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인하 내년 4월까지 적용...사실상 3조짜리 보편복지> <유류세 인하,실제 효과는 언제? 물가 잡을까?...국제유가가 변수!> <유류세 인하..내차 기름값 변화는?>
정부가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도 0%를 적용하기로 했다.현재 국내 휘발윳값은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7년 만에 ℓ당 17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00원대로 올라섰다.이는 2014년 11월 둘째 주 1735.6원을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4년 12월 첫째 주 이후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개별 주유소 판매가격의 합을 전체 주유소 개수로 나눈 값이다.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모든 가용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유류세 20% 인하 내년 4월까지 적용...사실상 3조짜리 보편복지,유류세 인하,실제 효과는 언제? 물가 잡을까?...국제유가가 변수!유류세 인하..내차 기름값 변화는?등을 포스팅 한다.
1.유류세 20% 인하 내년 4월까지 적용...사실상 3조짜리 보편복지
❶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같은 기간 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폭은 역대 최고로,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인하된다.
▲2000년 2달 동안 4.7%, 2008년엔 10달 동안 10% 인하했고 2018부터 2019년까지는 10개월 동안 인하율은 첫 6개월은 15%, 나머지 4개월은 7%였고 2000년 이후 유류세는 총 3번 인하됐다.
▲2018년 당시 세수 감소폭은 2조4000억원 가량으로 분석됐고 이번 인하는 기존 휘발유 등이 소진되는 2주 후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❷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효과는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휘발유는 ℓ(리터)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6원, LPG는 ℓ당 40원이 인하된다.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약 0.33%포인트(p)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❸그는 "LNG 할당 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기존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으며 유류세와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한시 적용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약 2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재확인하고,농축수산물 할인행사·원자재 수급지원 등 전방위 물가대책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❹이어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❺홍 부총리는 최근 물가동향과 관련해 "국제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80 달러대,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며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국제유가는 3년만에 가장 높은 80달러대를 보이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수준을 나타내는 상황이며 미국과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각각 5.4%와 3.4%를 기록했다. 세계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했다.
❻그러면서 "우리도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물가 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집중 대응 중"이라고 알렸다.
❼그러나,정부와 여당이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국세수입이 2조5000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에 따라 기름값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셈이기 때문에 당장 가격인하 효과는 있지만,사실상 재정지출과 다름없다.
❽유가는 현재 쌍방에서 상방압력을 받고 있는데 유가 자체의 공급차질 요인과 동시에 원화약세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달러 표시 상품인 유가가 오르면 통상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원화는 강세를 보이나 그런데 지금은 미국 테이퍼링 이슈와 유가 공급차질 이슈가 동시에 각각 작용하면서 유가 가격도 오르고 원화도 약세인 이례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❾하지만 유가가 기조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가 물가 체감도를 어느 정도나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며 경제정책 당국도 일단 물가 관리목표를 2% 초반대로 높였다.
❿유가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하면 유류세 인하로 서민부담을 경감해주긴 어렵고 3조짜리 보편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이와 관련 “유가 상승세가 워낙 거세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유류세 경감을 무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유류세 인하,실제 효과는 언제? 물가 잡을까?...국제유가가 변수!
❶소비자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기름값을 잡아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라고 정부는 설명하나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역대 최고 규모의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면서 ‘선심성 감세’란 지적도 나온다.
❷정부는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0.33%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 경유), 개별소비세(LPG)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다음 달 12일부터 유류세를 내려도 주유소들이 기존에 보유했던 재고를 소진한 후, 인하된 세금이 반영된 새로운 유류를 들여와야 비로소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2주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❸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당장 기름값이 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탓에 그사이 국제유가가 더 올라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더 오르면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❹더구나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방침을 밝히는 등 공급 불안까지 상존해 유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❺다만 이 같은 정부의 한시적 대응책이 근본적 물가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데다,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직결되지 않아 실질적 체감효과는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계층은 고소득층으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수혜가 저소득층보다 더 크다"며 "실제 체감까지는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서민이 느끼기에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❻국내 휘발윳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 유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내 휘발윳값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10월 셋째 주 국내 수입되는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 대비 1.0달러 오른 배럴당 83.2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는 통산 2주에서 한 달가량 지나 국내 휘발윳값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난달 70달러대였던 국제 유가가 치솟은 상황이 아직 국내 휘발유 가격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의 생산이 목표에 미달하고 증산이 어렵다고 밝히며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하다.
❼다만, 한편에서 최근 원자재값이 치솟은 것에 대해 각국이 경계하고 있고 미 백악관 등에서 증산을 요구함에 따라 국제유가의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❽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만큼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하는 등 민간소비 활성화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❾이를 위해 다음 달 초부터 외식·숙박·관광·체육·영화·스포츠 등 9개 소비쿠폰의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❿기존의 비대면 소비 지원 정책(외식 쿠폰,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시 1만원을 돌려주는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3.유류세 인하..내차 기름값 변화는?
❶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휘발유 차량을 한달 40km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개인별로 월 2만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당정은 이같은 방식으로 6개월간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❷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38.31원을 기록했고 이달 18일 1800원대 진입한 후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 전국 평균 가격도 1761.01원 수준이다.
❸또 미국과 유로존의 9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4%, 3.4% 오르는 등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❹국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낮지만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오름세가 이어져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❺과거 사례에서 나타났듯 당정의 유류세 경감 조치가 실제 주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던 일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인하 효과를 위한 후속 조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인하를 해서 주유하러 갔는데 왜 안 떨어지나, 하는 국민들의 체감상 차이 때문에 우려 목소리가 있다"며 "(이날) 발표 이후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인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아마 다음주 정도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❻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유류세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검토해서 오늘 당정협의를 열게 됐다"며 "직영 주유소들에 정보가 바로 공유되고 유류세 인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❼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보다 낮고 목표치 범위 내 있긴 하나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오름폭이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