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1 #실업급여 반복수급 땐 최대 절반 깎는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땐 최대 절반 깎는다 실업수당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9만4000명에 4800억 지급되어 3년새 지급액 2배 늘어났다.16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6월 초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정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기금에 ‘빨간 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반복수급을 이유로 ‘패널티’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며,추후 고용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라도 ‘누수’는 막고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은? 축소 배경은?재정 악화에 발등에 불?구체적인 실업급여 혜택 축소안은?노동계의 입장등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다. 1.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은? ❶고용노.. 2021. 5. 16. 이전 1 다음 728x90