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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사퇴 표명! 향후 검찰개혁은?

by 찐럭키가이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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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사퇴 표명과 향후 검찰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부패한 정치권력이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위선적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체계를 흔드는 상황에서 총장직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현실에 대한 묵인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의를 통해 국민에게 본인의 생각을 전한다고 하였는데 검찰개혁과 관련된 6대 중범죄 수사권 박탈과 관련하여 사퇴를 하기로 결심한듯 하다.

 

윤 총장은 당장 정계 진출을 선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1년여를 남겨둔 상태에서 유력한 보수진영의 대권후보로 꼽히는 만큼 정치권이 벌써부터 요동칠 것 같다.

이에 대해 특히 정세균 총리 역시 정치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에서의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뒤 서울로 돌아와 사의를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고,오늘 오전 윤 총장은 반차를 내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으며,오후 2시에 출근 하면서대선 출마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지만 권력부패에 대한 저항을 선언하고 검찰 밖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했다.

청와대의 사표수리 절차가 남았기에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한다면 신임 검찰총장에는 친정부 성향으로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배 후배인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거론되기도 하며 검찰개혁중 6대범죄 수사권 박탈이 어찌될지가 궁금하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라고 작심 비판하며 신조어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사표를 쓰는거 아니냐는 전망을 낳기도 했다.

이것에 대해 특히,정청래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날선 비판이 있었고 이낙연 대표의 비판도 있었다.

 

향후 정치권의 야당 대통령 후보로서 부각될 것인지 그리고 정치를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며,사퇴의 변에서 보듯 사퇴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검찰개혁괴 관련된 중대 6대 범죄 수사권 박탈문제는 어찌될지 사표수리 후 다음 검찰총장의 어깨가 무거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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