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LH직원들의 글과 LH 해체만이 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를 놓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이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 “아니 꼬우면 이직하든가”, “우리 회사만의 혜택” 등의 글을 온라인에 올려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기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들 주장을 비판하며,LH해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는 포스팅을 하겠다.
1.LH일부 직원들의 글
❶LH로 직장을 인증한 A씨는 지난 9일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글에서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 물 흐르듯 지나갈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무리 화낸다고 하더라도 난 열심히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게(투기)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너희들도 이직하든가”라고 비아냥거렸다.
✱LH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들어낸 것이다.
LH 다니면서 투기등을 통해 부를 축적 하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한다는 의미가 담긴 LH 조직문화가 뿌리박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관예우니 하면서 선후배가 서로 밀고 당겨 주며 즉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당연시 되는 썩은 문화인 것임을 알 수 있다.
❷또 B씨는 "꼬우면(아니꼬우면) 니들도(너희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극히 혐오스러움)" 등 LH공사를 향한 시선이 무척 아니꼽다고 반응했다.
✱공부 잘해서 LH를 갔다면 본인보다 공부를 못해서 못간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한다는 선민의식이 몸에 베어 있는 것이고 이들은 아마 본인보다 공부도 잘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발가락을 빨라면 빨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좋은 직장등 사회가 우대를 해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구조상 당연 하다고 할수 있으나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면서까지 살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배웠으면 배운 지식으로 못 배운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을 우대해 준 사회에 감사하며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배운자의 바른 자세라 할 수 있다.
❸또 다른 직원 C씨는 "왜 우리한테만 지X하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글을 올려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고 몰매를 맞기도 했다.
그는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 국회의원이 해 처먹은 게 우리 회사 꼰대들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를 요구해 투기한 것을 몇 번 봤다.
내 생각에 일부러 시선을 돌리려고 엘에이치만 죽이기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여야가 국회의원 300명 모두 조사하기로 합의하여 반드시 밝혀야 이런 주장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불법을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며 왜 나만 잡느냐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 하는 것으로 용인 되지 않는 것은 왜 공부 잘한 머리로 배우지 못했는지 반문 하고 싶다.
❹한편,블라인드 가입 및 글을 작성하려면 소속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기에 글을 쓰려면 메일 계정을 빌려줬거나, 해킹당한 극히 일부의 예를 제외한다면 익명게시판 글은 그 회사 직원이 썼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2.이들의 처벌은 가능한가?
❶LH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망언을 한 직원이 해고까지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 징계를 하는 것"이라며 국무총리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❷이어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다면 징계위원회에서 논의 돼야 할 사항이다"며 LH공사 결정에 따라 해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❸최 차장은 관련 직원의 글이 "공직사회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1차적으로 해당 기관 감사관실에서 바로 잡혀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❹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총리실의 공직공무감사관실이 들여다보고, 부적절한 경우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❺총리실은 감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해당기관에 통보,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갈 경우 과연 이것을 가지고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고사유까지 갈지는 의문이다.즉 해고까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조직문화를 검찰개혁처럼 애초부터 바꾸어야 한다.
3.LH의 해체만이 답이다.
❶그렇다면 LH는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따라서 LH 직원은 준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공노비인 것이다.
이전에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근처에 대한주택공사 본사가 있었고 현재 구 본사는 현재 LH 경기지역본부가 되었으며,본사는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2008년부터 진행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서 출범했고,직원수만 10,000여명(기획재정부1,000명)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도권 신도시, 지방 재개발 사업, 주거복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역세권개발사업, 북한개발사업 등을 관장하는 거대 공룡기업이다.
❷LH의 실상?
합법화된 투기,즉 짭짤한 토지 매각 수익(이른바 '땅장사')으로 인해 자산은 전국 각지에 있는 토지와 아파트 단지이다.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는 4년 내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2020년 3~5월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은 2898명, 부정수급 출장비는 4억9228만원에 달했다.
당시 조사는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LH는 임직원들이 부정수급한 출장비는 환수했지만, 해당 인원에 대해 별다른 인사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❸LH의 막강한 권력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 과반수 요청만 얻으면 LH가 정비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으며, 재건축 조합에서 토지소유권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LH는 감정평가, 분양 신청·배정, 일반 분양가 책정 등 모든 과정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다.
이 같은 이유로 자산을 다 넘겼다가 LH 등 공기업이 소유주들의 이해관계와 전혀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한 민간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 직접 시행 규정을 살펴보면 관리처분 인가 등 일부 인허가 절차도 생략하게 되어 있다"며 "사실상 공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한다.
역세권·준공업·저층 주거지 등에서 실시되는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도 정부가 예정 지구로 지정하고 1년 이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신속 인허가(패스트트랙)를 가동해 LH 등이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되어 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는 등 인센티브도 있으며,`쪽방촌 정비`같은 공공 주택 및 도시 재생 사업에서는 LH가 아예 토지 소유주 동의 없이 토지수용을 하도록 규정돼 있기에 LH 쪽에선 토지소유권을 헐값에 가져가 자유롭게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기도 하다.
후보지 선정부터 보상, 일반 분양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신도시 사업은 임직원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이 LH 전신인 토지공사·주택공사 시절부터 끊이지 않았고,주택 공급 대책의 큰 축을 담당할 LH에서 투기 의혹이 생기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공공 주도 도심 개발 사업 등이 지금보다 더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으로 심각한 반발이 우려 된다.
❹따라서,LH의 해체만이 답이다.
효율성을 목적으로 이상과 같은 권력을 주었으나 오히려 비효율성이 나타났으니 검찰개혁처럼 권한을 쪼개고 상호 내외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즉 해경 해체했듯이 LH의 해체만이 답이다.
또한,국회의원들은 모두 정보이용동의서를 써서 스스로 투기로부터 떳떳함을 보여 주어야 하고,LH의 해체과 관련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급입법을 제정 하여서도 투기이익을 몇 배로 환수해야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되지 라는 생각을 뿌리 뽑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마치 군대의 구타문화를 바꾸었듯이 조직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청렴한 사고를 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념을 가진자 만을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