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LH 전 현직 직원 땅 투기 & 관계 부처 전수조사 하라!
정부 주택 정책의 최일선 실무 조직인 LH 전 현직 직원이 연루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만만치 않다.연일 뉴스에 나오고 파문이 확대되며 총리와 문대통령까지 나서며 대책 수립을 강구하라고 하고 있다.
아래 글을 쓸 때 제발 LH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연루되지 않기를 바랬었고,우리사회가 투명한 민주사회로 가길 기원했었다.
그러나 기우가 현실이 되었고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기에 이에 사실을 정리하고 대책을 포스팅 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대책,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 주변에 3기 신도시를 짓겠단 계획인 최근 신도시 예정지가 발표가 나서 포스팅한 바 있다.
#광명이 웃다! 국토부 2.24 여의도 보다 큰 공공택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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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 시흥' 지구는 예전부터 단골 개발 예정지였고,예컨대 2010년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다 4년 뒤 해제됐지만, 2018년 3기 신도시 1차 발표 때도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었다.
지금까지 모두 여섯 곳이 정해졌는데, 이 가운데 지난달 발표된 광명·시흥, 규모가 가장 크고모두 7만 가구가 들어서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곳이 신도시로 선정되기전에 LH의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가지고 땅을 사들였다고 주변 부동산에는 소문이 파다했고 참여연대와 민변이 관련 제보를 받아 광명·시흥 신도시 땅 일부의 소유주를 무작위로 확인해봤더니 LH 직원 10여 명과 그 가족이 사전 정보를 갖고 땅을 사들인 걸로 보인다고 한다.
더 나아가 "친인척 명의로 투자될 수 있었던 부분, 이런 것까지 전수조사를 해보면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토지거래에 가담한 직원들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도 한다.
과거부터 암암리에 돌던 소문이 있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유사한 행위가 잘못된 관행으로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고 LH 직원들의 해당 지역 투기가 더 있을 수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편,이 지역은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 정도의 지역이었으며,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인 것은 신도시 발표전인 2018~2020년 즉,3년 전부터 1년 전 사이라고 한다.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에서 이들이 사들인 땅은 2만 3천 제곱미터으로 매입가가 100억 원가량에 달한다고 한다.
직원 가족들까지 나섰고 직원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땅을 사고 특이한 것은 10여 명의 직원이 끼리끼리 인접한 땅을 매입한 데다,지인 등과 함께 지분을 나눠 가졌다는 점과 개발에 들어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라는 점이다.
LH 전현직 직원 땅투기에 사용된 매입 자금 가운데 절반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땅값의 절반이 넘는 돈을 대출로 충당했다는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될 수 있다.
LH 전현직 직원 땅투기에 이렇케 큰돈의 은행 대출금을 끼고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개발정보라는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LH 전현직 직원 땅투기의혹이 보도되자 LH는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모든 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은 현직 13명, 전직 2명으로 확인되자 현직 13명은 모두 직위해제 했다.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인 LH 전현직 직원 땅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위기에 몰리자 대통령까지 나섰고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LH 전현직 직원의 땅투기가 일부의 일탈행위인지 아니면 우리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나 공기업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부폐 고리가 있는지를 규명을 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조치를 긴급 지시한 가운데, 국토부는 광명 시흥 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또한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3기 신도시 경기도와 인천 부천 과천에 모든 곳을 아우르는 전범위를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밟혔다.
나아가,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의 임직원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다.
아울러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며,전 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윤리 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말로 일각에서 이런 부동산 개발 정보를 공기업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고 그걸 이용해서 투기를 한다 라고 했던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점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 중에 하나인데 국토 개발 때 만약에 정책 담당자가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면 3대가 멸할 것이 다고 하였다고 한 말이 새삼 생각이 난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는 투자규모도 1백억 정도 되고 58억 정도를 대출 받아서 했는데 58억 이자부담도 상당 하다는 점에서 개발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LH 전현직 직원 땅투기는 여러 사람들이 마치 계모임 하듯 조직적으로 1토지에 대해서 투자를 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1필지에 4명의 공유자로 되어 있으면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만 받게 되므로 토지를 사자 마자 바로 토지를 분할 했다고 한다.
또한,LH 전현직 직원 땅투기는 농지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므로 묘목을 수천 그루 정도 심어 놓았고 한다.
바로,이런 점이 전문 투기꾼들이 하는 수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한,어제 시흥시 의원의 딸도 광명 시흥 여기 땅을 샀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실제로 시의원이 관련 업무 회의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정보가 세어 나간 거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고 당 차원에서 윤리 감찰단 조사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공기업은 사실상 공직이나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자리 있는 사람들이 개발정보를 빼내서 미리 땅을 샀고 그래서 부를 축적 하려고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 하는 것이다.
LH 전현직 직원들은 공직자로서 윤리규범에 위반 될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특히,LH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가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 하다.
업무상비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수 있고,공공주택특별법 의해 공공주택지구지정 관련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살 수가 있는 건데 농사를 짓지 않는 LH 전현직 직원들이 농지를 샀다는 건 영농계획서등을 허위로 냈단 얘기가 되므로 농지법 위반 이기도 하다.
한편,LH 전현직 직원 여러 사람이 같이 한 걸 보면 LH 내부에는 부패 방지 시스템 작동 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으며,LH는 관계되는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했었다.
이제는 경찰청등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서가 협력을 해 조사를 해서 정말 이 기회에 발본색원하여 국민들에게 투기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정책 집행자들의 윤리적 법적 일탈을 막아야 한다.
또한,물론,전수조사에서도 본인 명의를 감추고 친척 명의 등으로 사들인 땅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과연 LH 공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들,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같은 투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다.
한편,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 LH 직원은 뒤늦게 신도시로 지정돼 투기라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매매에 불과할 뿐이란 주장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LH 직원이 땅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거나 타인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