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아버지 방치한 ‘간병살인’ 청년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간병 청년' 징역형 못 막았지만 셜록 '솔루션 저널리즘' 빛났다> <이재명,심상정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긴 비극>
11월 10일, 대구고법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었다.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4년형을 선고받은 22세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앞둔 11월 3일, 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표방하는 ‘셜록’이 취재하고 ‘프레시안’을 통해 발행된 기사가 대중의 심금을 울렸던 바 있다.
정치권도 이번 사건을 두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긴 비극이라고 입을 모았다.뇌출혈 아버지 방치한 ‘간병살인’ 청년 항소심서도 징역 4년,'간병 청년' 징역형 못 막았지만 셜록 '솔루션 저널리즘' 빛났다,이재명,심상정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긴 비극등을 포스팅 한다.
1.뇌출혈 아버지 방치한 ‘간병살인’ 청년 항소심서도 징역 4년
❶10일 ‘간병살인’으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청년 A(22)씨에 대한 항소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기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❷아버지 B(56)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B씨가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이 커지자 지난 4월 B씨를 집으로 데려와 홀로 간병했다.
❸A씨는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B씨에게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❹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과 패혈증 등이 발병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됐고 A씨는 이후 B씨를 방에 방치해 지난 5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❺A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기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항소했다.
❻재판부는 “피해자가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아 온 처방약을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인 자백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고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❼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인 피해자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그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❽처음 이 사건이 공개될 때만 해도 A씨는 ‘아버지를 굶겨 죽인 패륜아’로 묘사됐지만, 이후 탐사보도 매체 ‘셜록’의 보도로 생활고에 시달린 A씨의 사연이 알려지며 동정 여론이 일었다.
❾A씨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주목받았고 셜록이 진행하는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는 지난 6일 기준 6000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2.'간병 청년' 징역형 못 막았지만 셜록 '솔루션 저널리즘' 빛났다
❶조선일보는 8월 '"아들아" 소리도 외면…중병 아버지 굶겨 사망케 한 20대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소식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에 전송했고 셜록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기획기사를 준비했고 1일 전혀 다른 내용이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❷온라인에서는 그야말로 뜨거운 이슈가 됐고 20대 아들 A씨는 패륜아로 몰린 상황에서 셜록이 직접 취재에 나선 것이다.
❸셜록은 1일부터 10일까지 '누가 아버지를 죽였나'라는 기획을 하며 총 10건의 기사를 이어갔고 깻잎 장아찌로 한 달을 버텼던 A씨의 이야기부터 뒤늦게 알려진 한 가정의 가난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모두 기사로 담아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120kg에 달하는 과체중이다. 취직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나마 몇몇 일자리를 구했지만 자꾸 월급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다가 사장의 눈 밖에 나기 일쑤였다. 해당 기사(‘“쌀 사먹게 2만 원만...”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살인’)는 아버지의 퇴원 전후로 A씨가 겪은 고초를 다양한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다. 읽고 있노라면 A씨가 받은 판결에 대한 반감이 솟구쳐 올라온다. 누가 저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랴.
❹셜록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공익근무를 위해 휴학했던 A씨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지난해 9월 이후 간병을 이어왔으나 친척 도움에도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2020년 9월 13일 A씨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한 달에 200만 원 가량을 벌던 아버지에게는 본인의 수술 및 치료비를 감당할만한 재산이랄 게 따로 없었다. A씨의 삼촌이 경제적 짐을 떠안았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평생 소변줄을 차고, 코로 삽입한 줄을 통해 액체형 영양식을 공급받아 연명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❺그는 월세, 가스비, 전기료, 통신비, 인터넷 이용료 등이 끊기는 생활고 속 간병을 이어왔다. 그렇지만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복지 사각지대라는 현실뿐이었다.
❻기획 기사를 준비한 셜록은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향하며 A씨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하기도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셜록의 보도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탄원에 동참했다.
❼박상규 셜록 기자는 우선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박 기자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유죄는 맞다. 저는 이 친구가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부작위 존속살인이냐 유기치사냐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❽이어 "재판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간병 의무를 짊어진 청년에 대한 처지와 거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유기치사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법률가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❾그러면서 "유기치사가 적용됐을 때 재판부 선처가 있었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했을 것이라 봤다"며 "철학적인 고민도 있다.22살 청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 공동체가 아닌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다"라고 강조했다.
❿솔루션 저널리즘을 지향하고 있는 셜록인 만큼 박 기자는 향후 A씨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⓫박 기자는 "대법원 판결까지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는 A씨가 살아갈 수 있게 집을 제공해주려 하고 있다"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간병 살인과 간병 청년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⓬셜록 측은 끝나지 않은 솔루션 저널리즘의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겠다는 입장이다.
3.이재명,심상정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긴 비극
❶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 사건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두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타살”이라며 “그 무게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한 청년에게 모두 뒤집어씌우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했다.
❷이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정치가 입버릇처럼 민생을 외치지만, 복잡한 경제 수식과 수치로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삶, 정치에 관심 가질 여력조차 없는 소리 없는 사람들의 삶이 곧 민생"이라며 "이분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시급한 개혁이다.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고 전했다.
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두 대선 후보가 직접 사안을 언급하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버지가 65세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도 받지 못했고, 노동 가능한 연령대였으며, 노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도 없었던 탓에 그 외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런 것들을 ‘사각지대’로 본 이재명은 11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입장에선 작은 사각지대지만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며,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❹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지난 5일 SNS에 “우리가 그에게 드리는 답은 ‘살인죄 실형’이 아니다”며 “국가와 동료 시민들이 그의 곁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했다.
❺이재명은 이 사안을 두고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목청을 높였으나 그 취지와 철학 자체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나 문제는 방법론으로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A씨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
❻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한해 총 예산이 500조원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월 50만 원인데, 이 액수를 온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매년 312조 원이 소요되므로 어찌 감당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 답을 내야만 타당 후보로부터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❼2021년 현재 24시간 입주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오가므로 A씨와 아버지 두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는다 해도 10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현재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퍼부어도 A씨와 아버지의 비극을 막을 수는 없다.
❽문제는 월 30만 원이나 50만 원 같은 현금 복지는 신체 건강하고 사회 활동에도 문제가 없지만 딱히 일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에게 매달 50만 원이 생긴다면 공짜 용돈이 생긴 셈이니그는 신나게 그 돈을 쓰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낼 것이다.
❾하지만 별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복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월 30만 원 내지 50만 원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❿따라서,A씨와 아버지처럼 한계에 몰려 있는 이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고 A씨의 비극 앞에서 해야 할 일은 현존하는 직간접적 복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맹점을 찾아 보완을 해야 한다.
⓫사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50만원도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랄 뿐더러 노인의 경우는 기초노령연금30만원(무재산인 경우),10만원 받는 국민연금도 공제하며 주기에 노인들이 폐지를 줍고 공병을 줍고 하는 것이며 노인이 아닌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소득 10만원,20만원등이 생겨도 공제하므로 아예 일 안하는 것이 나으므로 그마져 포기해 근로의욕을 없애므로 이것도 손을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들 중 일부는 타인 명의로 임금등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또한 손을 보아야 한다.
⓬또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도 신청자에 한하므로 이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요양병원 시스템은 어떻게 개편 증보돼야 할까? 등을 대선 주자들은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