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Q&A> 서울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여야 없다" 내달부터 1조원 푼다.
"민생경제의 봄을 한시라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위기의 강을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시기 바랍니다."(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Q&A15개로 알아 보겠습니다.
Q1.어디서 지급 하나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손을 맞 잡았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각 각 재원을 마련해 융자금을 포함한 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Q2.재원은 어떻게 마련 하나요?
서울시는 국회의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발맞춰 빠르면 다음 달 초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며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작년 말 예산 확정 시 시의회에서 협조해 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 "이미 재난지원금이나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추경으로 보충하는 방식을 택하는 자치구도 있고,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 자치구도 있다"며 "자치구 별로 사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3.보편 지원 인가요? 선별 지원 인가요?
서울시는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라는 방향 아래 3대 분야 12개 사업을 확정했고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피해가 타 지역보다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 33만 5000개 업체, 70만명 시민입니다.
Q4.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얼마가 지원 되나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에 150만원,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엔 12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6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합니다.
Q5.폐업한 소상공인은 이번에도 제외 되나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처음으로지급합니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입니다.
또한,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6.미취업 청년들에게도 지급 되나요?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상태일 정도로 취업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재난지원대책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미취업 청년 17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합니다.
Q7.운수종사자에도 지급되나요?
운수종사자에도 1인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승객이 30% 가까이 줄면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 당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Q8.지역아동센터에게도 지급하나요?
긴급돌봄으로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과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개소 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Q9.어린이집에도 지원 되나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휴원으로 정원충족률이 감소해 보육료 수입은 준 반면 긴급보육을 위한 운영비는 계속 투입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Q10.어르신 요양시설에도 지원 되나요?
방역조치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시설에 시설별로 50만원~100만원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Q11.문화·예술인에게도 지원 되나요?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생계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12. 관광·마이스(MICE·전시컨벤션) 업계에게도 지원 되나요?
하늘길이 막히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관광·마이스(MICE·전시컨벤션) 업계에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지원은 올 초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직접 지원책입니다.
지원기준·서류, 신청기간 등은 다음달 중순께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Q13.기초생할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명에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를 추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43만8145원) 이하,법정 한 부모 가족 약 46만명이 지원대상입니다.
Q14.언제부터 지급되나요?
빠르면 다음달 초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25개구 중 24개구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 논의 진행 과정에서 여야 관계없이 25개 구청장 모두 취지를 적극 동의했다"고 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