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부당이득#손해배상#채무불이행책임#불법행위책임#오배송 택배#잘못 배달된 택배#점유이탈물횡령죄#횡령죄1 #<형법상 절도란 무엇인가?> <민법(민사)상 부당이득,손해배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란 무엇인가?> <잘못 배송된 택배 뜯어서 사용...민형사상 책임> # 지난해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 생일 선물로 온라인에서 명품 패딩 점퍼를 구매했다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게재됐다.A씨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제품을 약 260만원에 결제한 화면을 올리고는 “택배기사도 아닌 배달대행기사가 옆 동에 물품을 잘못 배송했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A씨는 해당 집에 찾아갔다. 그집에 사는 이웃 여성은 “택배를 뜯어서 옷을 몇 번 입었다”며 “정품박스와 더스트백(가방 보관 주머니) 모두 버렸다. 옷은 쇼핑백에 넣어서 문앞에 놔두겠다”고 했다고 한다. 택배가 잘못 갔는데 왜 옷을 입었느냐고 묻자 이웃은 “선물 온 건 줄 알았다”고 답했다고 A씨는 전했다. 아내에게 남이 입은 옷을 선물로 줄 수도 없어서 그냥 저렴하게 팔까 싶어 만나자고 했지만 이웃은 만남도 거절했다.. 2021. 10. 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