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무속#난임#불임#신내림#무죄#이현령 비현령#변호인#검사#공소장1 #아이가 생긴다는 굿(무속신앙)과 무죄의 비밀(제2탄) #아이가 생긴다는 굿(무속신앙)과 무죄의 비밀(제2탄) ˘이현령비현령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법은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9. 23. 선고 2016노485 판결을 소개합니다. 【판시사항】 ①무속인인 피고인이 갑을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②굿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아이가 생기게 하거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해 주는 등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③갑에게 굿이 위와 같은 효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④갑에게서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독자 여러분! .. 2021. 2.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