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혀 잘린 남성#혀 절단#적반하장#정당방위1 #<사건개요...성폭행 하려다 혀 잘린 남성> <여성은 정당방위...남성 적반하장 신고하더니 결국 징역 3년> # 성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기소 위기에 놓였던 여성이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면한 가운데, 여성에게 중상해를 입었다며 적반하장으로 여성을 고소했던 남성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우리 대법원은 57년전 아래 사건에서 정당 방위를 인정 하지 않았고 최근 재심 사건에서 기각을 한바 있어 향후 상급심 재판의 귀추가 주목되어 포스팅 한다. #57년 지난 강제키스에 혀 절단 –과잉방위(중상해죄)vs정당방위? https://jinluckyguy.tistory.com/50 1.사건개요...성폭행 하려다 혀 잘린 남성 ❶안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 일대에서 만취해 거리에 앉아 있던 여성을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 2021. 8.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