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분쟁 ITC가 LG의 손을 들어 주어! LG-SK에 바란다!
현대차 리콜 분쟁 https://jinluckyguy.tistory.com/69 <#현대차-LG에너지 리콜비용 3대 7로 분담 합의와 주가 추이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 이어 LG와 SK간의 미국에서 분쟁을 미국 ITC가 LG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보도가 나온다.
그렇다면,ITC는 무엇을 하는 기구인가?
또한 ITC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 LG의 손을 들어 주었는지와 SK의 반론,LG-SK에 바란다로 포스팅을 할까 한다.
1.ITC는 무엇을 하는 기구인가?
❶국제 무역 위원회. ‘국제적(International)’이라고 용어를 쓰지만 미국에 수입된 상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를 살펴 조치를 취하는 대표적인 보호무역 체계이다.
이 위원회 판정에 따라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 지는 미국의 통상 문제를 다루는 합의제 기관이다.
❷2012년에 시작해 2013년으로 이어진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 침해 다툼을 다뤄 관심을 모았고 2010년 애플이 이 회사를 ITC에 제소하는 바람에 대만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HTC도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당시 애플은 자사 ‘아이폰’ 특허 20건이 침해됐다며 HTC의 미국 내 휴대폰 판매·판촉·배급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었다.
❸또한,2011년에는 노키아와 애플 간 특허 침해 다툼을 판결하고 이번에는 SK와 LG간에 다툼을 판결하는등 ITC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국제 분쟁 조정 기구화 되어 가고 있다.
❹한편,이 기구는 대통령에게 관세인상, 관세할당 등의 권고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2.미국 ITC는 SK가 LG의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하며 자체 개발능력 없었다"고 결정
❶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고 보도가 나왔다.
❷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❸이날 공개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❹ITC는 예비 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에 대해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 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 한다"고 보도가 나왔다.
❺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한다.
❻이에 따라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 금지 기간 역시 LG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고 ITC는 밝혔다고 한다.
❼ITC는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❽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자료를 내고 “40여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고,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며 “ITC 소송이 제기된 직후 2019년 SK이노베이션 발표자료에서 말한 바와 같이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고 반박하며,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3.LG-SK에 바란다.
❶ITC가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리며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은 미국 역시 자국 산업을 보호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❷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SK와 장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포드 등 상대 완성차 업체에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는 것은 명분인 것이다 라고 볼 수 밖에 없다.
❸LG와 SK는 밧데리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강자의 세계는 독식하는 것이지만 향후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이제 첫 걸음인 것 만큼
선의의 경쟁자로서 기술경쟁을 해주길 바란다.
❹독점이 되면,독점 이윤에 취해 기술개발을 등한시 하면 세계시장에서 도태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닌가?
❺또한,국내소비자 가격은 높이고 해외시장은 가격을 낮추어 파는 과거의 덤핑은 국내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 시키기에 바람직 하지 못하다.
❻세계시장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서도 삼성 반도체와 하이닉스처럼 공존 하였으면 한다.
❼결론적으로 LG와 현대차가 타협 해서 리콜문제를 해결하였듯이 LG와 SK가 원만한 타협을 해서 LG는 SK로부터 얻어낸 자금으로 리콜문제 해결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서로 윈윈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