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폭탄으로 돌변 60세 이상 가입자 보험료 100%이상 오를 수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분야를 대신해 왔기에 너나 나나 가입해 왔다.
그러나 주변에서 보면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서 눕는등 도덕적 헤이로 인한 진료·의료 쇼핑이 성행해 온 것이 다반사여서 보험료 폭등등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예정된 수순으로 현실이 되었으니 이를 포스팅 하기로 한다.
1.상식을 벗어난 실손보험료 인상에 분통
❶올해 실손 보험료가 오를 것 이라고는 예상했으나 가입자들은 최근 보험사로부터 지난달까지만 해도 3만원대 보험료를 내왔는데 실손보험 갱신 안내서 통지서의 보험료는 약 10만5000원이기에 경악하고 있다
❷보험료가 한 달 만에 세 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고객센터에 재차 확인까지 했지만 “해당 금액이 맞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
❸특히,“노후를 대비해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고 있었고,그동안 별다른 보장도 받지 못했는데 세 배나 넘게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 분통이 터질 일이다.
2.실손보험은 얼마나 가입 하였나?
❶가입자는 3800만명으로 전국민이 거의 다 가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❷따라서,‘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급등한 것에 대하여 가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지만 보험사는 그간 실손보험 판매에 따른 손실이 워낙 컸다고 보험사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3.그렇다면 실손보험은 얼마나 오르나?
❶최근 실손보험 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기 앞서 실손 종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4가지로 나뉜다.
첫째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舊)실손보험’,
둘째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
셋째 2017년 4월 판매를 시작한 ‘신(新)실손보험’이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부터 판매할 제 4세대 실손이다.
❷최근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즉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이다.
❸구실손 가입자 상당수는 오는 4월 이후 보험료가 50% 이상 오른다.
올해 보험료만 전년 대비 20% 가까이 뛰었다.
❹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화재(19.6%), 현대해상(18.2%), KB손해보험(19.5%), DB손해보험(17.5%) 등 주요 손보사들의 올해 실손보험 인상률이 금융당국 상한선인 20%에 육박한다.
최근 5년간 최대 인상폭이다.
❺이렇게 인상률이 예상 수치를 훌쩍 뛰어넘어 보험료 폭탄을 맞은 이유는 갱신주기가 5년으로 지난 5년치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❻금융당국은 매년 실손보험료 변동 폭이 '±25%'를 넘어서지 않도록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❼더군다나 이는 상한선일 뿐 최근 몇 년간 주요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 속에 20%를 넘기기도 힘들었다.
❽다만,흥국화재와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과 같이 수익성 악화로 경영개선이 필요한 손보사들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25% 이상의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기에 이들 회사에 실손보험 가입자는 더 충격에 빠질지도 모른다..
4.올해 갱신 노년층은 100% 이상 뛸 수도 있다!
❶구실손 갱신 주기는 3~5년.
그간 인상돼왔던 보험료가 계약을 갱신할 때 한꺼번에 오르기 때문에 가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훨씬 크다.
따라서,지난 5년간 누적 인상률은 50%를 웃돈다.
❷같은 1세대 실손 가입자라고 해도 고령자·유병자 보험료는 인상폭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를 누적해서 반영하면 이미 100%를 넘어선 데다가 보험사는 성별이나 연령대, 과거 병력 등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한다.
❸장·노년층 남성은 상대적으로 더 큰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연령 요인으로만 5년간 100% 이상의 인상률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고,어쩌면,기타 요인등으로 60대 남성이 5년 만에 250%가 넘는 인상률이 나올 수도 있다.
❹2세대 표준화 실손도 비슷한 상황이다.
구실손보다는 인상폭이 적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전년 대비 10% 가까이 보험료를 올렸다. 2017년에는 최대 20% 넘게 인상한 보험사도 있다.
5.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❶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 손해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❷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3.9%에 달했다.
2019년에는 가입자가 보험료 1만원을 낼 때마다 보험사가 3000원 넘게 손해를 봐왔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해 실손보험 판매에 따른 보험업계 손실액을 다 더하면 3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❸높은 손해율의 원흉으로는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가 첫손가락에 꼽힌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비급여 진료를 남용하기 일쑤다.
❹지난해 상반기 5개 손해보험사 기준 전체 실손보험 청구금액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한다.
❺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쇼핑’도 문제다.
보험연구원이 입원 치료 보험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입자의 1%가 도덕적 헤이로 그간 지급된 보험금의 48.5%를 수령했고,가입자 셋 중 둘(65.7%)은 한 해 보험금을 한 푼도 안 받는데도 병원에 자주 가는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 절반 이상(56.8%)을 타는 구조다.
❻특히 구실손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없어 의료쇼핑의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❼따라서,이들의 도덕적 헤이로 비급여 항목 병원에 전혀 가지 않았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비를 받은 대다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된 셈이다.
이들 선량한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점을 가지고 선전하여 전 국민이 가입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팔아놓고 자신들의 설계 잘못으로 경영악화를 내세우며 보험료를 폭탄처럼 올린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상품을 파는 데만 집중해 현재와 같은 적자구조를 만든 게 결국 보험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억울한 것은 선량한 가입자뿐 아니다.
❶보험사 입장에서도 실손은 팔면 팔수록 밑지는 장사다.
앞으로 실손보험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보험사도 생겨났다.
❷미래에셋생명은 3월부터 자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오는 7월 이후 새롭게 판매가 시작되는 ‘4세대 실손보험’ 판매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❸대신 최근 출범한 GA(보험 대리점) 자회사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통해 타 사 상품만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❹그나마 상품을 유지하는 보험사도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입 연령 상한선을 낮추거나 가입을 원할 경우 반드시 방문 심사를 받도록 하는 식이다.
❺손해율 높은 실손보험 판매를 다들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이다.
7.보험사 “실손 안 팔아요” 보장 공백 논란...병원 갈 일 많은 노년층 ‘난감’
❶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그간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막아왔다.
대신 손해율을 낮춘 새 실손보험을 선보였다.
자기부담률을 최대 30%(비급여 기준)까지 끌어올린 신실손이 대표적이다.
❷바로 올해 7월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시작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뜻을 모은 게 오는 7월 출시하는 4세대 실손이다.
❸4세대 실손에는 자동차 보험처럼 병원을 덜 이용하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더 이용하면 할증이 붙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금 청구가 거의 없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❹‘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가 핵심이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타지 않았다면 다음 해 보험료가 5% 할인된다.
대신 비급여 보험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네 배로 오른다.
다만 급여의 10%, 비급여의 20%, 특약의 30% 등 자기부담금이 크다.
❺그러나,60대에 접어들어 본격 의료 이용량이 많아지는 가입자가 갈아타긴 어려운 구조여서 현실적 대안은 아니다.
❻보험료 자체도 낮다.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 1만929원 수준이다.
구실손(3만6679원), 표준화 실손(2만710원)은 물론 신실손보험료(1만2184원)보다도 10% 가까이 저렴하다.
❼이제,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이게 됐다.
보험료 인상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장이 뛰어난 1·2세대 실손을 유지할 것인지,아니면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것인지다.
❽병원 이용이 많지 않은 40대 미만 젊은 가입자는 4세대 실손보험이,60세 이상 고령층은 보장이 좋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❾문제는 앞으로 1·2세대 실손 보험료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처럼 연 10% 인상률을 가정할 경우 3~5년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수십만원씩 불어날 수 있다.
수입이 없는 고령층에서 수십만원대 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❿보험사나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도 새로 나온 4세대 실손을 파는 것이 실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2세대 실손보험료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다.
8.맺으면서
❶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외에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따라서,보험료 부담이 큰 가입자가 새 상품으로 계약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❷보험업계는 정부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 관리 체계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❸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초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과 영양·미용주사 등 과잉진료 우려가 제기되는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에 관리강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과잉 진료 감독 강화, 비급여 관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들처럼 과잉진료의료행위의 도덕적 헤이(moral hazard)를 막고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장 공백과 피해가 없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