한 국방력과 견실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통일 한국에 대한 전반적이며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하고, 탈북민의 역할이 인적자원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기득권 주장은 이를 빌미로 외부로부터의 통일은 미·중·러·일이 한반도의 분할 통치에 대한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정책에 가장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김치,한복에서 더 나아가 오징어게임도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 되는 것은 이러한 일환이므로 우리 자식들의 바른 역사 교육 강화와 한 민족으로서 이를 직시하고 남북당국의 국제적 선언에 대한 협력과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의 강화는 이러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⓰특히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은 통일한국에 대한 지지를 국제적 협약 차원의 구체적 지지선언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통일한국에서 중∙러∙일을 견제 하기 위해서도 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일각에서는 북의 핵 폐기와 미∙북이 정상외교 관계를 맺어 미∙북이 가까워져 오히려 북이 중국을 견제 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