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집#바람피운 불륜남#주거침입죄#대법원 판례변경#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불륜남 무죄 선고1 #<유부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은 주거침입일까?> <대법원 오늘 선고(2020도12630 주거침입,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2021. 9. 9.)...무죄 선고> # 유부녀의 집에서 내연남이 바람을 피웠다면 여성의 집에 함께 사는 남편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80년 때 법과대학 재학시 주거침입죄가 성립 된다고 배웠다.시대가 변했으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어 왔다.치열한 논쟁 끝에 오늘 대법원이 판례변경을 하였다.유부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은 주거침입일까?대법원 오늘 선고(2020도12630 주거침입,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2021. 9. 9.)...불륜남 무죄 선고등을 포스팅 하겠다. 1.유부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은 주거침입일까? ❶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 부부가 사는 집에 세 차례 들어간 혐의로 주거침입죄 적용을 받아 재판을 받아왔다. ❷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어도 또 다른 공동거주자가 .. 2021. 9.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